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시일내 안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현장의 불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임대료 (부담), 가맹사업본부의 과도한 로열티와 불공정 계약,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견디는 입장에서 당장 인건비 부담은 고통 가중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불공정구조 해소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법 등을 노력해서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첫 월급이 나가지 않았다""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는 일부 사례를 꼽아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파산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울산 태화동, 인천 서구 아파트 사례처럼 관리비를 더 부담해 근로자 해고 없이 최저임금을 보장 해주는 아주 훈훈한 미담도 생겨나고 있다. 모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오히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고 채용 인원을 20% 확대하기도 했다""시간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효과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해 과장하는 사례가 있다""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인상된 급여가 본격 지급되는 시기는 1월 중하순부터 2월 중순이다""2월 중순 일자리안정자금이 본격 지급되면 3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 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정책이고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곳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될 것"이라며 "일시적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함께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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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당정, 최저임금 점검"3월부터 인상 긍정 효과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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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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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8일(목) 오전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에 함께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작년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 개선

②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고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 운영

③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2.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④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의 사용편의성 제고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핵심입법 과제 역시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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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임형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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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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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5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 세월호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hwp

 

 

[별첨]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별첨]고용보험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별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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