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반려동물 사랑은 정치권에도 정평이 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야와 사회적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의 요즘 관심은 '애견카페가 폐업하면 키우던 동물들은 어디로 갈까?'에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장들이 늘면서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례도 많고, 키우던 동물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의원은 1"폐업사업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사업장에서 키우던 동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행정기관이 집중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보호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폐업시 기존 계획서대로 이행했는 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오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예측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사업주도 나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생산업과 전시업의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에 폐업시 처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 폐업할때 계획대로 이행했다는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폐업시 동물의 처리 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폐업시 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키우던 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해당 개정안은 실제 폐업시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포함된 관련 업체들은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등이다.

  

한 의원은 또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한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그동안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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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닫은 애견카페 동물 어디로? 반려동물 보호 관련입법 앞장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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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9일(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도자료)180619_동물보호법 대표발의(동물처리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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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가 이용돼 논란이 일었다.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잦아든 현재,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대답은 '글쎄'에 가깝다. 결국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여기에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권고 등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권 향상을 위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회에도 관련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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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실험동물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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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한정애 의원,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전국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 실험동물 윤리적 관리 법안 발의

[이슈타임] 한정애,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에코저널] 한정애, 수의대 등 대학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대학기관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환경일보] 수의대학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뉴스1] 동물실험시설에 대학기관 포함'실험동물법 개정안' 발의

[폴리뉴스]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그린포스트코리아] “현행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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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관심 높은 정치권

20대 국회 들어 60여 건 법안 발의

문 대통령도 대선 때 5대정책 공약

 

사람도 힘든데 시기상조론

질소 살처분 5년간 150억 더 들고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반대 막혀

 

입법 더뎌도 현장선 앞서 나가

애견 유치원·호텔 잇따라 생기고

동물장묘업체 이미 100개 넘어


“‘보호자로 (용어를바꾸면 그걸(동물을어떻게 팔아요.”(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자꾸 (식용) 소하고 (반려용) 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지난해 11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한 법안을 놓고 여야 소속과 무관하게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법안의 골자는 사육하는 소나 돼지 등 동물의 소유자라는 표현을 보호자로 바꾸는 것이었다. “동물을 일반 물건과 달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명시하자는 게 개정 취지였다. 여야 의원들은 식용으로 판매되는 동물과 반려동물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와 유사한 논쟁이 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동물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확산하면서다.


반려동물인구 민심을 잡아라”=정치권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접어든 시대 상황을 꼽는다. 17대 국회에서 9건이 발의됐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81819362050건으로 계속 늘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동물복지 관련 법안은 총 60건이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민간 동물의료 관련사업을 활성화하고 반려견 놀이터 확대를 위한 지자체 지원 등을 담은 동물복지 5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옛 바른정당의 반려동물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1000만명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내 새끼 마지막 가는 길 지원해야”=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자체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내용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팀 이명아 주무관은 자식 같은 동물에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어하는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동물장묘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반대 목소리도 크다. 실제 대구광역시와 김해시에서는 지자체와 장묘업체 간에 행정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민홍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가 밀집지역과 학교 근처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각각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 의원은 동물장묘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 장묘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진행 상황은 더딘 반면 일선 현장에서는 반려동물 유치원과 호텔, 장례식장 등이 잇따라 생기고 있다. 생을 마감한 반려동물의 운구부터 화장까지 담당하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라는 자격증도 생겼다. 현재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5개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9억원을 투자해 공공장묘시설 2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존엄 살처분법안도=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의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은 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축을 살처분 할 때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법안 2건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동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매몰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법안을,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살처분 때 질소가스를 사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에서는 흔히 이산화탄소를 쓰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질소가스 사용을 권장하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 강석진 양돈과 수의연구관은 동물복지는 무조건 동물을 죽이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다. 동물을 인간 편의에 맞게 이용은 하되 살아있을 동안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 연구관은 지난 2011년 네덜란드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살처분하는 방식을 접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는 동물의 점막을 자극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반면, 질소가스를 사용하면 가축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산소증으로 기절하게 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4년간 2억원을 투자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안락사용 질소 거품 생성 장비를 개발했으나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강 연구관은 질소가스를 이용한 살처분은 일종의 존엄사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동물 10만 마리를 살처분 할 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면 평균 1510만원, 질소가스를 이용하면 4360만원으로 2850만원이 더 든다. 연평균 105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우리나라에서 질소가스 사용을 의무화하면 5년간 약 1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동물복지시기상조’=동물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처럼 엇갈리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최근엔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에게 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 동물보험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석창 의원은 지금 사람 복지도 안 되는데 동물복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을 생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축산업에서는 동물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으로 여기는 측면도 있다. 예전보다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두 관점이 충돌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예전에는 개고기에 반대해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동물과 더불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하는 운동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동물 관련 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낙후된 인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듯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장기적 시각을 갖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아 기자 kim.ji 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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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상 속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내 새끼 놀이터 늘리고 장례식장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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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략)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한다. 또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물)영업 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중략)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하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개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유이다. 32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하위법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해 12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를테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하면서도 혹서기, 혹한기, 강제급여만을 인정해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동물생산업이 허가제가 되면서 뜬장의 신설은 금지했지만, 기존 뜬장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도 신체적 고통, 상해를 초래한 학대행위 유형을 세분화할 것, 동물 영업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강화할 것, 동물 매매 계약서에 동물생산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것, 동물 판매 때 등록 의무화 실시등을 하위법령에 보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3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애니멀피플이 정리했다.

 

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가 폭넓어진다. (동물을) ‘죽이는행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행위로 바뀌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명시됐다. 상해의 증거가 남지 않아도 신체적 고통을 준다면 동물 학대로 인정된다. 또 유실·유기 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정도를 올렸다. 또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 학대행위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장애인 보조견 제외)’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동물을 유기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전에는 과태료 액수가 100만원 이하였다.

 

강아지 공장같은 동물생산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다. 새 법이 시행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물생산업자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업이나 휴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또 허가가 취소된 지 1년 안에는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하고 이를 등록제로 관리한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만 영업활동으로 보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물카페 같은 전시업, 위탁관리업과 미용업, 운송업 등의 영업을 하는 이들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만 한다. 만약 시설이나 인력의 기준이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등록할 수 없다.

 

또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동물단체들은 동물운송업이 법 개정으로 관련 영업에 포함되자 여러 마리의 식용견을 좁은 케이지에 가둬 운송하는 운송업체를 적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 역시 부정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보호자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누군가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등록대상 동물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을 기르는 곳이 아닌 곳에 둘 때 보호자의 연락처 등 인식표를 달지 않았을 때, 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안 했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됐는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구조, 보호활동의 책임도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보호, 관리, 동물복지를 위해)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 복지 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 보호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적어놓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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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월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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