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예산안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최대한 삭감하려는 야당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밀접한 고용노동부 소관예산 심사에서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업주 부담 완화 효과” vs “실패한 정책, 전액 삭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원회 예산 중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여당과의 다툼을 예고했다. 100대 문제사업에는 노동부 소관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 대폭 삭감을 시도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대 쟁점이다. 정부는 올해(29708억원)보다 5.1% 줄어든 28188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할 예정이다. 운영비를 뺀 지원금 예산 중 올해 7월 말 집행률이 31.7%에 그친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의 신청률을 고려하면 실제 집행률이 최고 95%에 이를 것이라며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준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 예산 집행률 낮아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1374억원 편성했다. 올해(4258억원)보다 143.6% 늘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가자 만족도는 85점이다. 7월 말 현재 2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57.9%로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37.7%에 머물렀는데도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늘어난 6116억원 중 절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취업취약계층과 청년·장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예산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5494억원)보다 67.9% 증가한 9222억원을 제출했다.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올해(3396억원) 대비 두 배에 가까운 7135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98천개를 포함해 2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올해 9월 집행률이 36.1%에 불과하다청년고용도 못하면서 예산만 늘린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증액분(3738억원) 전액 삭감과 장년고용 지원금 10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효과 있는데도 대책 없이 감액하나

 

자유한국당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609억원)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늘어난 198억원(48.1%) 176억원 삭감을 주장한다. 사회적기업 경영부실과 지원금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과 6일 대정부 정책질의를 하고 7일부터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노동부와 환경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한다. 14일 예산심사소위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사업에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대책 없이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 전에 소상공인 의견을 들어봤는지 궁금하다예산심사에 돌입하면 자유한국당 입장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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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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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예산정국을 맞아 정부 및 청와대와 예산법안 처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워크숍'을 열고 민생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한다.

 

또한 정부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선 한병도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여한다.

 

워크숍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자리 등 경제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설명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또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조정식 예결위원회 간사는 예산안 심사방향을 전하며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선 정기국회 주요 법안 및 쟁점을 설명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각 상임위별로 꼭 통과시켜야 되는 예산안에 대한 공유 수준을 높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말과 연초에 남북·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일정들이 예측되는데 남북 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1)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470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남북 협력과 일자리 예산을 두고 강대강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정부 예산안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대대적인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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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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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9() 오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자리안정자금에 관련된 모두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세 발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애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환노위 간사 모두발언 내용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 꼭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다스는 누구 것인지 더불어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처 장관들 회의에서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고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고민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바로 내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불 보듯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순환효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되는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일정 동안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결과에 대한 지점으로 나온 것을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상당부분 커진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야 간에 그다지 큰 문제를 삼지 않고 꼭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원해줬듯이 이번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야가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30년 사업주에게 지원을 한다. 아파트 청소?경비의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거의 직결돼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오는 자리이기도 하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청소?경비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그간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두루누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 역시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없이 오히려 증액을 하거나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매번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논의가 있어왔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폭적인 확대가 있는 만큼 여야 간에 서로 진솔하게 논의를 해서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하에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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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가 예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고용노동부 소관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노동부 예산은 237580억원이다. 올해(182614억원)보다 30.1%(54966억원) 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청년·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고용안정망 확충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9700억원이 투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5329억원으로 올해(본예산 3305억원)보다 61.3%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을 올해 95천명에서 내년 213천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최저임금 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비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재원을 투입한 사례는 해외에도 없다고 주장하는 보수야당의 반대가 점쳐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당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지원규모를 삭감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무작정 삭감하기보다는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올해 불용액이 많거나 불필요하게 고용보험기금이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미 확정됐고,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지원은 그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한다. 15일이나 16일 예산소위를 한 뒤 17일께 예산안을 의결한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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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예산전쟁 돌입, 최저임금 지원 놓고 여야 격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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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일(수) 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상정된 환노위 소관의 여러 예산을 소위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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