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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