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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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개방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가 주요 소재로 등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이 농가에 피해를 야기했느냐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작년 11월 창녕함안보의 무리한 개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저하로 합천군 광암들 농민들이 105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보를 개방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창녕함안보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는 지난 10일 다시 수문을 열었다""결사반대하는 농민의 눈물을 보고도 정부가 계속해서 보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농민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하수 부족은 주민들의 무분별한 사용과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 때문"이라며 "광암들에서 '수막 재배'를 위해 하루 평균 약 155.2t의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 지하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주무 부처가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가 사용된 정황을 방치해온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선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20132604건에서 지난해 6112건으로 급증했다고 소개하며, 최근 축사 증가로 피해가 급증한 포천시 관인면 초과2리의 이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한 의원은 "가축 축사가 늘어나면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해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불거졌다""축산 악취 민원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8 18: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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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감현장] 4대강보 개방 두고 "농민 용수난" vs "물부족 원인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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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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