일시 : 20181018()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영역에 속해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다 편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인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두고 상태였다.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결과, 일정 부분 비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놔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전 국민이, 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은 정말 안타깝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의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다 그렇지만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종류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노정교섭 같은 경우도 요구하는 것이 팽배하다. 사회적 대화의 기구는 그러한 대화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이기도 하다. 대화의 장이 열려 있는 장에 나와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 사회적 각 주체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성원부족으로 인한 무산에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면서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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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16() 오전 8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 중 한 분이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결과와 연계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상정되지 못했다. 좀 느닷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재판관 3명과 같이 연계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는 국회로 회부가 되는 날로부터 20, 그리고 상임위 회부가 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처리를 해야만 한다. 그 일정을 보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23일에 인사청문회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23일을 비우기도 하고 다른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었다. 계획 하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

 

또 한 가지는 최근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좀 심하다. 어제 각 상임위별로 가짜일자리다. 말도 안 되는 단기일자리다. 자료를 내라.’라고 요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환노위 역시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어낸 것을 내놔라고 야당에서 소리를 쳤다. 그 결과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올해 만들어진 단기일자리라는 것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포함했던 인력들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만들어진 일자리가 2016년에 만들어진 단기일자리나 파견일자리, 2017년에 만들어진 일자리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이다. 공세를 위한 공세,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야당 얼굴 스스로에게 먹칠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제대로 된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그런 아주 숙연하고 격조 있는 정책적 질의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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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927()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심재철 의원 꽤 오래 정치를 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상태인 것 같다. 그런데 좋은 내용으로 언론에도 오르내리는 것이 국회부의장을 하신 분의 덕에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남의 물건, 그냥 가져가시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된다. 빨리 돌려주시고,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란다.

 

한미 FTA 국회 비준으로 자동차 관세폭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25FTA 개정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미국 정부가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없앨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 FTA 개정의 성과를 뒷받침하려면 신속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미국 측과 합의한 개정안 처리시한은 내년 1월이다. 그 이전에 국회 비준절차를 마무리 지어야지만 통상마찰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무엇보다 FTA개정안 비준동의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동차 관세폭탄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에 근거해서 현재 0%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최고 25%로 높이게 되면, 국내 자동차산업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연간 85만대의 자동차 수출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직적접, 간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다행히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FTA 협정 서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를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이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지난 7,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해 통상외교에 나섰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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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91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메르스가 발생한지 5일째, 추가 확진자는 없고 의심환자 11명 중에서 10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나머지 1명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호를 더욱더 촘촘히 챙겨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제가 2013년에 처음으로 발의했던 법안이다. 5년 만에 경합을 통해 통과되었다. 우리 강병원 의원, 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까지 여러분이 발의해주셨다.

 

법하나를 바꾸는데 5년이 걸렸다. 그래도 꼭 필요한 법이었고, 그간 5년 동안 고통 받았던 직장인들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고통 때문에 목숨을 버린 분들도 많다. 국회가 입법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빨리 대안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외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 발의된 지 5년이 넘었다. 19대 국회 이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마저 논의하지 못해서, 더 논의할게 남아서 통과가 안되는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가슴 아프게 쫓겨나야 하는 임차인들을 봐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함께하겠다고 외치는 소상공인들을 봐주시기 바란다.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에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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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목)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창출 당정협의'에 함께했습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논의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정협의 이후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의 짧은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일자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해당 신산업 분야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정책 방향을 설정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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