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523일 기후변화센터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 마련을 위해 로드맵 수정보완의 배경과 당위성, 원칙, 방향성 등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사항을 도출, 전문가의 집중 토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이‘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 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산업연구원 정은미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 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지속가능경영원장, 환경정의포럼 박용신 운영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정욱 녹색성장위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50여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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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국회 대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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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는 <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에게 기후변화에 관한 강의를 듣고, UN기후변화총회 참관 특전 등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 대상 및 모집인원 :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과정) / 45명

○ 신청기간 : 5월 16일(수) ~ 6월 16일(토)

○ 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 혜택 : 수료증 수여, 우수학생 시상, UN기후변화총회 참관특전



※ 그 외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독)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신청접수 준수사항.hwp

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모집 공고.pdf

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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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녹색제품범위에 저탄소제품을 포함토록 했다.

 

참고로 저탄소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저탄소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들은 저탄소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상품협정(EGA)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저탄소제품의 사용을 활성화시켜 국제 무역시장 변화에 선도적 대응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도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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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Posted by 정희정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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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날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위협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의 범국민적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작년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평가 및 점검하고, 종합대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부차적 효과를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4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제36차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기적 비전으로 정책 시행하겠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홍동곤 과장이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경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PM10 전국 47/m³, 수도권 51/m³ PM2.5 26/m³으로 WHO 권고기준(10/m³)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봄과 겨울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PM2.5의 평균농도가 상승하고 주의보 발령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166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되는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홍 과장은 정부가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는 응급 감축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차량2부제·사업장 운영 조정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며, 민감 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노후경유차 관리, 질소산화물 기준 설정 등을 통한 수송 부문의 배출량 감축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 산화물 부과금 신설, 사업장 감시 확대 등을 통한 산업 부문의 배출 감축 석탄발전 전면적 재검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한 발전부문의 배출량 감축 도로청소차량 확충, 생물성 연소 대책 강화 등을 통한 생활부문 배출량 감축 등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됐다. 또한 국제 협력강화 및 환경서비스 강화를 통해서도 저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동곤 과장은 추가적인 감축 효과를 거두기 위한 종합대책의 몇 가지 보완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5~10%의 미세먼지 추가 저감목표도 설정될 예정이다.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예산을 확대 수소시내버스 시범운행 가정용 저녹스버너 10만대 보급 차량 연식별 운행제한 도입 검토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

 

발제에 이어 기후변화정책연구소 권원태 소장을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이경상 원장, 이정미 의원실 박항주 비서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추가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은 WHO의 주장을 인용하며 대기오염 수준을 낮추는 것은 생명을 구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중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주장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은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중국의 PM2.5 농도는 2008년부터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호 교수는 또한 대기오염이 과거보다 심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정체 혹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으며, ‘미세먼지가 더 독해졌다는 주장과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더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은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건강한 국민과 깨끗한 공기를 택할 것인지, ‘생활의 편리와 경제적 이득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장기의 투트랙 전략 마련해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미세먼지 정보는 실시간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신뢰 회복과 전문성 있는 맞춤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원인에 대한 특화 처방 부족, 액션플랜 부족, 미래에 대한 개선 가능성의 회의적 인식 등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김 회장은 따라서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실질적 대안과, 정책 시행에 대한 대통령의 범정부적 약속 또한 필수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기차나 충전기 보급도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한국형 선진모델 요구조건도 필수적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에 대한 충전시설 활용방법, 충전기 통합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충전기 관리 예산 편성 및 관리 활성화, 전기차 애프터마켓 요원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사회 발전 선순환 돼야 할 것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이경상 원장은 친환경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간 선순환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에너지 다소비형 성장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시대적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가치를 최적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 원장은 규제나 자원 투입이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산 활동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저소비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상 원장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실천하기 위해 투망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할 것 다른 대책과의 유기성을 갖는 종합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것 최적안 도출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산출하고 공유할 것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통해 공통의 가치를 창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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