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180912_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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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재해 적용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이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 군인의 경우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제한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찬열·김삼화·한정애·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불일치에 따른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정부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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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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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월 발의한 출퇴근사고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170928_[보도자료] 출퇴근사고, 내년부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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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1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턴 업무상 사고의 범위에서 출퇴근 사고가 삭제돼 회사 통근버스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출퇴근 재해자가 산재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출퇴근 산재 인정은 입법시한이라는 강제수단이 있었으나 다른 현안들은 19대 국회부터 수년 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산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산재 가입 대상을 실질적 노동자로 확대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업무상 질병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배분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등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모두 소위원회에 계류 중의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을 통합 관리해 하청업체의 산재율을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원·하청 구분 없이 산재가 발생한 업체만 개별실적요율 할증을 적용받아 보험료가 오른다.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상국장은 우선 산재보험의 수혜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돼야 한다특례 대상 특고노동자의 가입률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 해 산재에 가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의 경우도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노동자에 떠넘겨지고 있는데, 유해물질 관리실태 등 모든 정보를 사업주가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건 어렵다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에 분배하거나 직업병 인정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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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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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어머니가 퇴근 중 넘어져 입은 부상으로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본 법안 통과 시 출퇴근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소식에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했다.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강병원강훈식권미혁김경진김성수박광온박재호서영교서형수송옥주신창현양승조이용득정성호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박창복기자 seoulde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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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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