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이원석 기자] MBC·KBS노조가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조로부터 고발된 김장겸 MBC사장은 노동부의 수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5일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새 정권의 언론 탄압, 언론장악"이라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이 '언론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두 가지다. 특히, 한국당은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유례가 없는 방송사 대상 특별근로감독"이라며 "DJ·노무현 정부 등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이견이 없다. 하지만 '유례 없는 방송사 특별근로감독'"DJ·노무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언론 탄압이 심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팩트>는 한국당의 주장을 팩트체크 했다.

 

 

FACT체크1. "새 정권의 유례없는 방송사 특별근로감독"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 93일 논평)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송사 특별근로감독은 유례가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하 서부노동청)은 지난 6월 말부터 공영방송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부당 징계 및 해고 행위 등이 수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6일 고용노동부에 취재한 결과, 복수의 실무자들은 "방송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전에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한 실무자는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는 않는다. 언론사도 일반적인 근로감독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도 "특별근로감독은 잘 모르겠으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예외없이 실행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특별근로감독은 노사문제가 장기화되거나 하는 예외적 상황에 나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송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처음이라고 해도 이번 사안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방송사 특별근로감독은 처음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방송사 중에서도 MBC의 이번 부당노동행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안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근로감독이 방송사에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와 환노위 소속 의원은 한목소리로 "언론사라고 해서 근로감독 대상에서 예외는 없으나 이번 사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특별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FACT체크 2. "김대중·노무현 정부서 언론 탄압 심했어"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 92일 긴급 의원총회 발언)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가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단체의 언론자유지수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단체이자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매년 전세계 국가들의 언론 자유도를 국가별로 순위를 매긴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한다.

 

이 단체가 발표한 순위를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DJ정부 말인 2002년에는 139개국 중 39,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는 169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에는 179개국 중 44,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에는 179개국 중 70위를 차지했다. 보수 정권에서의 순위가 진보 정권 이후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의 70위는 진보·보수정권을 통틀어 최하위다.

 

전세계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시장, 국제언론감시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도 매년 언론 자유 스코어(FREEDOM OF THE PRESS)를 발표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 자유도가 높으며, '자유', '부분적 자유', '비자유'로 평가를 내린다.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 정도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는 29,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30,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32,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33점으로 기록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였던 2011, 진보정권에서 지속돼왔던 평가 등급 '자유(free)''부분적 자유(partly free)'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점수는 점점 더 하락했다.

 

결론적으로 두 곳의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언론 자유도를 종합해보면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오히려 진보정권에서의 언론 자유도가 보수정권에서보다 높았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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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FACT체크] "유례없는 방송사 특별근로감독" 한국당 주장,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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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발뉴스] ‘김장겸 체포영장에 홍준표 전례없다또 거짓말반박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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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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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노총 KPX케미칼노조에 따르면, KPX케미칼이 2014년부터 임금체계를 추진하며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정애 보도자료] 더 이상 복수노조제도 악용한 부당노동행위 없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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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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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30_한정애 보도자료_포스코 산하 사회적 기업, 인권침해와 성희롱 심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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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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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원내부대표] 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5514일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의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가면 이지테크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사내 하청업체가 하나 있다. 이 이지테크 노동자인 양우권씨가 지난 510일 자살했다. 그동안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1년에 해고를 당했고, 이 분은 지리한 법정싸움 끝에 20143월 결국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 이분이 했던 산화철 포장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자살하기 직전까지 약 16개월 간 CCTV 감시와 더불어서 빈 책상에 앉혀서 그냥 벽만 바라보게 했다. 이러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지난 510일 양우권 씨는 어린 두 자녀를 남긴 채 자살했다. 이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1일에는 하이딕스 노동자인 배재형씨가 노동절인 51일 특근을 거부하고 동료들과 함께 노동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노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위협을 받자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설악산에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이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일반해고 마저도 쉽게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더욱더 많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당은 반드시 이런 것을 막아내겠다

또한 이지테크와 하이딕스는 유족들과의 협의마저 거부하고 있어서 장례절차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지테크와 하이딕스는 조속히 유족과의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두 노동자가 살아생전에 보호받지 못했다. 정부와 노동부는 조속히 유족과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하나 더 첨언한다. 외환은행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관련한 것들이 언론에 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기관은 도대체 어떻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수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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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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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4()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지그룹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노조분회장 양우권씨가 부당노동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에게 유족이 사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하이딕스 노동자인 배재형씨가 노동절인 51일 특근을 거부하고 동료들과 함께 노동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받고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 일반해고 마저 쉽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더욱더 많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으로 우리 당은 반드시 이런 것을 막아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한정애, "정부, 이지테크 노동자 유족과 협의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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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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