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으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증식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평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항목이 포함돼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대표로 김영진, 강병원, 신창현, 송옥주, 이학영, 윤관석, 민홍철, 이찬열, 윤호중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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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활동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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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입법예고] 한정애 의원,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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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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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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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9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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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춘욱 2017.10.16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만알고 둘은모른다너거들
    차라리 개을키우지 말자운도하은게
    빠르게습니다
    동물단채 후원금으로 땅사고 모든생활을
    후원금으로하다고하은데

  3. 논리 2017.10.16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이 동물세상이 되려나 참 기막힌 세상이다.먹고 살기 힘들때는 생각이나 바르고 건전했는데 지금은 정상이 비정상 같은 세상이 되어 가고 있엉
    한정애의원도 인지도를 높여 보자고 하는것 같은데 전쟁이라도 나면 끝이잔아~
    못된짓은 하고 살지 말아야지~
    넘 편파적이야~

  4. 문춘욱 2017.10.16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 한테들어가은도니 얼마든지아세요
    개수명15~18년 개때문에 부모도버리더라
    박근혜하고순실 문재인과 동물단채
    불상한분들도 많은데 안타갑다

  5. 문춘욱 2017.10.16 2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한테 7조원을쓰다은게 말되요

  6. 문춘욱 2017.10.16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눈치나보은나라 세금내서 일하라고
    월급주니 개가지고 날리시네

  7. 응원 2017.10.16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8. 문춘욱 2017.10.16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 고통반은 동물리업서슴합니다
    그러면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다동물인데
    어느나라가 수입으로 95 해서 산다
    우리나라도 그리하면되지요
    세금줄리고

  9. 2017.10.17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응원합니다 2017.10.17 2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은 행동이시니 응원합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에 있는 수많은 자칭 합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되는 논리를 주장해왔는지 여기 악플들 보면 느끼네요 제대로된 사육환경이라니ㅋㅋㅋ 저분들은 제대로된 사육환경을 조성할마음도 없습니다. 참 가슴아프네요

  11. 냐옹 2017.10.22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 미샤맘 2017.10.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3. 미샤맘 2017.10.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4. 애니 2017.11.11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통과 될수 있게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 응원 2017.12.01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저 '개', '동물'한테 세금 쓰기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니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16. 응원해요! 2017.12.06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이 발의된지 몰랐습니다ㅠㅠㅠㅠ 뉴스보고 입법예고게시판보고 알았습니다 제발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이익집단들이 동물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고 싶은가봅니다
    반대하시는 사람들부터 앞으로 평생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사세요!! 한정애의원님 응원합니다 꼭 이 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17. 응원합니다 2017.12.13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동물법강화법 발의 많이해주세여

  18. 토토라라 2017.12.13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친정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키우던 개 2마리를 제가 일본으로 데려왔습니다. 원래 제가 키우던 2마리와 같이 총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서 일본으로 데려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워 1년정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제가 데려오지 않으면 어쩌면 이 애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즉시 절차를 밟았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이죠.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 날까지 애정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저 철창속에 갇혀서 잔혹한 생활에 견디고 있는 저 애들을 제발 여러분들이 구해 주세요. 한정애 의원님의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세요...

  19. 응원해요 2017.12.21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의원님과 많은분들 힘써주세요

  20. 마설 2018.01.10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 지지합니다.

  21. 의원실 2018.01.11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겨주신 여러 걱정과 응원의 댓글들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이를 악용해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10)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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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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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투명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취소사유 중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는 할당대상업체가 1년 중 하루라도 시설을 가동한 경우 취소 취지와 반대로 배출권을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할당대상업체의 시설가동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적절한 배출권 배분을 도모했다.

 

또한 배출권은 업체에게 할당되고 나면 경제적 가치를 갖게돼 재산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할당대상 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을 최소사유로 정해 배출권 이용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개정안을 통해 배출권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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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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