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 관련 기사보기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

[에코저널] 한정애,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금지 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음식물 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추진

[노트펫] '음식물 쓰레기, 개와 돼지 사료로 못쓴다' 관련 법안 발의

[올치올치] 한정애 의원, 음식물 폐기물 동물사료 및 먹이 금지 추진

[이슈타임]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웹데일리] "비위생적인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

[한국일보] 동물단체, “습식사료 금지 전 가축에 확대해야

[환경방송] 한정애의원,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금지 대표발의

[데일리벳]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로 사용 못하는 법안 발의개농장 줄일수 있을까

[뉴스1] "음식물 폐기물은 동물 먹이가 아닙니다"

[뉴스1] [뚱아저씨의 동행] 음식물 쓰레기로 키워지는 개농장 개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9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문춘욱 2017.10.16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만알고 둘은모른다너거들
    차라리 개을키우지 말자운도하은게
    빠르게습니다
    동물단채 후원금으로 땅사고 모든생활을
    후원금으로하다고하은데

  3. 논리 2017.10.16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이 동물세상이 되려나 참 기막힌 세상이다.먹고 살기 힘들때는 생각이나 바르고 건전했는데 지금은 정상이 비정상 같은 세상이 되어 가고 있엉
    한정애의원도 인지도를 높여 보자고 하는것 같은데 전쟁이라도 나면 끝이잔아~
    못된짓은 하고 살지 말아야지~
    넘 편파적이야~

  4. 문춘욱 2017.10.16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 한테들어가은도니 얼마든지아세요
    개수명15~18년 개때문에 부모도버리더라
    박근혜하고순실 문재인과 동물단채
    불상한분들도 많은데 안타갑다

  5. 문춘욱 2017.10.16 2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한테 7조원을쓰다은게 말되요

  6. 문춘욱 2017.10.16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눈치나보은나라 세금내서 일하라고
    월급주니 개가지고 날리시네

  7. 응원 2017.10.16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8. 문춘욱 2017.10.16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 고통반은 동물리업서슴합니다
    그러면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다동물인데
    어느나라가 수입으로 95 해서 산다
    우리나라도 그리하면되지요
    세금줄리고

  9. 2017.10.17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응원합니다 2017.10.17 2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은 행동이시니 응원합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에 있는 수많은 자칭 합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되는 논리를 주장해왔는지 여기 악플들 보면 느끼네요 제대로된 사육환경이라니ㅋㅋㅋ 저분들은 제대로된 사육환경을 조성할마음도 없습니다. 참 가슴아프네요

  11. 냐옹 2017.10.22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 미샤맘 2017.10.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3. 미샤맘 2017.10.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4. 애니 2017.11.11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통과 될수 있게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 응원 2017.12.01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저 '개', '동물'한테 세금 쓰기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니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16. 응원해요! 2017.12.06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이 발의된지 몰랐습니다ㅠㅠㅠㅠ 뉴스보고 입법예고게시판보고 알았습니다 제발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이익집단들이 동물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고 싶은가봅니다
    반대하시는 사람들부터 앞으로 평생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사세요!! 한정애의원님 응원합니다 꼭 이 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17. 응원합니다 2017.12.13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동물법강화법 발의 많이해주세여

  18. 토토라라 2017.12.13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친정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키우던 개 2마리를 제가 일본으로 데려왔습니다. 원래 제가 키우던 2마리와 같이 총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서 일본으로 데려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워 1년정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제가 데려오지 않으면 어쩌면 이 애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즉시 절차를 밟았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이죠.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 날까지 애정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저 철창속에 갇혀서 잔혹한 생활에 견디고 있는 저 애들을 제발 여러분들이 구해 주세요. 한정애 의원님의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세요...

  19. 응원해요 2017.12.21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의원님과 많은분들 힘써주세요

  20. 마설 2018.01.10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 지지합니다.

  21. 의원실 2018.01.11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겨주신 여러 걱정과 응원의 댓글들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도 하루 평균 16시간을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기에 운송업이 빠져 있어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례업종 규정 자체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도 운수종사자와 집배원 등을 특례업종에서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 달간 근로감독을 한다. 대상은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다. 감독 확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다.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 미부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일부에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운송의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지 못해서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 기사 원문보기 

[국민일보]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추진

 

▽ 관련 기사보기

[뉴시스] 환노위, 31일 전체회의···근로시간 단축·버스기사 연장근로 제한 논의

[한강타임즈] 환노위,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31일 근로기준법 개정되나

[뉴시스] [종합]환노위, 31일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 '논의'

[뉴스타파] 졸음운전 부추기는 격일제와 근기법 59

[연합뉴스] 환노위, 주당 근로 52시간 제한 입법 '재시동'

[서울경제] 52시간 근로' 31일 입법 논의 재개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기반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또 최근 폭염, 혹한,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가뭄과 폭염, 이상기후 발생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안전, 특히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 기사 원문보기

[에코저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강화대책 마련


▽ 관련 기사보기

[메디컬투데이] ‘가뭄·폭염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추진

[환경일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강화대책 마련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1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충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권한을 제한하거나 일반 이용자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또한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원받은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재정 투입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편의성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은 공동으로 이용될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장려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도 기반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법률로 충전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해양생물의 반복적 폐사 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 기사 원문보기

[에코저널] 한정애, 자동차충전시설 공동이용 근거 마련


▽ 관련 기사보기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방송]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파란불

[신아일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이용 근거 마련

[전국매일신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이용 근거 마련

[CNB저널] "국가 등 지원 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도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한정애 의원, 친환경자동차개발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환친차 충전시설, 공공이용 가능해질 듯

[환경일보] 친환경차 충전시설, 공동으로 이용한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