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71121_[한정애 보도자료] 이진성 헌재소장, 특고 노동법적 보호 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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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경우 현장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어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지급해야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조사한 '2016년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표본 사업체(1570) 30.1%(472)가 포괄임금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와 비례해 포괄임금의 적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개선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포괄임금제는 실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외부영업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 감독 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근로를 하는 곳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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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대엽 "포괄임금제 편법 운영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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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조대엽 "포괄임금제 편법 운영 방지 가이드라인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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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인정하며, 법 개정 이전에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곳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조대엽후보,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 단속 강화 약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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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조 후보자로부터 받았다고 25일 공개했다.

  

한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조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 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쉬운 해고일방적 임금 삭감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받아온 양대 지침’(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면서 강제근로(29, 105), 결사의 자유(87, 98) 등 미비준 ILO 핵심 협약 비준도 법 개정과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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