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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원 11"국가인권위 직권 조사 요구"


[앵커]

 

서지현 검사가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이 지난 석달 동안 진행한 수사의 결과물을 어제(1) 국회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들은 진상 조사단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가 국회 간담회에서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3무 조사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 의지도 없었고 수사 능력도 없었고 공정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만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려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무엇보다 법무부와 진상 조사단의 허위 발표로 인해 전형적인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앞으로 피해자가 정말 자유롭고 안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11명도 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2차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내부 감찰 부재에 대해 비판하려한 임은정 서울 북부지검 검사는 휴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간담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내부의 민주화나 문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 내는 것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여성 의원들은 경직된 검찰 조직 문화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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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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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김상희·유승희·남인순·유은혜·진선미·한정애·권미혁·박경미·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서 검사는 조사단의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성추행 부분은 고소기간이 지나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을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렸다이는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과 관련해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서 검사는 조 검사장은 사무감사를 결재해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한 사람이라 조사대상이 될 사람이라며 대리인단이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한 달 뒤 권인숙 위원장이 우려를 표명한 게 유일했다고 밝혔다.


이런 탓에 조사단의 수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지난달 2686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서 검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그쳐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서 검사는 법원은 안 전 국장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은 보완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안 전 국장을 기소했다이는 법원에 최종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차 가해 검사들에 대한 처벌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조사단은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갑질 논란이 된 대한항공 사태도 언급했다. 서 검사는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씨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동료들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알고 있다. 그 분이 진실을 얘기하고 조직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 ‘1000명의 박창진이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개인의 행복을 위해 주저앉는다면 검찰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힘을 내서 버티면 내부에 겁을 먹고 공포에 질린 검사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사건이 미투 운동의 촉발점이 된 만큼 검찰에 공소유지를 잘해달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북부지검은 우리 청 제반 업무 여건상 참석협조가 어렵다고 불허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이 모임의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은 임 검사가 휴가를 제출했는데 이를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여전히 검찰조직은 경직돼 있고 조직 이익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내부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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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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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국회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뜻을 함께하는 여성 국회의원들과 서지현 검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을 잃은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을 비판하며, 수사 초기부터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조사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임의 간사로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제대로 된 선례로 남기 위해 여성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날 모임 자리에는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관심 가져주셨고, 이후 기사로도 많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이후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활동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임 이후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국회의원 모임>에서는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고 다른 미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내용 확인)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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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우리 여성국회의원 모임(이하, 서지현을 지지하는 여성의원모임)은 지난 426일 발표한 검찰의 성추행 사건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검찰조직 특성상 스스로 바뀔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서지현 검사에게는 2차 피해로, 가해 검사에게는 축소 수사로 일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180501_서지현검사 지지 여성의원모임 성명서.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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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인천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잦은 성범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3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1-3급 보직자는 물론 전 직급에 거쳐 성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1급 처장이 워크숍에서 인사철이 아닌 평소에 인사를 잘 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면서 이 임모 1급 처장은 화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하면 누구시더라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무안케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주둥이 다물어 이년아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직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맞대고 볼을 비비는 행위 등도 했다면서 노래방이 무슨 레슬링장이냐고 질타했다.

 

징계수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임모 1급 처장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외부 변호사까지 와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면서 파면, 강등 등 여러 가지 중징계가 있는데도 불구, 가장 낮은 처분을 내린 이사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권고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은 그동안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면서 앞으로 기강을 새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당사자인 본사 1급 처장 임모씨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느냐면서 왜 정확한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홍 위원장은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공기업에서 이런 성희롱이 이뤄지고 있느냐. 기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에게 공단을 비롯해 산하기관에서 내린 가벼운 견책 등의 징계를 재심하는 방안 등을 살피고 감사한 뒤 본부 종합국감에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오늘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자리에 참석한 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한 뒤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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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한국환경공단 직원들 성범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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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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