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백화점 앞. 입점업체들이 의류, 식기, 이불 등 다양한 상품을 매대 위에 진열해 놓고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입점업체 직원들은 줄곧 밝은 표정으로 고객들을 맞이했다.

 

72000억 원이 투입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약 6개월. 직원들의 밝은 표정과 달리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2015년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오전 10시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직원들 중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광경은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도 거리 곳곳에서 식당 홍보전단을 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채광 좋은 카페들은 뿌연 하늘과 상관없이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손님을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사들은 혹시라도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남을 것을 우려해 가급적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택시운전사들 또한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 마스크 착용을 피한다. 체력 소모가 많은 직종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숨이 가빠져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주, '미세먼지 경보' 시 노동자에 마스크 지급해야 한다지만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과 피부염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4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해 놓았다.

 

분진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61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조항이다. 이때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2항에 뒤이어 적혀 있다.

 

그런데 이 '분진'의 개념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면서 사업주의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가 생겼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밖에서 일하는 옥외노동은 '분진작업'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605조 제1호는 분진에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다음 조항에 별표를 두고 어떤 작업이 분진작업인지를 정하고 있다. 이 별표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은 분진작업으로 분류된다. 분진작업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마스크와 같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산안법은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별도의 벌칙 조항도 뒀다. 법 제67조는 사업주가 분진작업을 할 때에 따르는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법 제24조 제1항을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미세먼지 '주의보' 땐 마스크 지급 의무 없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현실과 괴리되는 다른 이유는 규칙의 적용기준에 있다. 같은 규칙 제605조 제2호에 정의된 '분진작업'은 미세먼지 '주의보'인 경우를 포괄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미세먼지 수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에 해당될 때, 분진작업이 된다는 의미다.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때에는 사업주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사상 최고 기록을 나타냈던 지난 325일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는 발동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점도 눈에 띈다.

 

예컨대 고객 응대 업무가 많은 서비스 직종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소노동자 건설노동자 집배원 등 대표적인 옥외노동자들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어 산재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은 쉽지 않다.

 

박종태 노무법인 봄날 대표노무사는 "(산재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 단계에 작업하는 옥외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 미세먼지 막을 수 있나

 

이에 고용부는 4월 중으로 미세먼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부터 호흡기 보호구 착용 및 옥외노동 최소화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형식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고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전혀 없다""사례가 있다면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도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사업주에게 마스크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느 나라도 이걸(미세먼지 보호구 지급) 가지고 어떤 벌칙이 따르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해외 사례는 없지만 (미세먼지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최소한 (미세먼지 주의보가 아닌) 경보 수준부터는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 직종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부분들(서비스 직종 등을 위한 방안)은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그런 내용들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도급관계에서는 적용 안 되는 마스크 지급 의무

 

현행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또 다른 문제는 도급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같은 보건조치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여된다.

 

도급인의 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명시돼 있다. 해당 규칙은 산재 발생 위험 장소를 22개 항목으로 나열해뒀다. 그러나 분진작업은 이 22개 항목 중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도급인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최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기류와 배치된다. 정부와 국회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20대 국회 들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총 15(철회 의안 제외).

 

특히 한정애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안법 제24조를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가 규정된 제29조 제1항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면 도급인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수급인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 보건조치 의무가 생긴다.

 

물론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산안법 제24조와 제29조의 처벌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보다 섬세한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도급인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입법적 논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옥외노동자 넘어 국가 차원의 공동 노력 필요

 

미세먼지가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박종태 노무사의 설명이다. 박종태 노무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옥외노동자들은 미세먼지 유해성이나 미세먼지 경보 발생 여부 등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정비 등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예방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일선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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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미세먼지 주의'에도 마스크 쓸 수 없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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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객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마트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의 업무 중지 및 전환 가능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콜센터마트병원항공사백화점 종사자 등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장이나 서비스 산업에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201610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강화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의하였다.

 

이는 20대 국회 첫 발의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이후 발의된 여야 타 의원들의 법안과 병합 심의를 거쳐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통과된 것이다.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10여년 가까이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어 온 감정노동자 보호 문제에 한 걸음 다가선 결과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혀왔지만 정작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방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장시간 논의 끝에 통과되어 그 의미가 큰 만큼,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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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폭언·폭행 시달리는 콜센터·마트직원 직원, 업무 중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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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감정노동자 눈물 막는다산업안전보건법 국회 통과

[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이 최초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신아일보]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간현대] “고객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 업무 중지 가능해져

[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의원 최초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왓처데일리] 한정애 의원 최초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일보]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프라임경제] 고객 폭언 시달리는 감정노동자 '업무 중지' 가능

[아시아타임즈] [김형근 칼럼] 한정애 의원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통과를 환영한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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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2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033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최초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Posted by 정희정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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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06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04.09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한정애의원 발의 이후 타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되어 대안 내용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첨부해드린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D8G0V3H1C6A1G0V4N7W2R8C0G2G0

      좋은 하루 되세요~





- 해운대 엘시티, SWC 공법 사용

- 외벽에 연결된 볼트 부실·불량 가능성

- 고층빌딩 안전사고 잦아공기단축 욕심

- 복잡한 하청 구조, 원청 처벌 없는 경우도

- 20대 국회, 원청책임 강화 법안 계류중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구조현장의 구조물 추락사고. 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벌어진 사고죠. 금요일에 일어난 사고지만 우리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어서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안전판이 추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전판이 말하자면 추락판이 된 셈인데 이게 이럴 줄 알았다니 무슨 말일까요? 관련해서 입법을 준비하던 분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세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현정> 안전하게 작업을 하라 해서 만들어놓은 안전발판이 통째로 추락한 거잖아요.

 

한정애> 통째 추락한 거죠.

 

김현정>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한정애> 사실 비슷한 사고들이 고층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김현정>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한정애> 작업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추락한 사고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조금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10년에 해운대 마린시티 내에 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72층 규모 건물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합니다.

 

김현정> 72층이요?

 

한정애> 72층 건물이었는데 62층에서 64층 사이에 3층 단위로 설치했던 외벽 작업 발판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서 발판 위에서 작업 중이었던 외주업체 직원 3명이 떨어져서 사망했고, 현장은 거의 전쟁통 같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원래 볼트를 6개를 조아놔야 되는데.

 

김현정> (건물 외벽과 작업 발판을) 연결하는 그 볼트를.

 

한정애> 그렇죠. 그중에 4개 정도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김현정> 왜 풀어놨답니까, 6개 중에 4개를?

 

한정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김현정> 6개를 조여놔야 되는데 2개만 해도 멀쩡할 것 같으니까 2개만 조이고 넘어간 거예요?

 

한정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비슷한 사고가 20136월달에 잠실 롯데월드타워 공사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동상승 거푸집이라는 구조물이 43층에서 21층 바닥으로 떨어져서 1명이 사망하고 밑에서 작업하시던 분 5명이 부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고정 볼트 체계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당시 콘트리트가 제대로 굳은 상태, 즉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쓰다가 이것이 통째로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김현정> 그 사고도 기억이 납니다.

 

한정애> 그래서 이번 해운대 엘시티 사고는 안전작업발판(SWC·Safety Working Cage)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말은 안전 작업 판인데. 이렇게 체결한 뒤에 기계장치로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외벽을 시공을 하는 그런 공법이에요.

 

김현정> 말하자면 벽에 베란다처럼 달려 있는 바구니,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정애> 그렇죠. 아래쪽에 설치를 해서 가이드레일을 이용해서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 마감을 동시에 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각층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볼트가 확실하게 지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 이번 사고 내용을 종합해 보면 6개의 볼트 중에서 4개가 미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불량이었거나 또는 애초에 나아가서 외벽에 박혀 있었던 앵커가 부실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상장치를 활용한 고층 건설현장 사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현정>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구조가.

 

한정애> 똑같습니다. 자동인상장치나 안전 작업책을 활용한 작업은 기존의 건설 공사기간에 비해서 공사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킨 공법이에요. 굉장히 빨리 한꺼번에 작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단축하려고 하는 욕심이 어디서 나타냐냐면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는 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볼트를 6개를 제대로 박아놔야 하는데 그것을 6개가 아니라 3개 또는 4개 아니면 아예 2개 정도만 박아놓는다 생각하면 상승시키는 데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고 이번 사고 역시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네요. 6개를 조여야 안전합니다라고 해서 6개를 만들어놓은 걸 텐데. 그걸 모양으로만 들여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 아니지 않습니까? 6개인데 6개 풀었다가 다시 한 칸 올려서 6개 조이고 이거 하면 너무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2개씩만 대충 박고 왼쪽, 오른쪽 하나씩 박고 작업을 했다. 그러다가 이게 흔들거려서 떨어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정애> 그렇죠. 2개가 완벽하게 하중을 못 견딘다는 게 큰 거죠. 2개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부실했다라고 하면 하나가 완전히 하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 벌어지는 거죠.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 사례들을 들으면서 다 국내 최고의 건설사들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하는 건설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더 중소기업, 더 영세한 업체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 싶어요.

 

한정애> 그렇죠.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이 이 정도인데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정부 통계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사망 산재사고의 72% 정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건 건설뿐 아니라 제조 등 산업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현정> 그러게요.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한정애> 사고가 처음에 나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포화도 맞기도 하고 관심을 받기도 하고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만 법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는 원청이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현정> 지금 이번 사고도 역시 원청, 하청, 하청의 재하청 이런 식으로 되는 건설업계의 전형적인 하청 구조가 깔려 있었던 건가요?

 

한정애> 하청 구조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원래 안전조치의 총괄적인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기억을 또 한 번 되살려보면 아주 오래전이죠. 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책임자로 지목된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금고 2년형 선고 받았고요. 20년이 지난 지금 금고형은 커녕 벌금 몇 백 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김현정>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벌금 몇백만 원이에요, 원청은?

 

한정애> 그렇습니다.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지난 5년 동안 50대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 사망 산재사고의 처벌 결과를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서 그쳤고요. 그나마도 원청이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김현정> 잠깐만. 300, 400만 원도 하청업체에서 내는 거고 원청은 그마저도 안 진다는 말씀이세요

  

한정애>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원청 대표는 단 한 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남양주 크레인 사고 같은 경우 3명이 사망했던 건에 대해서 아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벌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그러면 그 숨진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한테는 누가 배상은 누가 해 줍니까?

 

한정애> 일단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산재보상 정도로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주 원청에서 위로금이라든기 이런 것도 없고요. 또는 위로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김현정>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은 또 벌어지고 빨리빨리 공기 맞춰서 끝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훨씬 그들의 목숨보다 앞서는 거군요.

 

한정애>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정작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받게 되는 형벌적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가 오히려 주된 생각이에요.

 

김현정> 제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인재들, 이런 사고들 한두 번 다룬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청, 하청 구조부터 잘못됐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건지, 왜 또 반복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저는 국회에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정애> 저희가 입법을 하기 위한 노력은 했었고요. 19대 국회에서 2013년에 원청의 책임을 묻는 최초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기업들이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외주화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청이 관리하게 하고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금 까다롭게 하자. 그리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추가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게 너무 과도하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김현정> 무산됐군요, 19대에는.

 

한정애> 그 당시 무산되었고요. 20대 들어서도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개정해서 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정> 발의까지 된 상태.

 

한정애> 그러나 이번에는 좀 저 외에도 여야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사를 하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원청, 하청 이 구조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숨겨자는 노동자들.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 이제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정애 의원님, 이거 발의된 법안 어떻게 통과되는지까지 보겠습니다. 고생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김현정> 고맙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이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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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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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주원 2018.03.06 2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의원님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교육부의 입시정책때문입니다.
    얼마전,한국교통대학교 충남캠퍼스 경영항공과에서 믿을수 없는 입시비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수시전형의 입학사정관이 오직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전형에서 수십명의 여학생들에게 최하점을 주어 불합격시켰습니다.
    심지어 해당학과 교수들 사이에는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들은 완전 배제하라는 매뉴얼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의원님,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큰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아직 어린 여학생들이 차별을 타파하기위해 노력해야할 이 시대에,여학생이란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성평등은 갈수록 머나먼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현재 대학들은 70퍼센트 이상을 공정성을 확답받을수없는 수시전형으로,30퍼센트가량만을 정시로 뽑고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정유라 사태만 봐도 알수있듯이 수많은 생기부 조작 등 불공정성이 생길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여학생이라는 이유로,엄마아빠가 영향력있는 시람이란 이유로 수시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난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시 자체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입학사정관의 판단으로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써,또 여성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건대,공정한 정시로만 대학이 입학생을 선발할수있도록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원실 2018.03.08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우선 올려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향후 내용 또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한정애의원이 속한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와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두고 있는 만큼, 이후 상세 내용에 있어서는 교문위 소속 위원님들 혹은 교육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커>

오늘(2)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이고 국회나 정부도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청노동자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3년입니다.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여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안이) 너무 과도하다, 라는 게 당시 정부 입장이었어요. (정부의) 전반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기업을 도와주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같은 해 기업이 안전관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리도록 하는 안전보건 경영 공시 제도가 추진됐지만 경총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검찰이 인명사고를 낸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는 기업책임 법을 추진했지만 역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대검에서 기업책임법 도입 관련한 검토 결과, 법령 검토 결과라는 책자 파일을 받은 건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기업책임법을 입법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된 건 없었습니다.]


하청 노동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재계의 반발과 정부, 국회의 무관심에 번번이 좌초됐던 겁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7년 기업살인법이 제정된 뒤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미국에서도 관련법이 개선된 이후 20년 동안 노동자 4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명선/전국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고가 끝나면 끝이에요. (산재 감소에) 제도 변화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고요.]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노동자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사회적 관심으로 법안이 흐지부지 폐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신동환 ,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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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하청 노동자 사고 줄이려 했지만국회도 정부도 외면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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