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인천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정유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피해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오염 물질 발생 설비를 교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장기적으로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영흥도 사례처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전체 cg in]

 

화력발전소 운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발전소 가동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34천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전체 cg out]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 강서 병)

"발전소와 인가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거리와 상관관계가 존재하거든요. 가능하면 화력발전을 줄여나가고 친환경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전환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cg in]

 

국내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2025년에는 43%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효율이 높은 석탄 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전체 cg out]

  

미세먼지 대책을 큰 틀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당장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것만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대안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총량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기타 사업장에서 나오는 전구물질이나 1차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일본 이소고 화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선진 사례로 꼽힙니다이 발전소는 요코하마시와 환경보전협력을 맺고 특수 석탄 재료를 사용합니다이 특수 재료는 굴뚝에서 생성되는 연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일본 평균의 10분의 1, 프랑스와 비교하면 17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

"이소고 화력발전소는 중앙보다도 지방의 규제가 더 강한데도 그 환경정책을 따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인천시에 영흥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라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작은 기술이라도 환경 개선이 된다면 영흥 화력이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인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클린에어 인천'을 기치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시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좋지만 이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권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승목

 

(2017122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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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천> [연속기획-화력발전 피해 논란] 상생 대책 없나정부·업계 '머리 맞대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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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영흥 1,141, 하동 1,083, 태안 1,020,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171012_[한정애 보도자료] 11개 석탄발전소 인접 지역 중 서천 지역 사망자 가장 많아.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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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 · 한정애 의원)은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70323_국회기후변화포럼, 석탄화력발전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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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악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3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도 도입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 및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발전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조사)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전사업이 주변지역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건강영향조사)을 실시하고, 조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저감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사업자·민간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내외 각종 연구 및 자료들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며, 각종 암 유발, 자연유산, 중금속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발생 등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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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특별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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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수도권 중심 대기환경 개선 조치 전국으로 확대 추진

[투데이에너지] 석탄화력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의무화 추진

[전국매일신문] 더민주 한정애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대표발의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데일리환경]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환경 및 건강조사 의무화 추진

[환경방송] 한정애의원,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대표발의

[에너지경제] 한정애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법 대표발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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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녹색기업 인증을 받아 각종 환경 점검에서 제외되는 혜택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녹색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다른 발전소들도 유해물질 배출 등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은 고리본부와 월성3발전소 등 국내 일부 원전에서 냉각수를 배출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을 중단했다고 5일 밝혔다.

 

월성3발전소를 관할하는 한수원 월성본부는 환경부에 등록된(201512월 기준) 녹색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처와 보령화력본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등 다른 화력발전소들도 녹색기업으로 인증받은 기간 중에 환경 관련 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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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말뿐인 녹색기업..유해물질 무단 배출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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