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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73.3%나 됐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도 1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것인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수년 전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최초 발의 : "(환노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구나, 그러면 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장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확신했었죠)."]

 

하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넘겨져, 다시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게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사위의 관례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조혜진/'직장갑질119' 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시행되는 게 중요하지, 그 개념은 내부적으로도 차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통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도 여야는 12일 열릴 법사위 소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김연주기자 (mint@kbs.co.kr)

 

[저작권자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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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여전히 계류 중,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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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11()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숍이 되었다.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즉각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군포본사를 비롯한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에 환노위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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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노동부는 즉각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난 9월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한국당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아시아경제] 한정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갑중의 갑'한국당, 관련법 통과 협조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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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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