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내 불법 노동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패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내일투어쪽에선 "(회사 손실)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대신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과실의 경우에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원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월급에서 업무 과실에 따른 비용을 빼는 것 역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불가피한 손실까지 개인에게 떠넘겨...회사쪽 "횡령이나 중대과실에 한해"

 

내일투어 내일투어는 2016년 퇴사한 D씨에게 벌금 규정을 들며 16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그리고는 D씨의 마지막 월급에서 80만 원을 제했다. 이어 추가 80만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했다. D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남은 80만 원을 내일투어에 입금했다.

 

지난 2016년 이 회사를 떠난 A씨는 최근 <오마이뉴스>"퇴사하면서 총 1651950원을 냈다"라고 말했다. 실제 그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A씨의 월급에서 '기타공제' 항목으로 795950원이 빠졌다. 이어 그는 회사로부터 나머지 856000원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회사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야 했다.

 

A씨는 "내가 진행한 계약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이유로 내부 패널티규정을 들며 물어내라고 했다"라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손실이 난 부분을 직원이 하나하나 메꾼다면, 어떻게 영업부에서 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에 반발하는 퇴사자에게 회사 간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이 회사 임아무개 부장은 퇴사자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658000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임 부장은 <오마이뉴스>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손해가 났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해당 금액을 내가 대신 회사에 납부했으며, 해당 직원에게 돌려받기위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쪽도 <오마이뉴스>의 취재 이후에야 임 부장의 소송 내용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내일투어가 이처럼 직원에게 손실 책임을 묻는 것은 '사내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업무과실에 대한 페널티 부과규정'을 통해 직원의 업무과실을 따진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실수할 경우 '업무과실 소명 신청 희망시 사유서 제출''운영위원회 심의·처리 사항 결정 통보'의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개인 과실이 많이 발생하고 개인과실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수정한 규정이다. 이 회사는 2016년까지 '3회까지 총 5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과실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두었지만, 2017년 이를 삭제했다.

 

내일투어 <오마이뉴스>보도 후 사과문 게재, 연차 보상 해명도 논란

 

또한 내일투어는 최근 <오마이뉴스>의 사내 부당 노동행위 보도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 김아무개 부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부규정을 손질하겠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기사에서 지적된 지각과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는 퇴사 시 모두에게 현금으로 환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2016년이후 최근 입사자들의 경우 출장으로 인해 연차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모두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퇴사자를 중심으로 "회사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내일투어를 퇴사한 C씨는 "연차를 쓰고 해외출장을 갔는데, 퇴사하며 이 연차를 보상받은 적 없다"라며 "현금 환급 역시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C씨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일투어 관계자는 C씨에게 '사규 적용할 때 출장은 (연차에 포함됐다는 사실) 알려줬다'라며 '출장을 휴가에서 제외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노동법대로 하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 회사에서 3년여 일하다 최근 퇴사한 D씨 역시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를 퇴사할 때 현금으로 줬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연차보상을 받은 적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일부 직원은 회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나서야, 보상을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업무과실, 내일투어가 보상"....노동 전문가들 "회사의 꼼수"

 

내일투어쪽에선 외부 출장때문에 줄어든 연차에 대해선 모두 현금 지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사 박 아무개 이사는 "2016년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연차 삭감분에 대해) 모두 보상했다"면서 "다만 2013년과 2014년 등 퇴사자들에 한해 실제 기록이 확인되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원의 업무 과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상 발생하는 실수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신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하는 등 중대과실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답했다. 또 박 이사는 "중대과실일 경우에도 직원에게 보증보험을 할 건지 개인이 입금할 건지 선택권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회사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의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와 불법이 뒤섞여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관리감독에 소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진아 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사용자가 이익이 생긴다고 모두 노동자에게 주지 않듯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수할 책임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개인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불 비율을 미리 정하거나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월급에서 직접 업무과실 비용을 공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김승현(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책임의 입증 역시 회사에 있고 대부분 경과실 일반과실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며 "회사의 불법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낸 사람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서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실은 "연차나 반차, 페널티 규칙 등 내일투어의 잘못된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반복되어 접수되면, 노동부가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진정이 접수됐는데에도, 각 건 마다 해결하고 말았다면 노동부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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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업무하다 손실나자 돈 물어내" 내일투어의 이상한 내규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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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해고조건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론사에 수천만 원을 주고 왜곡된 기사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링크합니다.

(오마이뉴스) 노동부, 언론에 돈 주고 '정규직 해고' 기사 게재

(YTN) 한정애 "고용부, 노조 폄하 기사에 수천만 원 후원"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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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환경안전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별첨)’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인근의 초등학교 부근의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우려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아연의 경우 무려 6.8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 정부 토목 사업의 정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지지부진한 대응과 규제완화 광풍 속 '보신주의'에 몰입한 환경부의 대응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암물질과 인체 중독을 유발하는 중금속 오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경상북도 봉화의 (주)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다.

23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 등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부터 제기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주)영풍에서 원하는 지역만 측정했는데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80배 이상, 비소도 기준치가 50㎎/㎏인데 747㎎/㎏이 나왔다"며 "수은은 기준치의 5배가량, 납은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뛰면서 카드뮴 먼지를 마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물질들은 토양만 오염시킨 것이 아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4대강 낙동강 본류 최상류조차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비가 오면 씻겨진 물이 어떤 방식으로든 (낙동강에) 들어간다"며 "무단방류되고 있는 폐수에서도 카드뮴과 수은 등이 나왔다. 공공수역으로 그냥 방류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의 의뢰에 따른 환경안전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조차 무시 못한다. 석포제련소 인근이 총체적인 오염 지역으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같은 데도 토양·수질오염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만 해도 3차례에 걸친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사에도 대책이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공익제보로 이뤄진 결과다.

한 의원은 "황산가스가 배출되는 배기구 라인이 부식돼 무방비 상태로 황산 가스가 배출된다는 제보로 권익위가 7월쯤 측정했다"며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다. 환경부도 1년에 1번쯤은 조사를 하는 지역이다"고 질타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역시 애초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시인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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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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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의 실태를 통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는 야간노동의 문제를 오마이뉴스와 시리즈로 기획하였습니다. 관련 인터뷰 기사가 5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최지용 기자] 한때는 새벽에 뭔가 먹고 싶어지면 대부분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을 떠올렸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현관에 붙어있는 전단지만 봐도 24시간 또는 새벽 늦게까지 배달하는 곳이 많다. 언제든지 야식을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 또 가까운 곳에서 밤새 문을 여는 패스트푸드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건 곧 잠을 '잃은' 사람들이 더욱 많이 생겨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야간노동을 "몸에 시한폭탄을 장치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야간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몸에 축적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 출신으로 노동자 근로조건과 안전 분야 전문가인 한 의원은 "야간노동을 줄여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건강 때문"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 야간노동의 확대를 방치하는 것은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야간노동 문제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용인해야 하나?"

 

야간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주야간 맞교대를 실시하는 대공장에서는 야간노동의 부작용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근무를 없애고 주간연속2교대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야간노동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업 분야는 그렇지 않다.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병원·소방·철도 등 기존의 공공서비스 분야가 아니다. 요식업을 중심으로 한 24시간 영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의원과 <오마이뉴스>는 최근 24시간 패스트푸드점 증가 현황을 파악해 실제로 서비스업에서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관련기사 : 새벽 2, 햄버거 먹고 싶나요?). 한 의원은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비스업 야간노동의 실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야간노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면 무조건 용인돼야 하는지,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야간노동이 이대로 더 가도 되는지, 일단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뒤로 되돌려야 하는지 진단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현재는 서비스업 분야의 야간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한국 사회에서 야간노동의 문제가 서비스 분야로 확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의원께서 직접 밤에 야식을 시키거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해본 적 있나?

 "집에서 조금 늦은 시각에 치킨 배달을 몇 번 시켜봤다. 치킨 배달은 보통 오후 11시 정도면 끝나더라. 24시간 패스트푸드 매장에는 딱 한 번 가봤다. 부산에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도저히 낮에 시간이 안 났다. 그래도 봐야 했기에 새벽 2시에 만났다. 딱히 술을 마실 것도 아니고 24시간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만났다. 2층으로 돼 있었는데 매니저로 보이는 한 사람하고 아르바이트생 1명이 일하더라. 손님은 우리밖에 없었다. 그때 일하는 분들의 모습이 몹시 피곤해 보였다."

 

노동구조의 악순환... "야간노동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

 

- 그동안 자동차 공장 등 제조공장과 병원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시행되던 야간노동이 서비스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단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서비스업체들이 주간의 경쟁을 넘어서 야간에도 손님을 유치하겠다는 마케팅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사실 야간영업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도 나올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야간에도 발생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맛을 보게 하면서 주간에도 재방문을 발생시키려는 전략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에 있다. 보통 일을 마치고 나오면 오후 8~9시다. 그때부터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하니 그 시간에도 문을 연 곳을 찾아야 한다. 아마 갑작스럽게 24시간 영업이 생긴 것은 아닐 거다. 오후 10시까지 영업 하던 걸 11시까지 하고, 또 자정까지그러다 24시간 영업의 형태로 가게 된다.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이 야간노동을 또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구조가 불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 '불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과연 나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 될 수도 있겠다. 그동안 제조업에서는 야간노동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등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했다. 반면에 서비스산업 분야는 아직까지 야간노동 문제가 공론화 돼 있지도 않아 보인다. '불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왜 문제가 있다고 보나?

"서비스 산업 분야의 야간노동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야간버스를 운전하는 운수노동자들 정도가 사례로 제기 됐었다. 서비스 산업에 야간노동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자료 하나 나와 있지 않다. 문제를 진단하기에 앞서 일단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야간노동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다. 사회가 언젠가부터 건강의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경제 활동이라는 명분 아래 그냥 용인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낮에 활동하게 신체가 만들어져 있다. 야간노동을 줄여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야간노동을 제2발암물질이라고 이야기한다. 유해화학물질 문제가 발생하면 난리가 난다. 하지만 스스로 몸에 발암물질을 축적하는 상황에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 하지만 야간노동도 하나의 '일자리'. 최근 일자리 문제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도 드물다. 야간노동을 줄이면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야간노동의 문제가 있는데, 정부나 정책을 입안하는 곳에서 그 문제가 만연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면 무조건 용인돼야 하는지,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현 정부의 최대 목표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야간노동을 늘려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 일자리가 과연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인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더 좋은 사회로 가자는 건데, 야간노동이 늘어나는 게 과연 더 좋은 사회인지는 의문이다 

야간노동을 줄이는 건 야간노동만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1년 열두 달을 문 여는 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많은 손님을 차지하겠다는 자본의 욕심을 그냥 두겠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국민을 혹사시키겠다는 말이다.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계속 간다.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정리하는 게 당연하다. 야간노동이 이대로 더 가도 되는지, 일단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뒤로 되돌려야 하는지 진단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야간 아르바이트생들도 건강검진 받아야 한다"

 

-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면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법적 조치에 대한 구상이 있나?

"우선 국정감사 기간에 고용노동부의 고민을 들어보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뤄져 있지 않다는 거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이 없다고 회신이 온다. 기본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협약이 있다. 당장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더라도 협약 내용을 기본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갈 생각이다."

 

- 서비스 분야의 야간노동의 경우 또 하나의 특징이 임시직,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앞서 지적을 하기도 했다. 20대 청년층에서 많이 일한다.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는 곳이다. 야간이라 50% 할증이 붙는 것이지만 기본임금은 최저임금이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또는 주간에는 공부나 다른 활동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야간노동을 하게 내몰고 있다."

 

- 당장에 제도적 개선이 어렵다면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의 총량을 정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야간노동 할 수 없게 정하는 거다. 그리고 야간에 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입이 될 수 있게 최저임금도 현실화하는 게 맞다. 낮에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4~5시간만 근무해도 충분한 소득이 되는 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되는 거다. 낮에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면 밤에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안 된다. 아르바이트가 많기 때문에 몇 달, 길어야 1년 정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는다. 야간노동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하도록 돼 있다.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층들에게도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야간노동 규제할 수 없지만 기준과 원칙 확립돼야"

 

-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간다. 앞선 기사(관련기사 : 한국 "돈 더 줄테니 밤새 일해라")에서 독일과 벨기에의 사례를 다뤘다. 우리가 더 참고할만한 사례가 더 있을까?

"최근에 프랑스 법원이 야간에 문을 여는 매장 영업시간에 못을 박았다. 명품을 파는 매장이었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일요일에도 열고 밤늦게까지도 계속 영업을 했다. 그 매장이 새벽 1~2시까지 영업을 하면 인근에 있는 다른 매장들도 경쟁적으로 따라 가게 돼있다. 여기에 야간과 일요일 영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일요일은 쉬라고 있는 날이니까 쉬라는 거다. 또 야간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업종이라는 것이다 

그 시간에 장사를 하지 못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고객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오게 돼 있다. 아니면 가까운 곳,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된다. 프랑스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모든 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감안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래야 한다. 모든 야간노동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 끝으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노동을 발암물질이라고 이야기했다. 의원께서 정의하는 야간노동은 무엇인가?

"인간의 몸에 시한폭탄을 장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간노동이 확대 될수록 그 시한폭탄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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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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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의 실태 파악을 통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는 야간노동자 노동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저임금 사업장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확산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 야간노동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한 의원의 기사가 103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는 야간노동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공장은 멈춰도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야간노동은 이제 햄버거와 커피를 만드는 젊은 노동자들의 몫이 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급증하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의 실태를 통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는 야간노동의 문제를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중략>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사회의 2013년 현재 전체 야간 근무 노동자는 130~200만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서비스업종의 야간 노동자가 8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특히 대형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24시간 영업매장이 늘어나면서 야간노동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 장치와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심야노동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조속히 실시해, 심야노동 실태파악에 적극 나서고, 법제도 개선에도 나서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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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 한국 "돈 더 줄테니 밤새 일해라", 독일 "밤 8시면 무조건 가게 문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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