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인천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정유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피해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오염 물질 발생 설비를 교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장기적으로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영흥도 사례처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전체 cg in]

 

화력발전소 운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발전소 가동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34천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전체 cg out]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 강서 병)

"발전소와 인가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거리와 상관관계가 존재하거든요. 가능하면 화력발전을 줄여나가고 친환경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전환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cg in]

 

국내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2025년에는 43%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효율이 높은 석탄 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전체 cg out]

  

미세먼지 대책을 큰 틀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당장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것만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대안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총량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기타 사업장에서 나오는 전구물질이나 1차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일본 이소고 화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선진 사례로 꼽힙니다이 발전소는 요코하마시와 환경보전협력을 맺고 특수 석탄 재료를 사용합니다이 특수 재료는 굴뚝에서 생성되는 연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일본 평균의 10분의 1, 프랑스와 비교하면 17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

"이소고 화력발전소는 중앙보다도 지방의 규제가 더 강한데도 그 환경정책을 따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인천시에 영흥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라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작은 기술이라도 환경 개선이 된다면 영흥 화력이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인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클린에어 인천'을 기치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시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좋지만 이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권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승목

 

(2017122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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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천> [연속기획-화력발전 피해 논란] 상생 대책 없나정부·업계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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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명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중앙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수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25일 예산 덕산리솜캐슬에서 열린 ‘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기후체제의 탈석탄 전환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안 지사는 충남은 우리나라 석탄화력의 50%가 집결해 있고, 생산한 전기의 60%를 수도권 지역에 보내고 있다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대한민국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이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석탄화력의 사회적 수명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책임을 진 자치단체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 오염 우려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에너지 정책은 주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뜻이다.

 

안 지사는 또 중앙정부는 탈석탄 로드맵을 세우고, 에너지 공급체계를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사회·환경적 피해를 떠안고, 수익과 편익은 외부 투자자들과 도시민들이 누리는 낡은 전력 수급체계는 지역 분산 생산과 소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전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는 탈석탄 로드맵을 구체화 해 석탄화력의 발전 용량과 설비 용량 감소분, 비화석 연료로의 에너지전환 계획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며 탈석탄을 위한 국내·외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끝으로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제도적 진입 장벽을 풀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신성장 동력을 얻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는 국내·외 탈석탄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친환경 에너지전환 실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도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마련했다.

 

안 지사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어기구·한정애 국회의원, 배어벨 호엔 전 독일 연방의회 의원,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개회식과 정책 및 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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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영흥 1141, 하동 1083, 태안 1020,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분석결과,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개 발전소 주변 시군구의 사망자료를 이용해 누적평균 사망률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전체 사망과 호흡기계 사망, 심혈관계 사망을 조사한 것으로, 발전소로 인한 건강영향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흡기계 사망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곳은 하동발전소가 위치한 하동군으로 인구 10만명당 70명으로 나타났다. 하동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 서천화력발전소가 포함된 서천군과 보령화력발전소가 포함된 보령시로 각각 인구 10만명당 57, 53명으로 나타났다.

 

심혈관계 사망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곳은 영흥화력발전소가 포함된 옹진군으로 인구 10만명당 279명으로 나타났다. 옹진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천화력발전소가 포함된 서천군과 하동화력발전소가 포함된 하동군으로 각각 인구 10만명당 242, 236명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보고서를 살펴보면 발전소 유형별로 건강영향의 문제 발생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다른 발전소보다 피해가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석탄발전은 여러 영향이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영향과 환경영향 차원에서 지속적이면서도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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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석탄발전소 인접지역 중 서천군 사망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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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나온 일성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한정애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 등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 조용성 고려대 교수가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자리했다.

 

정부에서 나온 김용래 산업부 정책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까지 대책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 환경설비 교체, 그리고 신규 석탄발전 환경설비에 총 11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을 원칙적으로 진입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이로 인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은 2015년 대비 2030년에 전국 50%, 석탄발전소가 밀접한 충남지역은 57%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116천억원의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했다.

 

다른 주제발표자인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 20기를 LNG 또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용성 교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 20기가 예정대로 건설돼 각 발전소가 2035년까지 90.7%의 가동률로 운영될 경우 총 265조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8가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환경편익 측면에서 LNG발전과 태양광발전 또는 풍력발전과의 결합이 가장 좋고, 총 비용의 감소 측면에서는 2018년 이후 석탄발전소를 태양광발전, 육상풍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효과가 가장 좋다고 설명하며 기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재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비용 등을 들어 석탄발전 중단 및 발전원 대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조 교수의 발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발전비용연구에서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의 미세먼지 2차생성에 대한 기여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석탄발전의 위해성 및 외부비용이 과소평가됐다주장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설비 믹스뿐만 아니라 발전량 믹스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은 영국의 석탄발전 폐쇄 계획을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영국에서 석탄발전은 2014년까지만 해도 전력의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2015년에는 연간 평균 22%, 2016년에는 10%까지 떨어졌다석탄발전 폐쇄가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방향 및 정책제시가 중요하다며 석탄발전 폐쇄에 있어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노후 발전기 폐기에 따른 단기적미 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 신규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수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기존 석탄발전의 가동우선순위 선정시 미세먼지 배출량 고려 필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기존 석탄화력, 신규 환경시설강화 등의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난했다. 유 교수는 추가적인 대책으로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대체 전원으로 전환 환경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석탄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의 상대가격 조정 고효율 전력사용 기기 기술개발과 보급확대, 전력사용 행태 변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포럼 대표인 한정애(사진)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하면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석탄발전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확실히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 영국정부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는 이유에 대해 발전사에게 명확한 시장 신호 제시 석탄발전에서 다른 발전으로의 질서있는 전환 추진 이산화황 등 해로운 물질 저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영국 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설명하며, 영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석탄발전 대책 마련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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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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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임즈] 정부,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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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2일(수)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4차 정책토론회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하다!"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우리나라 석탄발전의 현황을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정애의원을 포함해 이정미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공동대표로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에 있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며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많은 내용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석탄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하면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석탄발전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확실히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라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미나실을 꽉 채운 열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겁다는 증거겠지요? ^^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도 있었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와 함께 힘찬 파이팅도 외쳐봅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의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의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 에너지담당관,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정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에 대해 온 국민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도 문제겠지만, 국내 석탄화력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꼼꼼히 진단해 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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