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내 불법 노동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패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내일투어쪽에선 "(회사 손실)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대신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과실의 경우에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원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월급에서 업무 과실에 따른 비용을 빼는 것 역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불가피한 손실까지 개인에게 떠넘겨...회사쪽 "횡령이나 중대과실에 한해"

 

내일투어 내일투어는 2016년 퇴사한 D씨에게 벌금 규정을 들며 16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그리고는 D씨의 마지막 월급에서 80만 원을 제했다. 이어 추가 80만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했다. D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남은 80만 원을 내일투어에 입금했다.

 

지난 2016년 이 회사를 떠난 A씨는 최근 <오마이뉴스>"퇴사하면서 총 1651950원을 냈다"라고 말했다. 실제 그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A씨의 월급에서 '기타공제' 항목으로 795950원이 빠졌다. 이어 그는 회사로부터 나머지 856000원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회사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야 했다.

 

A씨는 "내가 진행한 계약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이유로 내부 패널티규정을 들며 물어내라고 했다"라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손실이 난 부분을 직원이 하나하나 메꾼다면, 어떻게 영업부에서 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에 반발하는 퇴사자에게 회사 간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이 회사 임아무개 부장은 퇴사자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658000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임 부장은 <오마이뉴스>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손해가 났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해당 금액을 내가 대신 회사에 납부했으며, 해당 직원에게 돌려받기위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쪽도 <오마이뉴스>의 취재 이후에야 임 부장의 소송 내용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내일투어가 이처럼 직원에게 손실 책임을 묻는 것은 '사내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업무과실에 대한 페널티 부과규정'을 통해 직원의 업무과실을 따진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실수할 경우 '업무과실 소명 신청 희망시 사유서 제출''운영위원회 심의·처리 사항 결정 통보'의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개인 과실이 많이 발생하고 개인과실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수정한 규정이다. 이 회사는 2016년까지 '3회까지 총 5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과실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두었지만, 2017년 이를 삭제했다.

 

내일투어 <오마이뉴스>보도 후 사과문 게재, 연차 보상 해명도 논란

 

또한 내일투어는 최근 <오마이뉴스>의 사내 부당 노동행위 보도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 김아무개 부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부규정을 손질하겠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기사에서 지적된 지각과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는 퇴사 시 모두에게 현금으로 환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2016년이후 최근 입사자들의 경우 출장으로 인해 연차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모두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퇴사자를 중심으로 "회사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내일투어를 퇴사한 C씨는 "연차를 쓰고 해외출장을 갔는데, 퇴사하며 이 연차를 보상받은 적 없다"라며 "현금 환급 역시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C씨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일투어 관계자는 C씨에게 '사규 적용할 때 출장은 (연차에 포함됐다는 사실) 알려줬다'라며 '출장을 휴가에서 제외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노동법대로 하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 회사에서 3년여 일하다 최근 퇴사한 D씨 역시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를 퇴사할 때 현금으로 줬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연차보상을 받은 적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일부 직원은 회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나서야, 보상을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업무과실, 내일투어가 보상"....노동 전문가들 "회사의 꼼수"

 

내일투어쪽에선 외부 출장때문에 줄어든 연차에 대해선 모두 현금 지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사 박 아무개 이사는 "2016년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연차 삭감분에 대해) 모두 보상했다"면서 "다만 2013년과 2014년 등 퇴사자들에 한해 실제 기록이 확인되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원의 업무 과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상 발생하는 실수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신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하는 등 중대과실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답했다. 또 박 이사는 "중대과실일 경우에도 직원에게 보증보험을 할 건지 개인이 입금할 건지 선택권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회사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의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와 불법이 뒤섞여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관리감독에 소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진아 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사용자가 이익이 생긴다고 모두 노동자에게 주지 않듯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수할 책임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개인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불 비율을 미리 정하거나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월급에서 직접 업무과실 비용을 공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김승현(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책임의 입증 역시 회사에 있고 대부분 경과실 일반과실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며 "회사의 불법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낸 사람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서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실은 "연차나 반차, 페널티 규칙 등 내일투어의 잘못된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반복되어 접수되면, 노동부가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진정이 접수됐는데에도, 각 건 마다 해결하고 말았다면 노동부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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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업무하다 손실나자 돈 물어내" 내일투어의 이상한 내규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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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계열사가 위탁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기생충 꽁치'를 발견한 영양사가 상부에 보고했지만, 회사에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징계해고되고 경찰에 고소까지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업체 CJ프레시웨이에서 영양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담당한 식당에 식자재로 납품된 꽁치 몸통 곳곳에서 검은 기생충들을 발견했다.

 

수산물 담당자에 항의했지만 답변이 없자 A씨는 회사 임원들에도 수차례 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얘기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꽁치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아니사키스' 또는 '필로메트라' 선충이라고 밝혔다.

 

이 기생충들은 생선에서 흔히 발견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척, 가열, 조리하면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도 허용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가 사측의 해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던 도중, 사측은 지난 3A씨가 '기생충 꽁치 사건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회사에 5천만원을 요구했다며 징계해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10월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씨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사측이 먼저 A씨에게 연락해 입막음 조로 금품을 건네겠다고 거듭 제안하자 이를 거절하다 돈 얘기에 휘말렸을 뿐이란 A씨의 해명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노위 판정서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사담당자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5천만원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나, 녹취된 대화는 최초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의 연락으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러 차례 발송했던 메일은 문제제기 및 개선요구 내용으로 금전요구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등을 고려하면 최초 금전요구 언급의 배경 및 의도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원진들에게 메일을 보내자 사내 인사담당자 등이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왔다""'무엇이 필요하냐'며 집요하게 물어왔고, 이를 계속 거절하다 홧김에 '얼마나 줄 수 있느냐, 5천만원쯤 주겠느냐'고 답했는데 사측이 이 부분만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A씨는 넉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언론에 알리겠다'며 상습적으로 공갈행위를 했다""A씨가 먼저 '금액이 크다', '이것도 봐 준 것이다'라고 발언한 음성파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 해수부 등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수산물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기생충인데다 깨끗이 씻어 가열해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꽁치를 연간 수십톤을 수입해 사용하지만 다른 영양사는 물론 관세청 등도 위생상 문제를 삼지 않은 안전한 식자재"라며 "음식·식자재 관련 회사에게 식품위생은 사활을 건 문제인데, 관련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유포되는 순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록 기생충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거나 A씨 행위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 내부 문제제기를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환노위 간사 더민주 한정애 의원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업무 중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돈을 주겠다고 먼저 유혹해놓고 이를 빌미로 해고했다면 누가 감히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이미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한만큼 CJ가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보기

[노컷뉴스] [단독]CJ 계열사, '내부고발' 영양사에 부당해고에 소송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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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기생충 꽁치발견해 보고했지만 오히려 징계해고에 고소까지 당한 영양사

[일요경제] CJ프레시웨이, ‘내부고발영양사에 해고소송전까지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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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3일(월)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대책 관련 내용 확인


 


■ 서울서부지청 - 원격훈련사업 부정수급 내용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질의 

 



■ 울산지청 - 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질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방송제작환경의 열악한 노동 실태 질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

 



■ 간사협의를 통한 증인채택에 대한 입장과 여러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명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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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8일(수) 고용도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년 연속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질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 선정시 노동법 위반한 사업장 제외 관련 질의


 



■ 중앙노동위원회 - 대우건설,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노위 판결 질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산재재심사위의 비공개 논의에 대한 질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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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해체된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의 동생(양규모)이 회장인 KPX케미칼은 2015년 8월부터 법무법인 I&S(대표변호사 조영길)로부터 소위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자문’을 받으면서 행정법원의 관련 담당 부장판사와 담당판사의 성향까지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1023_[한정애 보도자료] 행정법원 판사 성향분석까지 하며 노조탄압한 KPX사측.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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