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181107_[보도자료]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hwp

181106_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81106_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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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권진안 기자]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 의원과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가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등 주요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는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전문가로 참석하며,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현린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정달영 동국아트컴퍼니 부대표,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 등이 예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방향 논의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예술인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우 개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프랑스를 예술 강국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엥떼르미땅과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마련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에는 한 의원 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kja@asiatime.co.kr



▽ 기사 원문보기

[아시아타임즈]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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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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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예술인 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 7 5() 전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



※ 10일(화)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80705_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토론회 자료집.pdf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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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05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5()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80704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예술인 '미생' 위한 토론회 주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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