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반려동물 사랑은 정치권에도 정평이 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야와 사회적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의 요즘 관심은 '애견카페가 폐업하면 키우던 동물들은 어디로 갈까?'에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장들이 늘면서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례도 많고, 키우던 동물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의원은 1"폐업사업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사업장에서 키우던 동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행정기관이 집중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보호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폐업시 기존 계획서대로 이행했는 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오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예측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사업주도 나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생산업과 전시업의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에 폐업시 처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 폐업할때 계획대로 이행했다는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폐업시 동물의 처리 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폐업시 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키우던 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해당 개정안은 실제 폐업시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포함된 관련 업체들은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등이다.

  

한 의원은 또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한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그동안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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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닫은 애견카페 동물 어디로? 반려동물 보호 관련입법 앞장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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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화)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포럼 위원으로서 참석하였습니다 ^^ 토론회 장면을 한 번 살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산업화와 의료 및 과학 산업의 발전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작년 기준 약 3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험동물에 대한 국내법은 아직 선진국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ㅠㅠ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논의하였고, 추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의 막바지에서 실험동물 보호를 함께 외치며 찰칵!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The Love...♡



아참 하나 더!

오늘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한정애의원은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험동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권고 등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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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가 이용돼 논란이 일었다.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잦아든 현재,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대답은 '글쎄'에 가깝다. 결국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여기에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권고 등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권 향상을 위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회에도 관련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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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실험동물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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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한정애 의원,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전국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 실험동물 윤리적 관리 법안 발의

[이슈타임] 한정애,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에코저널] 한정애, 수의대 등 대학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대학기관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환경일보] 수의대학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뉴스1] 동물실험시설에 대학기관 포함'실험동물법 개정안' 발의

[폴리뉴스]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그린포스트코리아] “현행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에 불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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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화)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참고-보도)180424_실험동물법 대표발의(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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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척추동물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행해진 화학물질의 안정성·유효성 실험에 대한 윤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 활용 장려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의 목적에 정확한 정보 생산을 위해 척추동물 대체시험방법의 개발 및 이용 촉진 추가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Replacement)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 반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위해 기존 정보 최대한 활용 및 공유 비동물시험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화평법'은 국내외에 이미 존재하는 동물실험자료 및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실험동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879000여 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됐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해서 무자비한 동물 희생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척추동물실험이 줄어들고 동물대체시험의 이용이 촉진될 것이고, 이는 수 백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대에 올라간 실험동물이 하루에 6868마리였다""대체시험의 활성화를 통해 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나아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해당 개정안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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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대체시험 활성화로 동물 희생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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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정애 의원 인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동물 희생 정당화 안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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