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근로자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포함해 근로자가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윤정 인턴기자 webmaster@icouncil.kr

 

기사 원문 보기

[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관련 기사 보기

[여성종합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파트관리신문] 사업주의 산재 증명자료 제공 의무 강화 추진

[영등포신문] 업무상 재해 입증 쉽게 바뀐다

[에너지데일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한층 쉬워진다'

[신아일보]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

[투데이코리아] 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근로자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질듯

[환경일보]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

[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

[시사코리아] 노동자 업무상 재해 입증 한결 수월해진다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927_[보도자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 높은 곳에서 작업하지 않았다면 발작을 일으켰다고 해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128일 인천 송도의 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당연히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6개 국가기관으로부터 번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했다.

 

사고 당시만 해도 추락 장면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씨의 뇌전증 치료전력이 알려진 후 갑자기 이씨가 발작을 일으켜 추락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사망 원인이 개인 질환으로 둔갑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7산재 인정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어머니가 퇴근 중 넘어져 입은 부상으로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본 법안 통과 시 출퇴근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소식에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했다.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강병원강훈식권미혁김경진김성수박광온박재호서영교서형수송옥주신창현양승조이용득정성호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박창복기자 seouldesk@hanmail.net




▽ 기사 원문보기

[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법안 발의


▽ 관련 기사보기

[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법안 대표 발의

[선데이뉴스신문] 한정애의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막을 수 있는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법안 대표 발의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출퇴근사고 산재 인정법안 대표 발의

[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법안 대표 발의

[투데이신문] 한정애 의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막을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법안 대표 발의

[매일노동뉴스] 한정애 의원, 출퇴근 산재 인정 법안 발의

[CNB저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돼야"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피플] "송파 세 모녀 사건 막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국정경신문] 한정애 국회의원, 출퇴근길 공무원만 보호받는 법 개정 바꾼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1월 13일(금)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막을 수 있는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대표 발의.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