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직장 내 약자들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윤종오·한정애·김관영·강병원·이찬열·임이자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소위서 통과됐다""괴롭힘을 산재에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직장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왕따', 인사적 불이익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해자에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당사자간의 문제로만 인식돼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고 이후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많고,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상화된 폭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23일부터 97일까지 직장인 1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이 전체 73.3%에 달했다.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도 12%를 기록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상급자가 42%로 가장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수직적 상하관계 하에서 이뤄진 일임이 나타난 것. 임원·경영진(35.6%)과 동료직원(15.7%), 고객(10.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괴롭힘 1건당 손실액은 1548만원에 달했다. 피해자 결근(630만원) 대체인력 비용(275만원) 직속 상사 시간소비(537만원) 조사비용(105만원)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이 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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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법안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산재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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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눈앞

[뉴시스] 논의하는 고용노동소위

[뉴스1] 논의 진행되는 고용노동소위원회

[뉴스1] 고용노동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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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월)에 시작된 노동법안소위를 시작으로 27일(화) 오전 노동시간 단축법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주일을 7일로 명시하여 주 최대 5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하였으며, 특례업종의 축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그간 많은 논의의 과정이 진행되어온 만큼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27일(화)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임이자·김삼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하여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함께 손도 맞잡으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논의에 함께해주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각 계층의 이해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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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 상정은 문제 없다"'5일 숙려기간' 예외 시사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 밝혀

법사위 통과가 마지막 관문국회 본회의 통과는 문제 없을 듯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숙려기간 예외둘 듯법사위 심사 속도낸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야간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식으로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환노위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사위 상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은 법사위 심의 전 5일의 '숙려기간'을 두는데, 여야 지도부 합의가 있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신속히 해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은 5일간의 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법사위 상정 문제가 해결된 만큼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법사위에서 속도감 있게 심사돼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 역시 해당 법안 통과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간 한 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환노위는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여야를 떠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모두의 공감대가 긴 논쟁을 끝내고 오늘의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법사위에서도 해당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문한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날 오후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검토보고서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온 만큼 법사위 통과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검토보고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왔더라도 여야 법사위원 한 명이라도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28일 본회의 상정은 힘들 수 있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노조 등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이들이 환노위 통과안을 기반으로 각자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 심대한 불리함이 있다고 생각해 법사위원 한 명을 집중 공략한다면 꼭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금까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를 유지해 왔다.

 

여야 '주고 받기'로 합의안 도출민주노총은 강력 반발

 

이날 환노위 통과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안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국회 논의 기간 내내 최대 쟁점이었던 휴일근무수당의 중복할증 적용을 놓고 여야가 '주고 받기'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민주당은 중복할증(200% 지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의 할증률(150% 지급)을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대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고 특례업종을 당초 '10종 존치' 에서 '5종 존치'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의 합의를 얻어냈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적용은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다른 쪽에서 임금을 더 받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의 자평과는 달리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의 개정안 처리 직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여야 합의안은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개악안이고 특례업종 5개를 유지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여야 간사단 합의에도 없던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했다""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2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경련은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차질 및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의 홍영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 달래기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달라서 조정하기가 어려웠지만, 여야 의원들이 대단히 균형 있게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인내심을 발휘해준 두 야당 의원에게 고맙다여러 사안이 복잡했지만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이자 한국당 간사는 노사 100% 만족은 없다그러나 저희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도 노동계와 경영계 둘 다 만족을 못 하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 향상을 위해 한걸음 전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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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측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의 화학제품관리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1.18/뉴스1 pjh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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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 가동

[뉴스1]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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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5(평일만)인지 7(·일 포함)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일주일을 7일로 해석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자는 원칙에 지난 8월 합의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부가 그동안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해 주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던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두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00명 이상, 50~299, 5~49명 기업에 각각 1, 2, 3, 1, 3, 5년씩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허용할 것인지도 문제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부여할 것인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해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합쳐 통상임금의 '2'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감안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무는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당초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같은 쟁점사항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5개를 한 번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소위 회의 시작에 앞서 일부 민주노총 회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환노위 회의실로 항의방문을 하는 등 소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소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행시기 유예기간에 대해선 300명 이상은 내년 7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1년 반씩 정도의 간격을 두고 202171일 전면 시행되게끔 했다"며 여야 간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복할증과 관련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 회의를 28일로 미뤘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올해에만 벌써 3, 7,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한 바 있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해묵은 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 도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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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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