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이 여당 단일안으로 채택돼 야당과 노사단체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전보상보다는 휴식보장

 

11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내부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단일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검토안을 설명했다.

 

노동부 검토안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되, 휴일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대체휴가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와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다. 여야 간사합의안이 도출됐던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소위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내놓은 안과 비슷하다. 휴일근로에 대한 금전보상보다는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 검토안을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관심을 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달 들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에는 김성태·한정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사전에 여당 원내지도부·청와대와 검토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부·여당 검토안이다.

 

여당 내부 찬반으로 나뉘어

노동계 중복할증 건드리면 안 돼

 

정부·여당 검토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노동계와 경영계,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수당보다는 쉬는 날을 늘려 노동시간단축 취지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길 만하다.

 

하지만 휴일근무 수당을 중복할증하라는 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체휴가 제도를 제안했을 때도 여당 내부나 노동계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달 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체휴가 취지에 공감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복할증 적용으로 결론 낸다면 이를 금지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토안에 대해 당에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모두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 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노동시간단축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한편 자유한국당 환노위원들이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산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용중지 하도록 한 조항의 시행유예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근기법 개정안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김학태·이은영 기자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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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정부·여당 '휴일 중복할증 대신 대체휴가'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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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셋째 주인 15~19일, 민주당은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제계·노동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기관씩 함께 하며 현 노동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 1월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 1월 16일(화) : 한국노총

- 1월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 1월 18일(목) : 민주노총

- 1월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간담회 사진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15일 오후 한정애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며 상호 성장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길에 대한상의의 역할을 강조하고, 당과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설명과 대한상의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일(화) : 한국노총


둘째날인 16일(화)는 노동계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 본격적으로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한 차담회도 함께했구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현안과 관련된 한국노총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잡은 두 손처럼, 사회적대타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17일(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병원 경총 회장은 경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조직임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18일(목) : 민주노총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의 네 번째 일정으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혁신성장 동력 마련 등 현안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관련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 역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의견을 환영하며,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사회적 대타협>이란 이익집단과 국가 간 정치적 의견 교환을 통해 노사 등 이해집단의 이익, 가치와 갈등 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시장, 국가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해외에서는 사회적 타협과 대화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


이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좋은 선례가 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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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안현준 사진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내년 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다""463만 명인데, 노동자 4명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발언하고 있다.

 

안현준 사진기자 hyeonju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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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한정애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직접 혜택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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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 3개 분과위원장 맡기로기획·경제정치행정 등 유력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단 5명이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함께 참여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정조위원장들이 국정기획위 멤버로 참여해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 로드맵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5 정조위원장에는 이날 박범계·박광온·이개호·한정애·유은혜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김 의장은 정조위원장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에서 분과위원장 3개를 당에서 맡고, 위원장을 맡지 않는 분과에는 일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에서 위원장을 맡게 될 분과는 기획, 경제2(실물경제), 정치·행정 등이 될 가능성이 크며, 분과위원장 면면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김 의장 본인은 국정기획위에서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는다.

 

당정협의를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질문에 김 의장은 "아직 정부 내각이 구성되지 않아 당장 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일자리위원회에 당측 인사가 참여할지에 대해선 "일자리위에도 정책·법률·예산 부문 과제가 있어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7 16: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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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정애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끝장 토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규제완화와 관련해 생중계 끝장토론을 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불통의 통치여서 소통은 필요하나 이런 주제와 이런 방식의 일방적인 전달은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마켓팅을 통해 떨어지는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끝장토론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박 대통령의 잇따른 규제개혁 역시 민생은 도외시되고, 기업과 자본의 부피만을 늘려 자본편중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인구과밀화의 문제만 불러올 공산이 크다.

만약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을 한다손치더라도 그 주제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기초연금, 기초공천에 대한 것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무너진 신뢰, 무너진 민생에 대한 주제여야 한다.

방송사들도 이를 일방적으로 편성해 국정홍보처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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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ndkgkrp 2014.04.16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cyworld.com/heehoung/7183357 천안함 연평도 금강산 조작해서 4대강에 수조원이나 버리고 자기 배나 채운 쥐시키는 뒤가 걱정되 투표조작한 닭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