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편입됐다""그런데도 공적 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맡기면서 일정 부분의 비리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내부 비리 외에 유치원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공립 유치원만 해도 스프링클러가 8.4%밖에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인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감 중 민주당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밝혀낸 것"이라며 "예산 400조원 시대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사노위가 이달 안에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민주당과 정부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민주노총도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 수석부의장도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정말 안타깝다""대화의 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각 주체가 같이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라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8 10: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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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2()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102일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은 101일인데 우리는 10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매년 102일을 노인의 날로 법정 지정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고 있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고생을 하신 분들이다. 그런 분들의 노후가 불행하지 않도록, 노후가 어렵지 않도록 국가가 더욱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다. 2019년부터는 하위소득 분위 2분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챙기고,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박주민 의원께서 대정부질의에서 이야기 하셨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일 쪽박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대북 퍼주기가 되어 버렸는지 궁금하다. 예전에 TV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가 변화하는 것이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언론이 논조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정치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치적 행위를 달리했으면 아마 엄청 뚜드려 맞았을 것이다. ‘갈팡질팡’, ‘횡설수설’, ‘오락가락’, ‘좌충우돌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통일 대박은 여전히 통일 대박일 수 있고, 통일로 가는 길은 한반도의 평화가 시급한 해결 현안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의 길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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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가 자동차를 관세 폭탄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게 할 수 있다"며 빠른 비준을 촉구했다.

 

한 부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정부가 합의한 FTA 개정안 처리 시한인 내년 1월 이전에 국회비준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개정안에 공식 서명했다. 한 부의장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통상 분야에 불확실성을 없앨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과세 수준이 0%인 걸 최고 25%로 높이게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자동차 수출과 부품 업체들도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FTA개정안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부과 제외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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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애 "관세 폭탄 우려 해소해야"한미 FTA 국회 비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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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920()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결실의 계절이다. 국회도 벌써 3년차인데 이제는 결실을 맺기 위해 무르익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1년차, 2년차에 반대 많이 하셨으니까 3년차인 이제부터는 합리적인 태도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결실을 갖기 위해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말씀하신대로 인사청문회도 다 마쳤는데, 결실의 계절이라서 그런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도 여러 건을 주렁주렁 달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다섯 글자가 주는 우리 민족사적 의미, 역사적 의미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주는 경제적 가치 역시 우리가 숫자로 제시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야당 의원들과 몇몇 야당 대표들께서 어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약간은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을 봤다. 저는 그분들조차도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대의에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 평회를 위해서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운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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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1일 야당을 향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번(8월 임시국회에서)에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한 수석부의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재료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금액으로는 1000만원 가까이 오른 임대료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월단위로 20% 오른 것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포도송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느냐"고 언급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건을 달지 말고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초당적인 국회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만큼은 협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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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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