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1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과로사OUT공대위, 김삼화·신용현·이정미 의원과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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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무역업체에서 일하는 김모(26)씨에게 역대 최장 추석 연휴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김씨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2()과 대체 공휴일인 6()에 출근했다. 9일 한글날은 전직원이 연차 사용 동의서를 작성해 연차를 내고 쉬었다. 김씨는 "입사할 때 '빨간 날'은 당연히 쉰다고 생각했다. 회사가 '대체 공휴일 등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 우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입사 당시 설명도 못 들었다. 지난 광복절에도 연차 사용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박모(29)씨의 사정도 비슷했다. 박씨는 "2일과 6일 전직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쉬었다. 회사로부터 한글날 등 일부 '빨간 날' 쉬게 해주는 게 어디냐는 말도 들었다. 대기업 친구들과 너무 비교된다"고 말했다.

역대 가장 긴 추석 연휴(930~109)였지만, 일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대체 휴일은 없었다. '빨간 날'로 불리는 한글날에도 정상 출근하거나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쉬었다. 열흘을 모두 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 '휴무 양극화'가 벌어졌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직장인 12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직장인의 72.5%가 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 모두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 직장인은 48%가 쉰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5인 이상 기업 408곳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에서도 휴무 양극화가 나타났다. 10일 이상 쉬는 기업은 300인 이상의 경우 88.6%인 반면, 300인 미만의 경우엔 56.2%에 그쳤다. 300인 이상 기업에 없었던 5일 이하 휴무는 300인 이하에서 16.2%에 달했다.


달력상 '빨간 날'에도 이들은 왜 정상 출근하거나 연차를 내야할까. 31, 광복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추석, 설날 등 명절을 공휴일로 명시한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 중에 규모가 크고 노조가입률이 높은 기업들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이 규정을 따른다. 민간기업은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따를 법적 의무가 없어 일부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대체 휴일은 물론 '빨간 날'인 공휴일이 자동적으로 쉬는 날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노동분야 공약에 '공휴일 민간적용'을 포함시켰다. 국회에는 민간 부문에서도 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관공서, 대기업 등만 혜택을 보는 현행 공휴일 제도를 '국민휴식보장제도'로 전환해 모든 국민에게 최대 18일의 휴일을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국민이 공휴일 혜택을 보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영세업체나 일부 중소기업 사업주들 사이에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말도 나온다. 중소 음향기지 부품을 만드는 업체의 대표 유모(55)씨는 "똑같이 쉬면 좋겠지만, 영세업체 입장에선 안 쉬는 게 아니라 못 쉬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매출이나 납기 등을 생각하면 관공서, 대기업과 똑같이 쉬긴 어렵다. 법이 개정되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게 뻔하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휴일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회사별 취업규칙을 개정해 휴일로 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법률을 통해 민간기업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산업별, 사업체별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는 공휴일을 법률로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업주와 산별노조간 협약을 통해 정한다""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공휴일, 명절 휴일 등에 대해 합의를 거친 이후 정부의 업종별 가이드 라인이나 법제화 논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관련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 기사 원문보기

[중앙일보] ‘빨간 날양극화...대체공휴일 휴가계 낸 중소기업 근로자들

 

▽ 관련 기사보기

[전자신문] '빨간날' 개념 바뀔까...국회, 국민휴일 관련 법안 속도

[세계일보] 올해 같은 장기 황금연휴언제 다시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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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2014년 4월 8일

새누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발언들에 대해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며,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회동 제안과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선거중립을 운운하며 끝까지 대통령 감싸기만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기초선거 공천입장으로 번복한다면 대통령에게 사과해야한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내뱉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고,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국민은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 중 더욱 어이없는 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 일부의 공천 주장을 언급하며 내부정리부터 하라는 어줍지 않은 충고를 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무례하고, 무책임한 행태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당내 건강한 논의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의 논란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어기고 공천을 강행하여 두 개의 선거룰을 방치하게 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면 국민 혼란과 정치권의 논란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부터 치료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작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정치쇄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이라며, “기초선거 무공천 법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지난 4월 재보궐 기초선거에서 무공천을 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만에 아무런 설명과 반성없이 공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 번복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뜻을 묻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되묻고 싶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앞장서 지키고자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과 시도들과 대비되는 새누리당의 입장번복과 책임회피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행태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당은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을 확정하고 그 이후부터 새누리당에 이 문제를 함께 이행하자고 일관되게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논의를 회피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었다. 지난 석달동안 정개특위에서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회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국민과의 신뢰의 기초를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반드시 심판해 나가겠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지켜야 할 공약도 서슴지 않고 버리는 거짓말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국민과의 약속도 내팽개치는 약속파기의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방통위 파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고삼석 후보자는 지난 2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240인 중 217인의 동의를 얻은 자격을 갖춘 인물로, 박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이 없다.

 

여야 합의 아래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인사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정치를 부정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끝내 재가하지 않는다면, 방통위 조종을 통한 청와대의 언론장악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방통위의 위상과 역할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 문제로 국회 미방위 파행이 더욱 장기화된다면, 그 책임 역시 정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고 후보자 임명을 즉시 재가하고 반쪽짜리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바란다.

 

또한 독립기구인 방통위의 위상과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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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3()오후 742분부터 진행되는 경인방송 FM90.7MHz 시사프로그램 노명호 양희성의 시사자유구역민주당, 정치 혁신안 발표와 관련해 전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는 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부정청탁 방지법, 출판기념회 투명화 법제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 혁신안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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