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180930_[보도자료] 드라마제작현장 스태프 근로자로 인정, 사용자는 외주업체.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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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5.2시간 근무하고 한 주간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12일부터 8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연출, 제작, 촬영) 또는 분야별 도급계약(조명, 녹음, 장비, 미술)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다.

 

실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출 감독(총감독)이 드라마 제작 과정 전반의 문제를 결정하고 제작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작현장 스텝들의 근로자성 여부와 해당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감독, PD등 일부 스태프를 제외하고 드라마 제작현장 스텝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연출, 촬영, 제작 분야는 외주제작사가, 조명, 장비, 미술 등 기술 분야는 도급업체(팀장)가 각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촬영스케줄에 따라 달라졌으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5.2시간이었다.

 

또한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8.47시간으로, 심지어 1주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간 한도 초과뿐 아니라 33(18.64%)에 대해서 3666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위반이 있었으며, 전체 조사 인원의 85.31%에 이르는 151명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이번 감독은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최초 감독"이라면서 "형식상 외주제작사와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위반 사항이 시정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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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정애 "드라마 스태프, 프리랜서 계약 체결해도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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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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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죽음은 한 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넘어섰다. 지난 1년 동안 방송계 노동환경과 한국 사회의 노동문화·착취구조를 명명백백 드러낸 사건이 됐다. 이번 일이 잘 해결되면 헬조선현실에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고 이한빛 PD의 동생 이한솔씨는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걸고 있다. CJ E&M에 입사한지 만 1년도 안 된 신입사원이었던 이한빛 PD는 드라마 혼술남녀마지막 방송이 나간 직후인 지난해 1026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조연출로 혹독한 노동조건에 놓인 그는 정규직 직원으로서 비정규직 스태프 등에 대해 갑질할 것을 강요받았다. 유서에 따르면 그는 열악한 노동착취 시스템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PD55일 중 2일 밖에 쉬지 못했다.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중략)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고 이한빛 PD 유서 중)


고인의 죽음을 잊지 않는 방법은 또 다른 희생자를 막는 것이다. 유족들은 지난 4월 그의 죽음과 관련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했고, CJ E&M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6월 회사의 공식 사과를 받아냈다. 유족들은 회사에 위로금이 아닌 기금을 요구했고 이 PD의 이름을 딴 추모법인 방송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한줄기의 빛, 한빛산하에 한빛방송노동인권센터(인권센터)’20181월 세울 예정이다.

 

이씨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법인 이사장과 공동대표를 맡고, 언론노조위원장도 공동대표를 맡게 된다. ‘tvN혼술남녀조연술사망사건대책위에서 활동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에서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오는 1월 유족은 CJ E&M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다. 이씨에 따르면 한정애·신경민 의원실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씨는 형의 의지를 계승했다. 지금은 인권센터 창립 준비를 하면서 한겨레21과 함께 스토리펀딩도 진행 중이다. 방송작가유니온, 청년유니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에서 열악한 업계 현실 관련 기고를 보내오고 한겨레21이 영화산업노조 관계자를 인터뷰해 총 9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스토리펀딩 후원금은 인권센터 초기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연재 첫 화는 이한솔씨가 작성했다. 이씨는 청년을 존중하고 우리 노동과 문화를 존중할 수 있길 희망한다형이 변화의 초석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썼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7일 이씨를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현재 대학생인 그는 학업과 동시에 인권센터 사무실을 물색 중이다. 이씨는 “DMC를 중심으로 찾고 있다서울시에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결과는 1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센터가 생기면 수많은 방송노동자들이 찾아와 쉬거나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씨는 언론노조에 있는 변호사·노무사 분들이 상담할 예정이라고 전한 뒤 방송사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인권센터가 등장하기까지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유족들을 도와 문제제기에 나섰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갑질에 대해 비판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이씨는 시민들의 지지가 정말 컸다청년세대가 열악한 대우를 직접 겪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CJ E&M이 만드는 드라마의 특성도 작용했다는 게 이씨의 생각이다. 그는 “‘혼술남녀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이러니 하지 않나. 희망 없는 청년을 위로한다는 드라마였는데라며 “(청년 주거문제 등을 다룬)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도 우리와 교섭이 마무리되면서 방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CJ E&M혼술남녀시즌2를 제작하려고 했지만 이 PD의 사망으로 제작을 중단했고, 최근 시즌2 대신 의학드라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형의 사망 당시 이씨는 군 복무 중이었다. “답답했어요. CJ E&M 모르게 (방송 노동자들) 인터뷰도 따는 등 (진상에 대해) 조사해야 하잖아요. 회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녔죠. 시민단체 등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분들이 가면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이) 쉽게 말을 하지 않죠. 제가 동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얘기를 좀 해주셨죠.” 그렇게 6개월을 준비해서 세상에 진실을 폭로했다.

 

방송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방송사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지상파·종편·보도매체들 기자들이 취재를 다 하고 나서 국장라인에서 (아이템이) 잘렸다고 (제게) 사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실제로 방송을 하지 않는 언론사에서만 보도가 나갔죠. 어쨌거나 누워서 침뱉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 저러는데 CJ E&M만 공격받을 건 아니다이러니 못내는 거겠죠.”

 

그는 형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서울 상암동 CJ E&M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수많은 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제보 받은 내용으로 계산했는데 월 평균 4일 쉬더라. 그런데 하루 8시간씩 주6일을 일하는 걸로 보면 안 된다. 노동시간이 보통 하루 평균 19시간이다. 형의 경우도 오전 4시에 집에 와서 오전 6시에 출근한 거 보면 비슷하다. 성폭력 사건도 많았다. 최근에 유행한 드라마에서도 있었다.”

 

형의 의지를 이어받은 동생의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우 프리랜서가 많고, 예술영역이라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근거들이 부족해요. 노동자로 보는 문화도 아닌 것 같고. ‘몇 시간 일할 것인가라는 개념은 없고 기간에 맞게 돈에 맞게 찍어내야 하니 노동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방송 종사자들이 제일 많이 말했던 건데요. 카메라 뒤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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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형의 죽음은 한 명의 희생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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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3시간이면 많이 잔다. 1~2시간 자고 나가서 미치는 줄 알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제작스태프 노동 환경을 밝히며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방송 분야 등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드라마가 시작되면 (스태프들은) 하루 평균 20시간 일하고, 강제 스킨십을 당하는 등 성추행 사례도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공개했다. 

그는 "방송 스태프들의 계약서를 보면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도 스태프가 변상하게 했다"며 "또 프리랜서에겐 월 450만원을 주는 대신 24시간 근무에 출장비·통신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노예 계약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말도 안 되는 포괄임금제와 한도 없는 노동시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며 "이런 점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방송 제작환경과 관련해 환노위가 다같이 (논의를) 한 번 해야겠다"며 "한 의원이 언급한 계약 문제 등을 들으며 마음이 안 좋았다"고 거들었다. 

나영돈 서울청장은 "방송제작 노동현실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는 건 잘 안다"며 "올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서울청에서도 방송 분야 등에서 감독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살펴보고, 포괄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어느정도 한계가 있지만 제도 개선은 개선대로 건의하면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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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7 국감]"하루 1~2시간 수면" 방송 제작환경 지적에 "감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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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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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제작현장 노통실태 개선 토론회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정애·신경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tvN-사망사건대책위> 방송제작환경개선 연구모임이 주관하는 것으로 故이한빛PD의 사망사건 이후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제목의 영상 시청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방송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인터뷰로 이루어진 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함께 시청해주셨습니다.




이날 사회자 역할을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맡아주셨습니다.



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빛나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스태프들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방송제작현장 실태를 개선하도록 환노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경민의원 역시 보도방송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제작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어 故이한빛PD의 아버님께서 개회사를 통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송제작환경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상임활동가가 "드라마 제작의 구조와 현장 스태프의 노동 실태"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을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어 구체적인 진술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어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가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드라마 제작현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지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러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논의되었는데요.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문학이나 방송업계에서 너무 일반적이라는 지적, '예술인 복지법'이 방송 스태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상한제, 최소 휴식권 보장 등이 실제 방송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환노위 위원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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