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1일(목)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한정애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양저유소의 화재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PSM 보고서 이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바뀐 법제도에 맞게 산업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고양저유소 추가지적 및 사업주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훈련기금 질의

고양저유소 화재 사진과 다른 저유소 사진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금이 사업주의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현 상황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관련 질의

각 정당에서 근로자의 소득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촉진을 언급한 예를 제시하며,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내용이 호도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에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NCS고시로 변질되어버린 공공기관 NCS채용에 대해 질의하고, 이 현상이 취준생의 취업을 더 힘들게 만들고 사기업만 키우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대형 민간위탁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성패 사업에 대한 품질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향후 실업부조 제도와의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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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늦게 시작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치열했다. 고용노동부 국감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집배원과 캐디, 항공승무원, 아나운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질의도 끊이지 않았다. 대형 유통업자의 불법파견과 장애인 고용 '꼼수' 문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은 홍 전 경제수석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 나라의 경제수석으로서 검증없이 실험했다"는 게 야당의 주요 공세다. 악화된 고용지표와 경제상황 등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 반박했다. 고용지표 악화는 그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통증이라는 것이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도 설명했다. 

눈에 띈 의원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었다. 노동계 출신의 국회의원인 만큼 집배원, 골프장 캐디, 보조출연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약자들을 꼼꼼히 챙겼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방향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속도조절론을 폈다. 귀에 박히는 질의도 장점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여당 간사로서 활약했다. 특히 노동부의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짚어내며 정책 허점을 꼼꼼이 짚었다. 직업교육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스펙으로 작용하고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실상도 알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패수로 전면에 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소상공인 대책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놓친 사실들을 지적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차분하고 끈질긴 질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야당의 타겟이 된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마련돼 있음을 꼬집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정리해고한 옥시 익산 공장 노동자 36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복직하지 못했다. 옥시 노사는 이날 국감에서 큰 의견차이를 보였고, 문 의원은 부당해고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 원내대표답게 중량감을 보여줬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따졌다. 같은 당의 이상돈 의원은 항공승무원과 아나운서 등 겉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어려운 이들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대형 유통사 불법파견 문제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정의당 다운 국감'을 보여준 하루였다.


▽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홍장표 청문회 방불케 한 노동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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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국감]반복, 또 반복···노동부 국감장서 또 벌어진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공방

[머니투데이] [국감]홍장표 전 수석 청문회로 변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뉴시스] [종합]고용부 국감고용부진 놓고 "실험용 쥐" "나쁜 지적"

[이데일리] [2018국감]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두고 여야간 설전(종합)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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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다가 제 귀를 의심했다10만원 아동수당도 반대했던 한국당이 느닷없이 20년간 매월 33만원씩 총 1억원을 주자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예산심사 때 한국당의 반대로 상위 10%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아동수당 지급을 늦추자고 주장해 이번 달부터 지급이 시작됐다김 원내대표의 제안이 진심이라면 아동수당 100% 지급부터 약속해줬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성장이라고 비판했는데, 1억원 수당을 제안하려면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말부터 정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내용보다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말이 가장 큰 문제다.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하고 안타깝다한국당이 저출산 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낡은 인식과 발상부터 바꾸라고 날을 세웠다.

 

한정애 정책위 부의장은 김 원내대표가 어제 연설로 전 국민에 큰 웃음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비꼬면서 “‘출산주도성장에 관해 일단 아동수당을 100% 지급한 후에 한국당이 생각하는 연령변화와 금액 상향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연설 내용이 진심이라면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 원내대표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아동수당을 90%에서 100% 지급으로 바꾸는 쪽으로 먼저 협상하고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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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민주, 김성태 '출산주도성장' 맹비난"아동수당 100%지급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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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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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성장팀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중 지방자치tv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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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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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감안시 6월 고용률 0.2% 상승경제위기는 좀비 자본주의 때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옹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고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세금 낭비',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자 현재의 어려움을 과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천명 정도 감소했으나 이 기간 인구는 약 144천명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하면 고용률은 오히려 0.2%가 상승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 자본주의에 있다"면서 "다시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몰아가고 구로공단을 만들어야 하나. 그런 식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그렇게 하겠지만, 세계경제구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원투입을 늘리는 외형적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내포적 성장의 시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전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우리 경제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총 31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은 취약계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서 총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체질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재정을 쌓아두기보다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게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9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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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재정확대 불가피론 연일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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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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