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등과 같이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취업생활을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에 부합한 고용보험 가입 규정도 마련해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다만 이 내용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마련으로 경비업 등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는 안정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나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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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사업주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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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위한 법안 마련

[환경일보]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아시아타임즈]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법안 발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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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1226_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위한 법안 마련.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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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


171010_[한정애 보도자료] 박근혜정부의 '쉬운 해고' 추진으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대폭 증가.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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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_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마다 늘어-한정애의원.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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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228일 오후 430장소 : 국회 정론관  

문대성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어제 국민대가 문대성의원의 박사논문을 심각한 표절이라고 최종 판정하고 학위 취소 등 징계를 결정했다. 문대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논문표절 사실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해당 지역구인 사하구민을 속이고 당선됐다.

이제 어떠한 변명도, 정치적 술수도, 복당도 통하지 않는다. 문 의원은 스포츠맨으로서의 명예, 교수로서의 도덕성, 정치인으로서 신뢰 그 모두를 잃었다.

이제 문대성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고,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문 의원은 최소한 국회의원직을 내놓음으로써 늦게나마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IOC가 조치를 내리기 전에 자진해서 선수위원직도 사퇴해야 할 것이다.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길일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문대성 의원 표절 통보에 대해 국민대 의혹론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당에 불리하기만 하면 음모론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 의원을 복당시킨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남 탓만 하고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지 국민은 의아해 한다.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문대성 의원의 복당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문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

사진 출처: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생활고를 비관한 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새출발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한다.

처절할 만큼 가슴 아픈 사건에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다.

지난 26주인 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70만원이 든 봉투만 남기고, 생활고를 비관한 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자, ‘시기만 다를 뿐 미래의 우리 모습이라는 한탄까지 전해지고 있다.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절망의 대한민국’, ‘슬픈 대한민국의 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안타깝게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세 모녀의 명복을 기원한다.

우리사회가 조금 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사회안전망 구축에, 복지 확대에 집중했다면 하는 안타까운 반성을 하게 된다.

식당일도 노동이고 근로인데, 식당일을 하다 다친 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나, 식당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을 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만성적인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딸이 치료비 걱정없이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카드 빚에 신용불량자로 취업마저 힘들었던 딸에게 취업 지원과 생활 지원이 보다 긴밀하게 진행되었다면..

한 달을 쉬지 않고 일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럼에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 부동산 활성화만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더라면,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놓치고 있던 사회적 약자, 바로 우리 이웃의 하루는 계속해서 병들어갔고, 구멍 뚫린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으로 그들의 삶의 무게는 감당할수 없는 상태가 됐다. 축소되고 왜곡되는 복지 정책은 미래에 대한 한줌의 희망마저 앗아가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끊어버리고, 각종 복지정책과 공약은 후퇴시키고 있다. 의료, 교통 등 공공 영역은 민영화, 영리화란 이름으로 위험천만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 민주당은 세 모녀의 극단적인 선택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음껏 공부하고, 충분히 치료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사회, 비록 실패했더라고 새출발, 재도전이 가능한 대한민국,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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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Rose 2014.02.28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이 브리핑 하시던 중 갑자기 눈물을 흘리셔서 우리 국민들도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네요.
    해피도 친구들이 동물학대로 희생되는 모습을 보면 엄마와 같이 가슴 아플거에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복지, 민생안정을 통한 서민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서 세 모녀와 해피 친구들이 다시는 자살과 동물학대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