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내 불법 노동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패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내일투어쪽에선 "(회사 손실)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대신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과실의 경우에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원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월급에서 업무 과실에 따른 비용을 빼는 것 역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불가피한 손실까지 개인에게 떠넘겨...회사쪽 "횡령이나 중대과실에 한해"

 

내일투어 내일투어는 2016년 퇴사한 D씨에게 벌금 규정을 들며 16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그리고는 D씨의 마지막 월급에서 80만 원을 제했다. 이어 추가 80만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했다. D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남은 80만 원을 내일투어에 입금했다.

 

지난 2016년 이 회사를 떠난 A씨는 최근 <오마이뉴스>"퇴사하면서 총 1651950원을 냈다"라고 말했다. 실제 그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A씨의 월급에서 '기타공제' 항목으로 795950원이 빠졌다. 이어 그는 회사로부터 나머지 856000원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회사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야 했다.

 

A씨는 "내가 진행한 계약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이유로 내부 패널티규정을 들며 물어내라고 했다"라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손실이 난 부분을 직원이 하나하나 메꾼다면, 어떻게 영업부에서 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에 반발하는 퇴사자에게 회사 간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이 회사 임아무개 부장은 퇴사자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658000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임 부장은 <오마이뉴스>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손해가 났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해당 금액을 내가 대신 회사에 납부했으며, 해당 직원에게 돌려받기위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쪽도 <오마이뉴스>의 취재 이후에야 임 부장의 소송 내용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내일투어가 이처럼 직원에게 손실 책임을 묻는 것은 '사내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업무과실에 대한 페널티 부과규정'을 통해 직원의 업무과실을 따진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실수할 경우 '업무과실 소명 신청 희망시 사유서 제출''운영위원회 심의·처리 사항 결정 통보'의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개인 과실이 많이 발생하고 개인과실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수정한 규정이다. 이 회사는 2016년까지 '3회까지 총 5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과실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두었지만, 2017년 이를 삭제했다.

 

내일투어 <오마이뉴스>보도 후 사과문 게재, 연차 보상 해명도 논란

 

또한 내일투어는 최근 <오마이뉴스>의 사내 부당 노동행위 보도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 김아무개 부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부규정을 손질하겠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기사에서 지적된 지각과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는 퇴사 시 모두에게 현금으로 환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2016년이후 최근 입사자들의 경우 출장으로 인해 연차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모두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퇴사자를 중심으로 "회사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내일투어를 퇴사한 C씨는 "연차를 쓰고 해외출장을 갔는데, 퇴사하며 이 연차를 보상받은 적 없다"라며 "현금 환급 역시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C씨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일투어 관계자는 C씨에게 '사규 적용할 때 출장은 (연차에 포함됐다는 사실) 알려줬다'라며 '출장을 휴가에서 제외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노동법대로 하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 회사에서 3년여 일하다 최근 퇴사한 D씨 역시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를 퇴사할 때 현금으로 줬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연차보상을 받은 적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일부 직원은 회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나서야, 보상을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업무과실, 내일투어가 보상"....노동 전문가들 "회사의 꼼수"

 

내일투어쪽에선 외부 출장때문에 줄어든 연차에 대해선 모두 현금 지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사 박 아무개 이사는 "2016년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연차 삭감분에 대해) 모두 보상했다"면서 "다만 2013년과 2014년 등 퇴사자들에 한해 실제 기록이 확인되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원의 업무 과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상 발생하는 실수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신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하는 등 중대과실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답했다. 또 박 이사는 "중대과실일 경우에도 직원에게 보증보험을 할 건지 개인이 입금할 건지 선택권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회사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의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와 불법이 뒤섞여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관리감독에 소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진아 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사용자가 이익이 생긴다고 모두 노동자에게 주지 않듯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수할 책임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개인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불 비율을 미리 정하거나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월급에서 직접 업무과실 비용을 공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김승현(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책임의 입증 역시 회사에 있고 대부분 경과실 일반과실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며 "회사의 불법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낸 사람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서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실은 "연차나 반차, 페널티 규칙 등 내일투어의 잘못된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반복되어 접수되면, 노동부가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진정이 접수됐는데에도, 각 건 마다 해결하고 말았다면 노동부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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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업무하다 손실나자 돈 물어내" 내일투어의 이상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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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답은 후자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 기존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용자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리운전 기사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낸 것을 시작으로 조만간 택배기사들도 정부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들 특수고용직의 노조 인정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노조 조직률 향상 등 노동존중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기사·택배기사, “노조설립 신고 낼 것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기사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단결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대리운전업은 1990년대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대리기사가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전업 대리기사들도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콜 알선을 하는 대리운전업체도 2만여개에 이른다. 대리운전노조는 “20여년간 지속된 요금 인하와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야간노동, 장거리 도보이동 등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주취 차주를 상대로 한 감정노동도 심하다고 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대리기사들이 업체와 교섭을 벌여 임금·근로조건 향상을 얻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지역별로 설립된 대리운전노조는 대구 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정부에서 노조 필증을 교부받지 못했다. 대리기사들은 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받는 금액 일부를 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남은 수입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데, 이같은 계약형태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2년 전국 단위로 조직된 대리운전노조는 12개 지부에 걸쳐 1000여명이 가입돼 있으나 아직까지 법외노조신분이다. 사용자는 노조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파업 등 쟁의행위도 불법이며,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오는 31일 노조 설립신고를 낼 예정인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의 사정도 비슷하다. 택배업종은 CJ대한통운, 로젠택배 등 택배업체 본사가 지역 대리점에 일감을 배분하고, 대리점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 도급계약을 맺는 구조다. 하지만 근무수칙과 매뉴얼, 운행 스케줄 등을 본사에서 결정하는 등 사용자(택배회사)에 대한 종속성이 높다. 택배노조는 지난 1월 창립총회를 열고 택배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대리점 부당 계약해지 항의 등 활동을 해 왔으나 설립 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조 상태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다른 특수고용직과 마찬가지로 설립신고가 반려당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산재·고용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논의가 진행된 적 있지만, 노동계는 이같은 방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노동자 스스로 문제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에서다.

  


근로자성 부정, 노조 설립신고 반려노조법 2조 개정해야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어려운 이상 처우 개선은 언감생심이다. 2000년 보험설계사들로 이뤄진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2009년 화물차·레미콘·덤프트럭 기사들이 건설노조에 가입하자 노동부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이들을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학습지 교사들의 경우, 1999년 노조를 만들어 설립 필증까지 받았지만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면서 노조 활동에도 차질이 생겼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동자를 직업을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노동자 개념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대법원 판례도 노조법상 노동자는 계약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 여부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 설립신고를 받는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근로계약 여부만 보고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1950년대에 제정된 노조법을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가 불명확해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 환노위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권고사항을 반영해 만든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그 밖에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등 특수고용직 형태까지 노동자로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조법 개정 이전에라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행정지침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 변호사는 노동자성 판단의 핵심 징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라며 사용자 종속성을 중심에 놓고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구성하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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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대리운전·택배기사무늬만 자영업자들의 노동조합 만들기, 이번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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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여는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ILO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있었지만 민주정부 시절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 부분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단체협약의 조목별로 근로기준법상 적합하지 않은 문제를 크게 문제 삼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현 정부는 이보다 약간 높다고 하는 근로조건이나 복지 내용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양대노총이 정정당당하게 노동자의 요구를 말하는 오늘의 자리를 언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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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90% 이상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남발을 제어할 장치가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올해 1500여개 사업장에 단협 자율개선을 권고한 만큼 단협 시정명령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련이 함께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지도 행위에 대한 산업현장의 비판자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현황'을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86건의 단협 시정명령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위는 이 중 83.2%238건에서 행정관청이 요청한 대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기각(18)하거나 각하(3)한 사건은 21건에 불과했다. 행정관청이 스스로 취하(27)한 사건을 제외하면 인정률이 93%까지 올라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13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단협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노동위 의결을 받아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 것은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행정관청이 요청한 10건 중 9건을 노동위가 인정해 주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노동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거름종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의 시정명령 의결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올해 4~61503개 사업장에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단협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주로 유일교섭단체 퇴직자나 산업재해 노동자 가족에 대한 우선채용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시설편의 제공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법령 미달 조항이 개선 대상이다. 심지어 "징계해고나 구조조정시 노조와 합의" 조항은 위법하지 않은데도 "인사·경영권을 침해해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율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단협에 따라 우선·특별 채용된 인원이 실제 있는지,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판단인지 노동부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자율개선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던 단협 조항에 대해 강압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기존 단협을 무시하고 정부 마음대로 표준단협안을 제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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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단독-브레이크 망가진 단협 시정명령] 노동위원회, 행정관청 의결요청 93%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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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노동부 일방적 사용자 편에서 노사교섭과 단체협약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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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직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반직은 인건비에서 임금 및 각종 수당이 지급하는데 반해, 운영직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임금 및 각종 수당에서 차별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직 처우개선.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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