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예산안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최대한 삭감하려는 야당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밀접한 고용노동부 소관예산 심사에서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업주 부담 완화 효과” vs “실패한 정책, 전액 삭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원회 예산 중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여당과의 다툼을 예고했다. 100대 문제사업에는 노동부 소관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 대폭 삭감을 시도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대 쟁점이다. 정부는 올해(29708억원)보다 5.1% 줄어든 28188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할 예정이다. 운영비를 뺀 지원금 예산 중 올해 7월 말 집행률이 31.7%에 그친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의 신청률을 고려하면 실제 집행률이 최고 95%에 이를 것이라며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준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 예산 집행률 낮아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1374억원 편성했다. 올해(4258억원)보다 143.6% 늘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가자 만족도는 85점이다. 7월 말 현재 2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57.9%로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37.7%에 머물렀는데도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늘어난 6116억원 중 절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취업취약계층과 청년·장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예산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5494억원)보다 67.9% 증가한 9222억원을 제출했다.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올해(3396억원) 대비 두 배에 가까운 7135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98천개를 포함해 2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올해 9월 집행률이 36.1%에 불과하다청년고용도 못하면서 예산만 늘린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증액분(3738억원) 전액 삭감과 장년고용 지원금 10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효과 있는데도 대책 없이 감액하나

 

자유한국당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609억원)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늘어난 198억원(48.1%) 176억원 삭감을 주장한다. 사회적기업 경영부실과 지원금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과 6일 대정부 정책질의를 하고 7일부터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노동부와 환경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한다. 14일 예산심사소위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사업에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대책 없이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 전에 소상공인 의견을 들어봤는지 궁금하다예산심사에 돌입하면 자유한국당 입장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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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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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예산정국을 맞아 정부 및 청와대와 예산법안 처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워크숍'을 열고 민생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한다.

 

또한 정부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선 한병도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여한다.

 

워크숍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자리 등 경제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설명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또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조정식 예결위원회 간사는 예산안 심사방향을 전하며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선 정기국회 주요 법안 및 쟁점을 설명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각 상임위별로 꼭 통과시켜야 되는 예산안에 대한 공유 수준을 높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말과 연초에 남북·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일정들이 예측되는데 남북 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1)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470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남북 협력과 일자리 예산을 두고 강대강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정부 예산안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대대적인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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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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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가 예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고용노동부 소관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노동부 예산은 237580억원이다. 올해(182614억원)보다 30.1%(54966억원) 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청년·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고용안정망 확충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9700억원이 투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5329억원으로 올해(본예산 3305억원)보다 61.3%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을 올해 95천명에서 내년 213천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최저임금 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비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재원을 투입한 사례는 해외에도 없다고 주장하는 보수야당의 반대가 점쳐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당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지원규모를 삭감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무작정 삭감하기보다는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올해 불용액이 많거나 불필요하게 고용보험기금이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미 확정됐고,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지원은 그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한다. 15일이나 16일 예산소위를 한 뒤 17일께 예산안을 의결한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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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예산전쟁 돌입, 최저임금 지원 놓고 여야 격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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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일(수) 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상정된 환노위 소관의 여러 예산을 소위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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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정부 적폐예산 편성 안 돼"

김동연 "재정건전성 문제도 만전 기해"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내년 예산안 11조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 부총리가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취지와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등에 당정청이 혼연일체하고 합심해 세출구조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사업에 혈세 낭비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불필요한 재량 지출의 경우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 지출 역시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원칙에 맞게 경상성장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출로 재정 역할을 방기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예산이어야 한다""이전 전부의 적폐 예산이 남아있거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것으로 편성돼선 안 된다. 박근혜·최순실에게 활용됐던 사업은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당초 계획한 11조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해서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하는데 만전을 기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발표함에 있어서 정부와 당이 함께 안정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봤고, 재정건전성 문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조용만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다. 또한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박광온·이개호·한정애·유은혜·김경협 의원도 자리했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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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여당 '세출 11조 구조조정'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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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섬주민 2017.08.19 1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존경하는 의원님.
    꼭 필요한 생활속 인프라(도로, 다리 등)는
    줄이면 안됩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도시와 육지위주로 투자된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정말 필요한 지역에 투자해주세요.
    지금 섬주민과 그곳을 고향으로둔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 교통권마저 없이 오직 배편에 의존합니다.
    연륙연도교 같은 필수적 사업은 반드시 우선해 주세요.
    섬출신

    • 의원실 2017.08.21 1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생활속 인프라에는 당연히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