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융산업은 과거 IMF 외환금융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구조조정 이후, 비용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증가해 현재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은행마다 각기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또는 하위직군으로 편입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단지 금융산업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는 더욱 유의미하게 여겨집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심상정, 이용득, 김삼화 의원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정애의원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당연히 정규직 업무여야하므로 2차정규직을 포함해 정규직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차정규직 실태를 통해 실제 정규직전환 과정에서의 차별이 예상되므로 기존의 방식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실태개선 결과를 주축으로 오늘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축사를 하였습니다. 








오신 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열정적인 파이팅도 함께 외쳤습니다 ^^




이후 열정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열기에 토론회장이 뜨끈뜨끈했다는 소식.. ^^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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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 32조에 규정된 노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실현하고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7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노동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심 전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기본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노동포럼의 대표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심 전 대표가 맡으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또 진선미·한정애·홍영표·원혜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정동영·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5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권영길·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 노동계 원로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학계 전문가는 고문으로 노동포럼에 합류한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창립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 제32, 33(의 의미)를 계속 묻고 (이를) 시민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지난 촛불(집회)와 대선을 통해 헌법 제1조의 가치를 되찾았다, 지금이야말로 헌법 제32, 33조의 의미를 불러낼 때"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법 강화야말로 불평등 시대에 가장 먼저 실현될 국가적 책무이며 헌법 제119조의 경제 민주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넘어서서 노동 적폐 청산과 노동권 대회복 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회복해 '근로'라는 명칭을 '노동'으로 바꿀 것, 노조 탄압 청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abilitykl@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국회노동포럼 출범"노동의 헌법 가치 높이겠다"


▽ 관련 기사보기

[연합뉴스]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연합뉴스] 헌법에 노동의 가치를 담기 위해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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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13월의 공포, 세금폭탄이라는 무기를 꺼내든 새정치민주연합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부각시키기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세금폭탄론'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악으로 대할 때 부자증세를 압박할 수있는 내적동력도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제 국회본회의 심삼정의원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언급. 

저부담ㅡ저복지의 현 상황에서 중부담ㅡ중복지를 위해 증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심상정의원의 지적은 일견 옳다고 본다. 세금폭탄이라는 단어는 과거 새누리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시절 즐겨? 쓰던 단어였지만 문제의 해결이 아닌 국민을 자극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 할 필요는 없었는데. 더구나 이미 2013년 말에 논란끝에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것 아닌가. 

이번 연말정산 관련건은 내게 이런저런 아쉬움과 부끄러움도 함께 안겨준다....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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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방지하고, 조직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직장내괴롭힘).hwp

  [보도자료]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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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한정애 의원은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의 광화문 서울 유세(광화문 대첩)에 함께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후보 문재인이다” 며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고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저와 안철수 후보도 하나가 되었다. 드디어 아름다운 완성화가 완성되었고 심상정 후보도 하나가 되었으며 국민연대도 함께하니 정권교체가 눈앞으로 다가왔고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저 문재인은 더 이상 민주통합당만의 후보가 아니다” 며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염원하는 모든 민주개혁 세력과 미래 세력이 힘을 모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의 새 정치와 박근혜, 이회창, 이인제의 낡은 정치는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과의 대결이며 1%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세력과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세력의 대결이다” 며 “새 정치를 위해 12월 19일에 꼭 투표를 해달라” 고 강조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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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응원자 2012.12.09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로 투표율 높이는데 온힘을 다해야하겠습니다. ^^

    저도 주변 지인들에게 지금부터 꼼꼼히 알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문재인후보를 만들어봐요~~~ 한정애의원님도 항상 화이팅입니다.

  2. Y-Rose 2012.12.10 1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피도 문재인 후보님의 유세를 보러 데리고 가셨네요.
    문재인 후보님의 연설에도 해피는 얌전히 잘 들었겠지요.
    내년부터는 반려견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제의 좋은점은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견 감소의 효과가 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바쁘시더라도 해피와 해피 친구들이 동물학대나 유기견에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개미반란 2012.12.10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우리 해피도 추운 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름 의미있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