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181107_[보도자료]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hwp

181106_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81106_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60929_보도자료_정책자료집_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질환 사례 분석.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60630_보도자료_특고3법 산업안전보건법 발의.hw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32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 쳐해 있는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위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40326 한정애 의원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