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여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64건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2.6%)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건수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전체 7497400만원 중 3979900만원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53.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부정수급 건수가 전체의 4.1%에 불과했지만, 부정수급액은 2626600만원으로 집계돼 전체의 69.6%에 달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사무장병원에 부과된 환수결정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5400만원으로 환수율이 0.1%에 그쳤다. 전체 환수금액과 비교해서도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작년과 올해엔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사무장병원은 1곳도 없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하는 경우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힌다.

 

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또 적발 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사후 약방문 형식의 적발과 회수보단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0 08: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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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은 '사무장병원'환수율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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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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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중 45건(2.6%)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1010_[보도자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사무장병원이 반 이상 차지.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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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최근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비율이 기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크고 정부가 육아휴직자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부정수급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21일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동아일보] 유성열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8800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4446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불과 8개월 동안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부정수급액이 집계되면 부정수급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201027625만 원, 201132625만 원, 20124446만 원으로 정책 확대에 비례해 계속 늘고 있다.

[중략]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단속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유행처럼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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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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