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상황 때문이다.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더라도 제도개선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고용노동소위 연기·취소 가능성 높아

 

20일 환노위 의원들에 따르면 21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했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다만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해 본회의를 연다면 같은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예정된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후폭풍으로 환노위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산입범위 논란 최저임금위로 공 넘어가나

 

21일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수는 있다. 28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17일 제안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의 제도개선안 논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11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을 들었다.

 

그런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다시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합의에 실패해 국회로 넘긴 제도개선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돌려보내려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위원장이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국회 심사를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해 최저임금위에 요청을 하고, 이를 최저임금위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논의에) 찬성하고 재계는 반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위로 다시 넘겨 합의가 보장된다면 노동계 제안이 의미 있지만 현재로서는 합의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소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계 제안에 긍정적이다. 이 의원은 “4~5월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처리를 서두를 수는 없다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한 뒤 안 될 경우 국회에서 다시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해도 진통 클 듯

 

환노위가 노동계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면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교통비·식사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이 같은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도 돈다.

 

환노위가 실제 법안심사에 들어가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의견을 접근해도 정의당이 고용노동소위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합의 처리가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산입범위 확대 방안에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서울 안국동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10곳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고심하는 환노위원들, 최저임금 산입범위 운명은?

 

▽ 관련 기사보기

[경향신문] [정리뉴스] 매달 받는 상여금도 이제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될까한상균 석방일에 국회서 논의

[연합뉴스]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매듭짓나상여금 놓고 진통 예상

[매일경제] "최저임금 산입확대 안돼" 국회난입한 민노총

[이데일리]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두고 끝장 토론돌입..결론날까

[뉴시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밤샘 협상 돌입...환노위 공전

[뉴시스] 여야,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마라톤 협상중'최저임금로 넘기자는 의견도

[뉴시스] 환노위, 최저임금 산임범위 밤샘 논의 돌입차수변경

[국민일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원내대표 비난한 민주노총노사정위 불참

[KBS] 국회, 최저임금 산입 논의 결렬24일 재논의

[국민일보] 홍영표 우리 사회 양대노총만 있는 것 아냐민주노총 고집불통

[연합뉴스] 환노소위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24일 표결 불가피론도 나와(종합)

[매일경제] "2020년부터 숙식비도 포함"최저임금 접점 찾을 듯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월 국회에서 처리하나

[tbs 교통방송] 한정애 최저임금 논의, 기본 만들어가자는 것...양해와 이해 구해야

[동아일보] 최저임금 국회서 매듭민노총 노사정 대화 불참강경투쟁

[MBN] 환노소위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24일 표결 불가피론도 나와

[머니투데이] 진통 겪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YTN]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논의...복리후생비 등 이견

[뉴시스] 환노위, 오늘 최저임금 범위 놓고 막판 논의표결 처리 가능성도

[국민일보] 최저임금 산입범위, 공은 국회로입장 바꾼 경총에 처리 가능성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8.05.28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8.05.29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반박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한국노총이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한 데 대한 의견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가 더욱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면서 "앞으로 환노위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면서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한국당 김학용 신보라 의원의 발의안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의 발의안 등 모두 5건이다.

 

각 법안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부터 '정기상여 및 숙박비·식비', '통상임금' 등 산입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쪽의 방향성은 일치한다.

 

현재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정기상여 산입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각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6 12:09 송고



▽ 기사 원문보기

[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개시첫날부터 이견 팽팽

 

▽ 관련 기사보기

[아시아경제] [포토]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

[아시아경제] [포토] 의견 나누는 여야 환노위 간사들

[아시아경제] [포토]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

[아시아경제] [포토] 환노위소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

[연합뉴스] 얘기 나누는 환경노동소위 간사들

[연합뉴스] 얘기 나누는 환경노동소위 간사들

[연합뉴스] 얘기 나누는 환경노동소위 간사들

[연합뉴스] 얘기 나누는 환경노동소위 간사들

[뉴스1] 소위 들어오는 소위원장과 여야 간사

[뉴시스] 의견 나누는 임이자-한정애-김삼화

[뉴시스] 의견 나누는 임이자-한정애-김삼화

[뉴시스] 의견 나누는 임이자-한정애-김삼화

[뉴시스] 의견 나누는 환노위원장과 여아 간사

[경향신문] [경향포토]환노위 최저임금 심사 시작

[연합뉴스] 얘기 나누는 고용노동소위 간사들

[연합뉴스] 얘기 나누는 고용노동소위 간사들

[연합뉴스] 얘기 나누는 고용노동소위 간사들

[연합뉴스] 얘기 나누는 고용노동소위 간사들

[뉴스1] 논의하는 소위원장과 여야 간사

[뉴스1] 회의 앞서 논의하는 소위원장과 간사단

[뉴스1] 논의

[뉴시스] '환노위 법안 조율'

[뉴시스] 법안 조율하는 환노위 위원장과 여아 간사

[뉴시스] '환노위 법안 조율'

[뉴시스] 법안 조율하는 임이자-한정애-김삼화

[뉴스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놓고

[뉴스1]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앞서 대화 나누는 한정애-임이자-김삼화

[문화일보]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논의

[세계일보] [포토] 고용노동 소위원회 전체회의

[kjt뉴스] 대화하는 환경노동소위 간사들

[SBS] 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 개시첫날부터 이견 팽팽

[머니투데이]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첫 날여야 이견 팽팽(상보)

[SBS] 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개시첫날부터 이견 팽팽

[에너지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의원별 입장차만 확인, "어떤 식으로든 반영"

[이데일리]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에 수당 포함여부 논의..이견만 확인

[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개시첫날부터 이견 팽팽(종합)

[아주경제신문]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각 당 입장 엇갈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에 덧붙여 상여금과 수당 등 비정기적 임금의 포함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게 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노·사 공익위원 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위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밤샘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공을 물려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15~16일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문제와 통상임금 법제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 논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타결된 근로시간 단축 이슈만큼이나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폭발력이 큰 이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과 야간·휴일근로수당, 숙식비 등 비정기적 임금은 제외하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만큼 여야 의원들에게 최저임금 산입 시 정기상여금과 숙식비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주 환노위에서 논의될 핵심 사안 역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있다. 여당 내에서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고 이후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시 이를 경영계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산입 범위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경청할 것"이라며 "아직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도 "일주일간 당론을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한쪽이 얻으면 한쪽이 잃는 제로섬 게임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환노위에 최저임금 산입 관련 법안은 총 5건이 올라와 있다.

 

이 중 지난해 말 최저임금위 소속 전문가TF가 권고한 개선안을 반영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법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 중이다. 김삼화 의원안은 최저임금 산입 시 매달 1회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하고 지급 주기가 1개월이 넘는 과거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에 2배의 차액을 부가하는 징벌적 방안을 담아 균형을 맞췄다.

 

김학용·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기상여금에 더해 숙식비도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 역시 다음주 논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손일선 기자 / 박태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매일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숙제환노위, 노동계 설득할까


▽ 관련 기사보기

[한국경제] 노동계 달랠 법안과 '패키지 딜' 모색

[뉴스핌]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 여야 의견 접근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최저임금 인상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의원들을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을 만났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만 다섯 번째나 국회를 방문했다.

 

환노위는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128일 간사 합의안으로 2021년까지 3단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경우 최저임금 제도개선TF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세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정책 추진방향은 불투명하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은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상의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고 이런 경제계의 호소가 치우친 의견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액 적용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들었다.

 

박 회장은 당장 다음달부터 혼란스런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며 환노위에서 입법에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문제 등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 원문보기

[비즈니스포스트] 박용만, 국회 찾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놓고 재계 의견 전달


▽ 관련 기사보기

[뉴스1] 국회 환노위 찾은 박용만 회장

[뉴스1] 또 국회 찾은 박용만 상의 회장 "더이상 기업들 설득할 자신 없어"

[뉴스1] 국회 찾은 박용만 회장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악수(?)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악수(?)

[뉴스1] 국회 환노위 찾은 대한상의

[머니투데이] 박용만 "입법부가 책임져야기업 설득할 자신없어"

[연합뉴스] 박용만 "국회,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면 책임 무거울것" 작심발언

[뉴스1] 절박한 경제계박용만 회장 "더는 기업 설득할 자신 없다"

[이데일리] 국회 간 박용만 '노동현안 입법과제, 연내 처리해달라'

[이데일리] [포토]'답답해서 다시 왔다'..다섯번째 국회 찾은 박용만

[뉴시스] 국회 환노위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단

[뉴시스] 악수하는 박용만-홍영표

[뉴시스] 악수하는 박용만-홍영표

[뉴시스] 악수하는 홍영표-박용만

[뉴시스] 악수하는 박용만-홍영표

[조선비즈] 국회 찾은 박용만 회장 절박한 사정 외면한다는 느낌

[국민일보] 국회 환노위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단

[경향신문] [경향포토]재계입장 전달하는 상공회의소 회장들

[경향신문] [경향포토]재계입장 전달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향신문] [경향포토]국회에 재계입장 전달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투데이] [포토] 노동계 현안 관련 국회 찾은 박용만 회장

[이투데이] [포토] 국회 찾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투데이] 대한상의 박용만 "국회, 절박한 기업 사정 외면"

[중앙일보] 국회 찾은 박용만 "국회,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면 책임 무거울 것" 작심 발언

[아시아투데이] [포토]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악수 나누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아시아투데이] [포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영표 환노위원장 예방

[조선일보] 박용만 "국회, 기업의 절박한 사정 외면답답해 찾아왔다"

[한국경제TV] 박용만 회장 노동현안 입법 연내 처리해 달라

[YTN] 박용만 회장 "국회, 기업의 절박한 사정 외면"

[국회뉴스] 박용만 "국회, 아무것도 못 만들내면 책임 무거울 것" 작심발언

[한국정경신문] 탄원 나선 박용만 회장 "최저임금 인상, 기업은 절박"

[뉴스토마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기업 외면최저임금 책임 무거울 것"

[신아일보] 박용만 상의회장 "국회, 기업 절박한 사정 외면"

[전자신문] 박용만 상의 회장 "근로시간·최저임금 개선, 국회서 해결해 달라"

[에너지경제] "답답해서 다시 왔다"박용만 국회 찾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재차 강조

[서울경제] 박용만 "더이상 기업 설득할 자신 없어 법안 불발 땐 입법부 책임져야"

[한국일보] 박용만 국회,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면 책임 무거울 것쓴소리

[매일경제] 박용만 商議 회장의 절규 "내달 산업현장 대혼란국회가 책임져야"

[아주경제신문] 박용만 기업 설득 더는 못하겠다

[국민일보] 박용만 기업 더 설득할 자신 없다최저임금·근로시간 입법 촉구

[세계일보] 박용만 노동 현안 입법 과제 연내 처리해 달라

[한국경제] 박용만의 작심 발언"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안되면 국회가 책임져야"

[YTN] 박용만 회장 "국회, 기업의 절박한 사정 외면"

[매일노동뉴스] 재계 근로시간단축, 환노위 간사 합의안이라도

[시대일보] 박용만 국회,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면 책임 무거울것작심발언

[동아일보] 박용만 근로시간 단축 혼란, 입법안한 국회 책임

[더팩트] 박용만 "근로시간 단축 입법 지연은 기업 외면한 국회 책임"

[뉴스웨이] 박용만 상의 회장, 국회·정부에 연이은 호소···“노동현안 처리 서둘러 달라

[이투데이] 재계 얼마나 절박하면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또 작심 발언

[뉴스핌] 박용만 회장은 재계 '대변인'국회 찾아 당부·읍소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산입범위 조정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고정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급 수단을 불문하고 임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현물급여와 근로계약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노·사가 제출한 6(3)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노··공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과제 중에는 최저임금제도 관련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 확대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영계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요구해온 사안이다. 경영계가 산입을 요구하는 금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현물급여 등이다.


현행법은 기본급 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직급·자격에 따른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가는 상여금과 결혼·출산수당 등 소정노동 외 대가,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시혜적 성격의 현물급여 등은 지급시기와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치권과 정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무작정 확대는 아니더라도 통상임금과 상이한 산입범위를 어느 정도는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통상임금 명확화와도 맞물려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는 해봐야 한다해외에선 통상임금처럼 정기·일률·고정성을 따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는 사례가 많다. 꼭 최저임금을 통상임금과 맞추진 않더라도 이런저런 사례들을 감안해 일정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통상임금에 준해 확대되더라도 경영계가 요구하는 정기상여금, 현물급여 등은 기존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여금은 지급시기와 액수가 고정돼 있다고 해도 근로계약 시점·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숙박과 식사 등 현물급여는 정기·일률·고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소정노동의 대가가 아닌 시혜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해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선 종신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도 화폐가치로 환산해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에선 매월 1회 이상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만 임금으로 인정된다해외 사례도 함께 검토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지금처럼 많아진 건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임금 인상을 수당 신설로 땜질한 결과다. 이제 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니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겠단 건 어불성설이라며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높았다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보기

[뉴스토마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통상임금 수준 소폭 조정 그칠 듯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