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우리 앞에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 협력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이란 행사에서였다. 사회적 대화·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 현안의 맨 앞에 올렸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은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올해보다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된 최저임금 시행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 핵심 인사는 문 대통령은 당초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7530원까지 오른 것을 보고는 적잖게 당황했다기업이 느낄 인건비 부담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시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느냐를 둘러싼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급식 등 생활보조수당, 현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계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까지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예정해 놓았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앞서 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조찬 모임이 결론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당장 중소기업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현실로 다가왔지만 국회 논의는 이처럼 공회전 중이다.


지난 7일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 환노위를 찾아가 홍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을 만난 적도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박 회장은 올해에만 다섯 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는 숙박·식사 등 현물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여당 소속인 홍 위원장도 정기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 왔다.

 

그러나 환노위는 이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고루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에 관한 쟁점을 최대한 조정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국회가 다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최저임금위가 정리된 안을 가져오면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선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문제는 1차적으로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가 먼저 우리 입장을 정해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주요 단체장과 간담회를 했을 때 당시 참석자들은 상여금 등 고정성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 보좌관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김 보좌관이 공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 보좌관은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청와대나 국회 환노위가 모두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구·허진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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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저임금위서 조율할 일국회는 공 넘기고, 청와대는 노동계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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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융산업은 과거 IMF 외환금융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구조조정 이후, 비용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증가해 현재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은행마다 각기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또는 하위직군으로 편입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단지 금융산업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는 더욱 유의미하게 여겨집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심상정, 이용득, 김삼화 의원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정애의원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당연히 정규직 업무여야하므로 2차정규직을 포함해 정규직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차정규직 실태를 통해 실제 정규직전환 과정에서의 차별이 예상되므로 기존의 방식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실태개선 결과를 주축으로 오늘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축사를 하였습니다. 








오신 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열정적인 파이팅도 함께 외쳤습니다 ^^




이후 열정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열기에 토론회장이 뜨끈뜨끈했다는 소식.. ^^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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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7일(목) 오후 1시 반 심상정·이용득·김삼화 의원님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금융(은행)산업 2차정규직 노동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금융(은행)산업 고용관계의 제도적 다변화와 2차정규직의 형성 등의 내용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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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교사 2017.12.06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리디어린 학생들을 기업 현장에 가서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는 미명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을
    이번기회에 원점에서 백지화 등 전면 검토필요.
    이미 일본에서는 도입실패한 제도라 함. 독일같은 기업 인식구조가 우리와는 뿌리부터 문화 등 사뭇 다른데도 이런 낯설은 제도를 한국에 무리하게 도입한것부터가 잘못.
    기업들은 좋아라 한다죠.. 값싼 철없는 노동력을 맘대로 쓸수 있으니..ㅉㅉ
    앞으로 유사한 사고들이 속출할것임.
    또한 2학년부터 기업에 가기 때문에 한창 기본 학습을 해야 할 성장기에 제대로된 교육기본없이 사회에 배출되는 문제. 3학년 졸업후 취업이 가장 정답입니다.. 학생에게 취업률 강조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 의원실 2017.12.07 1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듯이 어린 학생들에게 일반 직원과 같은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현재의 현장실습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전격 폐지를 발표했으며, 열악한 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들이 취업률 때문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도 전면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분야 감사에서 여당은 일자리정책과 노사관계에 걸친 적폐청산을 강조할 예정이다. 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분야 국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노동부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5번에 걸쳐 열린다. 18일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노동부 직속 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일부 산하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6개 지방노동청 감사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산하기관 감사가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31일 국회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9일까지 확정된 증인은 14, 참고인은 48명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 기싸움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일자리정책까지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를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노동자 징계해고가 대폭 증가한 정황이 있고,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현장 부당노동행위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고용디딤돌을 포함해 일자리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대기업들에게 퍼주기만 했음을 증명하고 조속한 청산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같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돼 변죽만 울리고 있고,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실업자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김삼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 노동개혁 재원 확보방안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 후유증을 점검한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비정규직·최저임금 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노동정책을 짚어 볼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를 포함한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현장 부당노동행위, 장시간 노동을 비롯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문제를 이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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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노동적폐 청산” vs “변죽만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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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새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 앞으로기업인들 대거 증인 채택

[전자신문] [2017 국정감사]환노위, 강한구 현대중공업 대표 등 국감증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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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102일이 임시공휴일이 됐어도 제대로 된 휴일과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할 경우 특정한 날짜를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상정돼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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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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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임시공휴일, 3명중 1명 못 쉰다는데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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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진 2017.09.29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정공휴일 모든 산업체와 중소기업까지 쉴수있도록해주셔야합니다

  2. 서비스업 2017.10.04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10월 4일 추석당일 현재 회사에 나와 일하고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 입니다. 현재도 회사이지요...
    한정애 의원님의 그동안에 행적 너무나 존경스럽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업이라서 달력에 있는 빨간날 전부는 쉴 수 없다는 사측의 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10월 1일~ 10월 9일까지 딱 주휴일 단 하루밖에 쉴 수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대한 규정 꼭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추석 당일 설날 당일 만이라도 유급 휴일로 지정 되어 다른 날이라도 대체 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 합니다! 의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