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523일 기후변화센터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 마련을 위해 로드맵 수정보완의 배경과 당위성, 원칙, 방향성 등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사항을 도출, 전문가의 집중 토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이‘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 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산업연구원 정은미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 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지속가능경영원장, 환경정의포럼 박용신 운영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정욱 녹색성장위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50여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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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국회 대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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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는 <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에게 기후변화에 관한 강의를 듣고, UN기후변화총회 참관 특전 등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 대상 및 모집인원 :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과정) / 45명

○ 신청기간 : 5월 16일(수) ~ 6월 16일(토)

○ 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 혜택 : 수료증 수여, 우수학생 시상, UN기후변화총회 참관특전



※ 그 외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독)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신청접수 준수사항.hwp

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모집 공고.pdf

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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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제3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의 할당계획의 쟁점을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의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에서는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과장이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주제발표 한다. 이어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준관 로엔컨설팅 상무이사,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홍일표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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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배출권거래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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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투명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취소사유 중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는 할당대상업체가 1년 중 하루라도 시설을 가동한 경우 취소 취지와 반대로 배출권을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할당대상업체의 시설가동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적절한 배출권 배분을 도모했다.

 

또한 배출권은 업체에게 할당되고 나면 경제적 가치를 갖게돼 재산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할당대상 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을 최소사유로 정해 배출권 이용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개정안을 통해 배출권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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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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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한정애의원,온실가스 배출권 투명성 제고

[투데이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투명성 제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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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29일 국회 본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NDC 국가제안서 검토 간담회를 열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NDC의 주요 내용과 쟁점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NDC에 관한 한국의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부처의 입장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검토하고자 마련됐으며, 정부측에서 외교부 김찬우 기후변화대사, 국무조정실 김성현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환경부 김종률 기후미래전략과장이 참석했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연세대학교 박덕영 교수, 포스코 안윤기 상무 등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찬우 대사는 발제문에서 우리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 그룹(EIG)과 협의하여 총 13개의 의제에 대해 EIG 공동 또는 개별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술메커니즘, 투명성 체계 등 4건의 의제는 제출하였고, NDC추가지침과 탄소시장 등 9건은 협의 또는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NDC를 제출한 후 세부 쟁점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일표 의원은 우리는 BAU 기준으로 37%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전체 감축 계획 가운데 11.3%를 해외감축분을 통해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시장메커니즘및 이행 시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고려되는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작성된 NDC 제안서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리협정 발효(2016.11.4.) 이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2018년까지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침작성 대상 의제별로 작성되는 국가제안서를 기초로 58일부터 19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협상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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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쟁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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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홍일표, 온실가스 감축 NDC 국가제안서 검토 간담회

[일간대한뉴스] 홍일표 의원, 온실가스 감축 NDC(국가결정기여) 국가제안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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