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일(월)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968년 시작된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하고, 첫날은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참여행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


한정애의원도 행사에 참석해서 리본도 자르고, 축하인사도 드렸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통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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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서민 2018.07.05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68년 시작한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하고 첫날은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정애 의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코엑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기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메시지를 행사 전반에 녹여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정책세미나 등과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 유공자 20명에게 정부포상을 시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지난 30년간 안전관리자로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의 임규재씨가 수상해다. 경림산업의 고동린 전무는 유해위험성을 분석한 안전가이드 개발 및 제주지역 중소기업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석탑산업훈장은 병원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 적극적인 건강관리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분석을 통해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한 소화아동병원 현숙 보건관리자가 받았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참석자 모두에게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정부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건설·조선·화학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보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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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고용부·안전보건공단, 6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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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신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산재예방 유공자 20명 정부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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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산업안전주간 맞아 산재예방 의지 다졌다

[환경일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개최

[일요신문] ‘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기념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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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진 삼성중공업이 노동단체들이 뽑은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소속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 산업재해 사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캠페인단은 기업의 이윤 추구과정에서 기업의 과실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사망재해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6명이 사망한 삼성중공업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지난해 51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꺾이면서 하부에 있던 노동자 휴게실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나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전원은 노동절인데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지금까지 일어난 크레인 사고 중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공동캠페인단은 이 사고는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수신호를 주는 노동자의 신분과 회사가 각각 달라 사인이 맞지 않아 난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원청의 책임회피를 불러일으키는 다단계 고용구조가 원인이었다고용구조와 공기에 쫓겨 무리한 공정진행을 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또다른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대림산업은 지난해 산재사망자가 각각 5명씩 발생해 현대중공업의 뒤를 이어 산재사망 많은 기업 2위를 기록했다. STX조선해양·현대산업개발·케이알산업·대림종합건설에서는 산재사망자가 각각 4명씩 발생했다. 이들 기업 산재사망자는 한 명도 예외없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공동캠페인단은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산재 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궁극적 이윤의 집결지이자 실질적 결정권자인 원청을 직접 처벌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출 수 있다고 촉구했다. 

 

공동캠페인단은 또 타워크레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우정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한 우정사업본부를 특별상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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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망자 전원 하청노동자’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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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8 최악의 살인기업거제 크레인참사삼성중공업

[뉴시스] 노동자 6명 사망노동단체, 올해 최악의 산재기업 '삼성중공업'

[민중의소리]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1위는 삼성중공업

[노동과세계]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중공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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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중공업, 국토부·우정사업본부는 특별상

[한국NGO신문] 노동단체, 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삼성중공업선정

[일간대한뉴스] 임종성의원 W재단,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위원회 발대식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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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위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를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당정은 교통안전 종합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 중심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도 구축·확산한다.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등 취약분야도 강화한다. 대형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한다. 고령자 안전 운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보면 우선 과학적·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대책을 수립한다. 경찰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 위험자의 특징, 자살 시도자의 전조(前兆),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자살위험군의 자살시도를 일상생활 공간에서 신속히 인지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체계를 구축하고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응하도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할 계획이다.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살위험군 상담과 위기시 개입하는 전문 인력을 대규모 확충하고 연령집단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실직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및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보면 우선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

 

원청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하청 재해예방까지 지원하도록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 기계장비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은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위반사항 적발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 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원하는 컨설팅형 감독을 실시하고 기술직 감독관 확충 및 고위험사업장 집중 관리체계 구축한다.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체험교육장 확충 등 안전교육 혁신에 나선다.

 

김 의장은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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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당정,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재사망률' 5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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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올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현대중공업, 2015년 이어 또 최악의 살인 기업희생자 대부분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한 해 무려 11명이 근무 도중 숨져 노동자가 가장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기업으로 꼽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같은 단체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힌 바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노동부로부터 20156월과 지난해 4월과 10월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올해 2월에도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났고, 현대중공업과 같은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및 현대삼호중공업에서도 3명이 더 숨지기도 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2위는 대우건설(8)이었고, 이어 대림산업과 포스코가 각각 7명이 숨져 3위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진 포스코 건설은 총 6명이 숨져 5위를 기록했다.

 

이들 살인기업들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사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희생자가 해당 기업들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어서 원·하청 구조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에서 숨진 11명의 노동자 가운데에는 7명이 하청노동자들이었고, 나머지 2~5위 기업들의 산재사망사고 가운데 ()포스코의 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 죽음 방치한 교육부, 8명 숨진 우정사업본부 '특별상'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이 아닌 교육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상'의 불명예를 안았다.

 

공동캠페인단은 교육부에 대해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방치해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으로 취직한 특성화고 학생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같은 달 성남의 한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군포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화상까지 입으면서 장시간 업무를 하고, 사내 괴롭힘까지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올해에도 지난 1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여고생이 고강도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저수지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대림산업 협력업체인 금양산업개발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 등이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공동캠페인단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집배원 7, 계리원 1명 등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숨졌다""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했다면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자 대부분이 심정지나 뇌질환 등 전형적인 과로사 증세를 보이며 숨진 사실을 지적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는커녕 2015년에 토요택배를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도 외면하고 있다""예방책임도 보상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원의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 건의 안전관련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십~수백만 원 수준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빠져 나간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산재사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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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불명예.. 11명 산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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