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지난 31일(목)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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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을 가결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동부장관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에서 개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한정애 의원실과 법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법률안 통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행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속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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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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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고용부·지자체 장애인기능대회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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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통과로 제조업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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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한정애 보도자료] 제조사과실 소비자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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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1일(수)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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