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180912_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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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환경 관련 법안을 36건을 처리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3) 환경소위에서 심사한 환경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36건을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 후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가축분뇨법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미세먼지가 심했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정난방 등에서 발생한 질산염이 중국서 발생한 황산염보다 증가 비중이 더 높았다""서울시가 진행한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의 정책이 올바른 것 아니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가 다른 도시에 대비해 (미세먼지 문제에서) 자동차 영향력이 심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자동차 관련) 강화 조치를 하는 건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하면 좋은데 서울시 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았다""반면 지하철,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오는 6월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중"이라고 답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를 주장하면서 도리어 경유차 구매를 지속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도 환경부 산하 기관의 차량 구매 계획을 보면 59대 중 41대가 경유차였다""환경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옳은 지적"이라며 "산하기관의 2018년도 자동차 구매계획을 전면 수정해 재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또 환경부에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응책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오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많이 받도록 한 뒤 각 축사들이 부딪친 문제를 유형화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행지원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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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 등 다룬 환경법 3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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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1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임금을 대신 지급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지만, 정부는 체불사업주로부터 이를 제대로 회수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변제금의 회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작년 2월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후속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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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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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를 능가하는 한파가 민생 현장 곳곳을 덮치고 있다. 국회 상임위마다 쌓여있는 한파 대비 법안들도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듯 멈춰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0여건의 한파 대비 법안들이 통과되면 추운 겨울을 조금은 따뜻하게 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26일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는 '한파잡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우리 삶의 모습을 37세의 개띠 남성 김무술씨의 가상 이야기로 구성했다.

 

일정 기온 이하 야외작업 중지 가능'건물 밖 근로자 보호법'

오전 6.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무술씨는 침대 밖을 나서기가 두렵다. 이불만 들어올려도 한기가 몸을 감싼다. 새벽 바깥 기온은 영하 15도를 넘나든다. 그래도 무술씨의 마음은 한결 가볍다. 추위가 계속될 경우 야외작업을 멈추고 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파 속 무리한 야외작업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덕분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휴게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빠, 학교도 이제 따뜻해요"'학교 냉난방 관련 요금 인하법'

무술씨는 출근 준비를 끝내고 여덟살 딸의 등교 준비를 서두른다. 행여 교실이 춥지 않을까, 걱정도 잠시. 딸은 "아빠, 요즘 학교가 더 따뜻해!"라며 기꺼이 등교길에 나선다.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이 일반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낮아진 이후 학교들은 추운 날씨에도 마음껏 난방기를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 시설을 갖춰놓고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적잖았다. 김상희, 박정, 안민석,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정당을 초월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의 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있다. 해당 법안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한파에 물고기들이 폐사해도'농작물·수산양식물 피해 지원법'

무술씨는 출근 길에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촌에서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추위로 다 폐사했다며 막막함을 호소했다. 무술씨는 "방법이 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다. 한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얻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농어업 종사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 시설복구 비용 등에서 대폭 확대한 법안을 발의한 덕이다.

 

무술씨가 한파에도 걱정이 덜한 건'한파 적응대책 마련법'

과거 한파는 봄이 올 때까지 견뎌야만 하는 날씨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엄연히 재해로 인정받는다. 기후변화 취약계층들이 보다 안전하게 한파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의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폭염·혹한·가뭄·홍수 등의 현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늘어나자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과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자연재해 범위에 혹한을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정 의원 안은 폭염·혹한을, 윤 의원 안은 폭염·혹한·지진을 재해 범주에 넣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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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춥다]"한파에 야외 작업 중지"국회가 추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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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5(평일만)인지 7(·일 포함)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일주일을 7일로 해석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자는 원칙에 지난 8월 합의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부가 그동안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해 주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던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두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00명 이상, 50~299, 5~49명 기업에 각각 1, 2, 3, 1, 3, 5년씩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허용할 것인지도 문제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부여할 것인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해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합쳐 통상임금의 '2'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감안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무는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당초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같은 쟁점사항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5개를 한 번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소위 회의 시작에 앞서 일부 민주노총 회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환노위 회의실로 항의방문을 하는 등 소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소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행시기 유예기간에 대해선 300명 이상은 내년 7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1년 반씩 정도의 간격을 두고 202171일 전면 시행되게끔 했다"며 여야 간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복할증과 관련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 회의를 28일로 미뤘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올해에만 벌써 3, 7,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한 바 있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해묵은 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 도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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