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국회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뜻을 함께하는 여성 국회의원들과 서지현 검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을 잃은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을 비판하며, 수사 초기부터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조사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임의 간사로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제대로 된 선례로 남기 위해 여성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날 모임 자리에는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관심 가져주셨고, 이후 기사로도 많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이후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활동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임 이후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국회의원 모임>에서는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고 다른 미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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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우리 여성국회의원 모임(이하, 서지현을 지지하는 여성의원모임)은 지난 426일 발표한 검찰의 성추행 사건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검찰조직 특성상 스스로 바뀔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서지현 검사에게는 2차 피해로, 가해 검사에게는 축소 수사로 일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180501_서지현검사 지지 여성의원모임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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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했다.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왕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유형별로 금지 의무를 지정한 법안이다.

 

한 의원의 법안은 직장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예방교육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윤 전 의원의 법안은 격리시키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력과 동떨어진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또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퇴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서 대기발령, 전환배치, 교육훈련을 하는 행위 등을 직장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이정미 의원은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통해 다른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했다.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와 예방교육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직 피해자에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속기록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언급한 대목조차 나오지 않는다.

 

기존 민법을 통한 구제는 직장 괴롭힘의 예방과 금지를 기업에 의무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직장 괴롭힘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법원은 직장 괴롭힘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보고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단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뿐이다. 이를 규정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직장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을 명령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해고·징계 등 기업의 불이익처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함께 놓고 손해배상을 다투는 것 말고는 거의 다투지 못하고 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직장 괴롭힘을 놓고 다툰다 해도 인정받는 경우는 희소하다증거가 모두 회사에게 있고, 법령 자체가 없어 회사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직장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정도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음주 초 직장 괴롭힘 방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예방 위주의 법안이다.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MT리포트]‘직장 괴롭힘개념도 없는데 도울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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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0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징계 기관 관련

채용비리로 징계받은 기관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한 과거 채용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은 제대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노동부 국제회의 참석 태도 관련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한 노동부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한 뒤 장관으로부터 사안별로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재검토/ 일자리대책/ 업무보고 내용/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질의

이어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재검토, 저출산 대책의 상당 부분이 일자리대책이 되어야할 것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2차 가해 관련 질의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성희롱 인식 자가진단앱 관련

업무보고 내용 중 성희롱 인식 자가진단앱 보급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앱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앱 개발보다 일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높은 예방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 기구 재편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사회적대화 기구 재편에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참여주체 확대에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 내에서도 합의가 있었지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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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블라인드 채용, 직장 내 성희롱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최근 채용비리 논란을 일으킨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은 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여야 공방사각지대 근로자 대책 질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인식이 있지만 직간접적 노무비 등 절감비용을 이용해 충분히 가능하다""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중요한 카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환상'만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에 연차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이 발표됐는데 64.9% 전환에 그쳤다""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공언해 누구나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게 정부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올해 하반기 도입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 스펙을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는데, 취업준비생 및 공공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편집배원 과로사, 통신·인터넷 기사 작업사고, 석면 전기시설 작업자 등 근로 여건이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쏟아졌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화성) 향남우체국은 집배원의 초과근로시간을 축소 조작까지 했다""국민들이 알면 가슴이 찢어질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KT서비스 노동자들이 전신주 등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다치고 사망하는 등 끔찍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학교 석면 해체 작업을 한 곳에서 비닐보양을 하지 않아 전기공사 노동자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조작은) 행정안전부와 파악해 관련 법에 의해 조치하겠다""전기공사 노동자 석면 노출 문제는 작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작업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STX폭발사고 등 산재 대책과 관련, "산재 사건의 사전 조치와 사후 점검 등을 하는 산재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우리나라 산재를 50%만 줄여도 장관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도마'강원랜드 사장 불출석

 

공공기관 내 성희롱 실태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민주당)"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4426명 중 220명이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했다""고용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9월에 성희롱 교육을 본부 과장급 이상은 다 받았지만 지방청까지 전부 다시 하겠다""설문 자료를 주시면 보안을 전제로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징계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센터인 '손말이음센터' 근로자들의 성폭력 피해 문제가 제기되자 여야 의원들은 모두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중계사는 "중계 과정에서 성폭력 중계영상이 나오는 피해를 입었지만 센터장은 계속 중계를 하도록 했다""중계사들은 관리자의 성범죄에 노출돼 있고, 쉴 곳이 없어 화장실 변기에서 쉬는 등 노예처럼 일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증인으로 나온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해명했고, 홍영표 위원장은 "기가 막힌다""어떻게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두달째 같이 근무하게 하느냐"며 질타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 역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서 성희롱을 한 당사자가 내가 했다고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형사고발도 검토해야 한다""정신적 충격에 클 텐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산재 인정도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채용비리 의혹에 중심에 선 강원랜드는 최흥집 전 사장과 함승희 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홍영표 위원장은 "강원랜드 증인 출석을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안됐다""증인 불출석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분명히 고의성이 있는지 봐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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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보기

[뉴스1] 공공 정규직 전환·직장 성희롱 '도마'강원랜드 불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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