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금) 강서병 지역위원회에서는 2018년 신년하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역의 고문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몇 가지 보고 사항도 전달하였는데요. 강서병 지역위원회의 신년하례식 현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강서병 지역위원회의 열정적인 사무국장을 맡아주고 계신 김병진 구의원님의 사회로 시작~





이날 반가운 손님도 강서병 지역위원회를 방문해주셨는데요~ 바로~



해바라기하면 이분 이시죠~ 전현희 의원님께서 강서병에 방문해주셨답니다 ㅎㅎ

새해 덕담과 함께 강서병 지역위원회에 파이팅 넘치는 응원을 남겨주셨습니다~



흐뭇한 한정애의원의 표정은 덤입니다(?) ㅎㅎ



이어 한정애의원님은 신년하례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올 한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





고문님들의 덕담과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








2018년도는 황금 개의 해라고 하죠~ ^^ 여러분의 올 한해가 황금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함께 떡 절단식을 하며 신년하례식을 마무으리~ ^^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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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원 2018.01.11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좌관님 사진 찍을 때 꼭 밝은 표정을 담을려고 분위기도 뛰우고,
    사진 선택할 때도 밝은 사진을...

    신년하례식 무지 근엄하네요

    • 의원실 2018.01.11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하례식이었고,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웃기도 많이 하셨는데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사진이기에 전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전달받으셨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ㅠㅠ 앞으로 더욱 밝은 느낌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2. 지역민 2018.01.11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다음에 기회되시면 참석해보셨으면 싶습니다.

한정애의원은 14일 국회방송 국회 투데이브리핑 1262회에 출연하여 지역현안과 최근에 발의한 법안(산재보험법, 석탄화력발전 대기환경개선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해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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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9일 환경전문언론사로부터 ‘2017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강릉 옥계공장, 페놀오염 정화 문제 사문석·발암물질인 페로니켈 슬래그의 철강슬래그 인정 문제 폐광재 유출로 인한 주변 하천 퇴적물 오염 문제 어린이집 음용수 중 금속검출 친환경제설제 규격미달 제품 발생 국제적멸종위기종, 국내 불법거래 구상나무 집단고사 및 산사태 문제 등 환경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타와 대안제시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범국민적 기후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독려해왔다.

 

참혹하고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강아지공장을 규제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관리 및 영향조사 등을 규정해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자연·동식물과 사람의 공존을 도모하는 제도개선 활동도 높게 평가받았다.

 

주최측은 한 의원에 대해 정책·입법·실천 3박자를 고루 갖춘 의정활동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의식과 대안 생산 능력이 탁월해 타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면서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본연의 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됐다면서 올해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적 환경인식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에코저널] 한정애 의원,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수상


▽ 관련 기사보기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2017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수상!

[에코데일리] ”2017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시상식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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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테러방지법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비슷한 미국의 애국법도 소개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히 한번 참고해주세요. 내용은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약칭 테러방지법) 은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부결된 대한민국의 법률안을 말한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재논의된 계기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 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으며[1],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면서 직권상정을 시키게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문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있으며, 테러방지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여론도 있기도 하다.

유사 법률로는 미국의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현재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애국자법이 있다.

- 위키백과 중


그런데 읽다보니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띄는데요. 유사 법률인 애국법이 미국의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현재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 침해 논란으로 폐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애국법은 도대체 어떤 법일까요?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노컷뉴스의 카드뉴스를 인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란인 테러방지법은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국가안보국(NSA)가 자국민의 통신기록을 무차별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 '애국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애국법'을 통과시키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이 애국법의 문제점들이 시민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시민들이 의심하던 일들이 현실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가 안보를 위해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한 애국법은 개정 여부를 두고 그동안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제정된지 15년만에 NSA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시민의 통신 기록을 감청할 수 없게 결론이 납니다.


 


국의 애국법의 경우에서 우리나라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미국의 애국법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애국법 215조와 505조 입니다. 이 조항들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권한 남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애국법 505조는 비공개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 애국법 제215조(국외정보감시법상 제출명령 권한 강화)

: FBI가 국외정보감시법에 근거하여 취득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한 조항

■ 애국법 제 505조(국가안보제출명령 권한 강화)

: 국가안보 수사 시에 연방당국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출명령


- 대테러 입법의 헌법적 문제(미국 애국법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4


 


과연 이 문제는 미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권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정보원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정애의원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이 테러방지법을 그냥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잘못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15년, 혹은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테러방지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도 34번째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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