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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단계 하도급 체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영세 도금업체에서, 입사한 지 한 달 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숨졌습니다.

 

보호 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갑작스레 투입됐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건데요.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또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도금업체에서 지난달 28일 한 젊은이가 쓰러졌습니다.

 

도금작업을 하다, 시안화수소에 중독된 겁니다.

 

폐와 뇌를 크게 다친 이 젊은이는 사고 3주 만인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시안화수소 중독 사고 사망자 어머니 : "처음 보자마자 너무 충격이어서 그냥 머리만 잡고 울었어요. 더 기막힌 건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없다고 뇌가 다 죽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이 청년은 사고 당일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위험물질을 다루다 난 사고로 최근 3년간 80명 넘게 숨졌습니다.

 

여전히 치료 중인 사람도 백십여 명에 이릅니다.

 

전정훈 씨도 몇 해 전 삼성전자의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2급 시각장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원청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는 겁니다.

 

[전정훈/메탄올 중독사고 피해자 : "사과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쪽에서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할 텐데 아직 특별히 연락 온 건 없어요."]

 

이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잇단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 때.

 

도금 등 유해물질 작업은 사내 하청을 금지하고, 외부 하청 때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외주를 주려고 하면 적정한 수준의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한 정도의 하청업체를 선택해야 하고 그 정도를 갖추려고 하면 좀 더 괜찮은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번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의원 발의 법안과 심지어 정부 개정안까지 제출돼 있지만, 국회에선 깜깜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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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대 초반 하청 노동자 또 사망위험의 외주화손 놓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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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잇따른 사망 사고반복되는 인재(人災)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6명으로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직원이었다.

 

특히 파이넥스 공장에서 인재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2015년 파이넥스 1공장 내 용해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해 7월에는 4고로에서 고온의 슬래그를 야적하던 중 화재가 났다. 같은해 12월에는 파이넥스 3공장 주변 플랜트 산소설비가 폭발해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25일 발생한 사고도 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공장에서 발생했다. 4명 사망자 역시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외부업체 근로자들이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충전재를 교체하는 과정에 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유가족에게 사과와 함께 사고대책반을 설치, 신속한 사고수습을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도 최근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김모씨가 산소절단기로 취부 작업용 철판 부재를 제거하던 작업을 하다가 몸에 불이 붙었다. 전신 75% 화상 진단을 받은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새벽 2시께 숨졌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고로 25일 하루 자체적으로 전면 작업을 중단한 채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26일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조선사업본부의 선박 제조 생산을 중단했다. 생산 재개 여부는 다음 주 고용노동부 심리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는 근로자가 고무 원단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와 롤에 끼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는 기계 외부에서 버튼을 조작해 작동시키는 설비로, 사람이 수작업을 할 여건을 갖추지 않는 장비였다.

 

설계 상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 장치가 빠져있던 탓에 작업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안전 강화를 위해 780여억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현대'최악의 살인기업한국타이어 '은폐'피해자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올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모두 1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그 중 7명은 하청노동자였다.

 

한국타이어는 201311월부터 201512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산재 은폐 최다 사업장으로 꼽혔다.

 

국내에서 매해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2400여명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부동의 1위이라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칠레, 터키, 멕시코보다도 산재 사망자 수가 많고 영국의 11배 일본과 독일의 5배나 더 많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모든 위험 요소에 더 노출돼 있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비정규직이 최대 1.8배 정도 높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비전형 근로자들의 위험 노출 확률이 높다. 비전형 근로자는 보험모집원 등 특수형태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등 일반적으로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4월에 발표한 2016년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 원청(0.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0.21)이 원청(0.05)4배에 달했다.

 

조선업과 철강업의 재해율은 원청, 원청+상주 하청업체,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 순으로 나타나 원청업체에 하청업체를 포함시키면 재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 대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이나 안전보호구 지급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청 책임 강화·도급 금지 업종 확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사내하청보고서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청의 책임 강화와 도급 금지 업종 확대라는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르면 산재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업주의 실형은 거의 없으며 중대재해 1건당 평균 50만원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다.

 

영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재사망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며 호주, 캐나다도 산재 사망에 대해선 처벌 수위와 고용구조에 관계없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특별법 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구건서 노무사는 사내하청 계약관계는 사람의 노동력을 거래하는 계약임에도 최저수준의 임금을 맞추거나 물건을 거래하듯 계약자유에 방임한다는 것이 문제점 중에 하나라며 근본적으로 인간존중이라는 헌법원리를 존중하는 경영문화와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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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잇따른 산업재해...근본적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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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기자수첩] 현대, '최악의 살인기업' 벗어나야 미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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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참사 유족 등 민간인들도 참여해 열띤 토론

"영유아 카시트 사용률 높이고 낚시어선은 유람선과 같은 규제 적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재난·재해대응'을 주제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규정했고, 이에 행안부·고용부·국토부·경찰·소방·해경청 기관장과 여당 인사, 민간전문가 등 참석자 150여 명은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은 사전각본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시간을 15분 넘길 정도로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초동대응의 중요성, 재난사고가 계속 재발하는 이유와 대책, 안전장비의 지역 격차, 소방장비 문제, 콘트롤타워 문제, 안전교육 등 현실과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1999년 씨랜드 화재참사에서 쌍둥이 딸을 잃은 고석 한국어린이재단 대표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의 기회조차 지역별 편차가 있다""찾아가는 체험안전교실을 인구 10만 이하 지역까지 확대하고, 카시트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총리 자문기구인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의 김우식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이 훼손됐다"며 안전 기본교육 강화와 동시에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 환노위 간사는 "학령기 어린이가 재난 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체험훈련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또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민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고, 초미세캡슐 소화기 제조업체인 GFI의 윤성필 부사장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노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홍기 한국구조학회 이사장은 "해양사고는 특히 초동대처와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며 민간 해양구조세력의 조직화·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정이 인제대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현장지휘관의 의사결정과 상황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현장지휘관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피해자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감성소통능력 교육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 및 교통안전 부문에 대한 구체적 개선책도 논의됐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시급하다. 소방조직법 제정도 고려할 것이고, 이를 위해 당정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 중에 소방무전기의 신형 교체 시기를 연내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통안전 부문에서는 교통안전 특별회계 신설 지방도에도 국도 수준의 예산지원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자의 잦은 교체 지양 교통안전 총괄부처 지정 보행자 관점의 안전대책 마련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 밖에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가 대정전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안성호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은 "생활 속의 풀뿌리 안전활동이 필요하다. 자발적 참여 차원에서 주민자치권 부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발언을 경청한 뒤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과 체험학습이 중요하다"면서 "인력·장비·인프라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소방무전기 교체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교통안전 특별회계는 교통범칙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토부·경찰청은 영유아 카시트 사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라""낚시 어선은 유람선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시 세금감면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3 17: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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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난·재해대응' 정부업무보고"교육·초동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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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이 참여한 "YTN라디오의 안전한일터 캠페인 14편(하청업체안전)"이 오늘부터 10월 1일(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하루에 3번 (6시 54분/11시 54분/20시 36분), 2분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간대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YTN 라디오는 94.5MHz 입니다.

* 라디오를 청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음성파일을 업로드하였으니 게시물 하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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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들이 관련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배경이다.

 

한 의원은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월 1~2회 점검·지도를 수행하고 있다상시적인 관리나 교육이 이뤄질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외부 대행기관 위탁을 허용한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 재해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노동자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라며 "기업에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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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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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 2017.08.09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많은 업종인 제조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업종중 예로 서비스업종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안전관리해야된다는 강제성은 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