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5(평일만)인지 7(·일 포함)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일주일을 7일로 해석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자는 원칙에 지난 8월 합의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부가 그동안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해 주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던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두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00명 이상, 50~299, 5~49명 기업에 각각 1, 2, 3, 1, 3, 5년씩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허용할 것인지도 문제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부여할 것인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해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합쳐 통상임금의 '2'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감안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무는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당초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같은 쟁점사항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5개를 한 번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소위 회의 시작에 앞서 일부 민주노총 회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환노위 회의실로 항의방문을 하는 등 소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소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행시기 유예기간에 대해선 300명 이상은 내년 7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1년 반씩 정도의 간격을 두고 202171일 전면 시행되게끔 했다"며 여야 간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복할증과 관련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 회의를 28일로 미뤘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올해에만 벌써 3, 7,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한 바 있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해묵은 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 도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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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71109_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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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있어 오전에만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근기법 개정안 쟁점을 심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2일 소위에서 정리되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 남아 있어 근기법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여야가 단계적인 근로시간단축에 동의하는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일 근기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하면 11월 하순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소위는 1124일로 예정돼 있다. 추석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열리고, 11월 중순까지는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포함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노동부 업무보고도 받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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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시간단축 논의 11월 하순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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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물건너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40여 분만에 산회했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체계 확립에는 모든 정당이 합의했으나 단계적 시행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도입을 찬성하지만 5인이상, 50인 이상 기업의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2021), 5(2023)뒤에 적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앞당긴 2년뒤(2020), 3년뒤(2021)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제까지는 여·야 안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효과, 예산 규모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빨리 수용해달라고 했다"며 갈등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각자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게 좋겠다는 생각과 오늘은 생산적 논의가 힘들 것 같아서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국당은 자꾸 사업장 충격 등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 40시간을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1년에 전면 실시된 것이 공전하는 상황을 정상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최대 연장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최장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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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이를 악용해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10)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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