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계열사가 위탁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기생충 꽁치'를 발견한 영양사가 상부에 보고했지만, 회사에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징계해고되고 경찰에 고소까지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업체 CJ프레시웨이에서 영양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담당한 식당에 식자재로 납품된 꽁치 몸통 곳곳에서 검은 기생충들을 발견했다.

 

수산물 담당자에 항의했지만 답변이 없자 A씨는 회사 임원들에도 수차례 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얘기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꽁치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아니사키스' 또는 '필로메트라' 선충이라고 밝혔다.

 

이 기생충들은 생선에서 흔히 발견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척, 가열, 조리하면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도 허용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가 사측의 해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던 도중, 사측은 지난 3A씨가 '기생충 꽁치 사건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회사에 5천만원을 요구했다며 징계해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10월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씨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사측이 먼저 A씨에게 연락해 입막음 조로 금품을 건네겠다고 거듭 제안하자 이를 거절하다 돈 얘기에 휘말렸을 뿐이란 A씨의 해명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노위 판정서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사담당자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5천만원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나, 녹취된 대화는 최초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의 연락으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러 차례 발송했던 메일은 문제제기 및 개선요구 내용으로 금전요구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등을 고려하면 최초 금전요구 언급의 배경 및 의도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원진들에게 메일을 보내자 사내 인사담당자 등이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왔다""'무엇이 필요하냐'며 집요하게 물어왔고, 이를 계속 거절하다 홧김에 '얼마나 줄 수 있느냐, 5천만원쯤 주겠느냐'고 답했는데 사측이 이 부분만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A씨는 넉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언론에 알리겠다'며 상습적으로 공갈행위를 했다""A씨가 먼저 '금액이 크다', '이것도 봐 준 것이다'라고 발언한 음성파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 해수부 등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수산물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기생충인데다 깨끗이 씻어 가열해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꽁치를 연간 수십톤을 수입해 사용하지만 다른 영양사는 물론 관세청 등도 위생상 문제를 삼지 않은 안전한 식자재"라며 "음식·식자재 관련 회사에게 식품위생은 사활을 건 문제인데, 관련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유포되는 순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록 기생충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거나 A씨 행위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 내부 문제제기를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환노위 간사 더민주 한정애 의원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업무 중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돈을 주겠다고 먼저 유혹해놓고 이를 빌미로 해고했다면 누가 감히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이미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한만큼 CJ가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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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CJ 계열사, '내부고발' 영양사에 부당해고에 소송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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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기생충 꽁치발견해 보고했지만 오히려 징계해고에 고소까지 당한 영양사

[일요경제] CJ프레시웨이, ‘내부고발영양사에 해고소송전까지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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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건국대 동물병원이 대학원생 수의사들을 상대로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난주 전해 드렸는데요.

당시 병원 측은 대학원생 수의사들이 진료를 보조하는 실습을 하고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부 문서를 MBN이 입수했습니다.

손기준·안병욱 기자가 연속보도합니다.

 

 

기자

MBN이 입수한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의 내부 문서입니다.

 

동물병원 소속 71명의 수의사 중 45명이 대학원생 수의사인데 이들이 당직까지 서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들은 매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동물병원의 9·10월 매출표에는 매출의 약 46.5%를 대학원생 수의사들이 담당했던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학원생 수의사들이 담당 교수의 현장감독 없이 동물을 진료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보조 역할과 실습을 넘어 실질적 진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대목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MBN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자 국회에서도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한정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실습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광대한 범위의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확대가 불가피하고."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이런 가운데 학교 측과 동물병원장은 여전히 대학원생 수의사들이 노동이 아닌 실습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한편, 동물병원장이 부당해고를 하고 특혜채용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2년 동안 건대 동물병원에서 계약직 수의사로 근무했던 한 여성.

 

이 여성은 지난 9월 초, 근무상 결격사유가 없었는데도 동물병원장과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건대 동물병원 전 수의사

- "이렇게 일방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 안 한다는 통보를 받은 건 처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됐는데, 해당 동물병원장은 사실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인터뷰 : 김 모 씨 / 건국대 동물병원장

- "지금 절차 진행 중이니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김 모 원장이 지난 8월부임하면서 특정 수의사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본래 동물병원 내규에 따르면, 공채를 통해 진료진을 뽑아야 하지만 해당 시기에 별도의 채용 공채는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김 모 원장 그리고 김 원장과 친분이 있는 교수와 사제관계인 점이 확인됐습니다.

 

김 모 원장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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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단독] 건국대 동물병원의 희한한 실습당직에 매출 45% 차지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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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이를 악용해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10)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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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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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 삭제 및 구제명령 불이행시형사처벌 가능토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영등포신문] 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 제도 실효성 확보할 법안으로

[메디컬투데이] 이행강제금 기한 삭제-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입법 추진

[일요경제] “볼품없는 제도로 전락한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제도, 실효성 제대로 확보해야

[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아파트관리신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한 삭제 추진

[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 실현 노동법안 주력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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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은 31(월)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170731_[보도자료] 볼품없는 제도로 전락한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법안으로 탈바꿈.

Posted by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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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 이후 답변 이어짐




"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를 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삼성에도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다.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 이후 답변 이어짐


 

 

 

■ 산재 은폐 및 메탄올 중독이 일어난 파견 업체 관리 관련


"상반기 현대건설에서 많은 산재 은폐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산재 은폐라고 해서 처리를 한 사건도 있었고,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고 해서 봐주고 과태료만 매긴 것도 있다. 건당 약 300만원 정도에 처리되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보니 단순 산재 미보고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과태료로 처리한 것들이 있다. 단체라서 박리다매로 할인해준 것인가? 이래서 고용노동부와 현장이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하고 공상처리한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포항지청에서 건설사와 감독관의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 이후 답변 이어짐



"메탄올 집단중독 사태가 있고난 후에도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그 전에 발생한 환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다. 왜 메탄올 중독 사고가 임시건강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인가. 파견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곳들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업체들이다. 그중 한 업체는 폐업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 출자해 삼성전자에 1차 업체로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 파견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려면 지금처럼 파견업체가 독버섯처럼 우후죽순으로 자랐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부터 해달라. 이런 파견업체에 대해 사용업체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4대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합의하자고 해서 두 눈이 멀었는데도 200만원으로 합의한 사례까지 있었다."


- 이후 답변 이어짐





■ 철도노조의 파업, 업무방해죄 해당하지 않아


"2011년에 업무방해죄와 불법 파견과의 관련성에 관련해 그간 있었던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전 판례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전원합의체에서 낸 것이다.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해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판시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것들이 무죄로 판결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를 들어 손배 청구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서로 갈등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다. 대법 판결 중에서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갑자기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도노조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말 성과연봉제가 필요한 제도라면 정부가 지금처럼 업무방해죄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얼마를 매길지 고민하는 그 성의와 시간을 가지고 노조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장관께서는 노사관계는 노사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지만, 성과연봉제에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 답변 이어짐





■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리 관련 질의 : 포스코엔지니어링,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대전일보 사례


<포스코 엔지니어링 사례>

"일자리가 해결 안되면 과연 노조 탓인가. 멀쩡한 대우엔지니어링을 포스코가 인수한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경우 1000명 중 600명을 희망퇴직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는 노조도 없다. 이 경우 해고시킨 인원을 새롭게 청년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부 감사 때 문제 제기했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빙자한, 일명 '퇴출시켜드립니다' 회사에 맡겨서 어떻게든 퇴출시키려고 한다. 작년에는 두달도 안된 청년들을 해고한 대기업도 있었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당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고용노동부가 지도도 해야 하지 않나.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사례>

"메탄올중독이 발생했을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게 불법파견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분은 두 눈이 다 실명했는데, 알고보니 지난 10년동안 파견만 다니던 분이다. 이번에 세 개 회사에서 눈이 실명된 사람이 나오니까, 그 해당 사업장만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업체는 수백 개가 되는데 드러난 곳만 조사한 것이다. 다른 곳들은 아예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불법 파견이 되었는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에서도 메탄올로 작업하는 것 알고 있지 않았나.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많았는데도, 위험한 물질이니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규정이나 내용은 왜 주지 않았나."


- 답변 이어짐


<대전일보 사례>

"대전노동청이 대전지검에 남상현 사장을 악의적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송치했다. 이것은 대전청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노조의 고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간 참고인이 당한 부당전보, 해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노위, 중노위까지 가서 부당해고 결론이 났음에도 노동청은 한 것이 없다. 노동청은 최소한 노조 탓하기 전에 노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당노동행위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지방청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고소, 고발 건이 이어지니 움직였다. 대전일보 노조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렇게 일자리를 쫓겨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 이 가운데에서 노동부는 대체 어디 있었나. 이것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가. 노동부는 최소한 노사 간의 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 참고인 답변 이어짐





■ 근로복지공단 산하 인천병원 엑스레이 장비 관련


"인천병원에서 작년 검수를 마쳐 활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다. 이 장비의 전체적인 문제는 영상이 뿌옇게 나와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체 두꺼운 부분을 촬영시에는 조직간 구분도 잘 안된다고 한다. 구분이 안되니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장비를 쓸 수 없다고 결정했고, 현재는 촬영을 금지하고 장비 반환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정해서 써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1년부터 매년 케어스트림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인천병원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2015년 12월에 구매한 것인데, 이 장비는 이미 2015년 8월자로 구모델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이미 구모델이 된 장비를 예전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이다. 이 장비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다른 영상의학과 의사분이 '벤츠를 기대했는데, 경운기가 왔다'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조정해서 써봐야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장비 구입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 이후 답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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