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였음이 드러났다.


181026_[보도자료]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작동 알고도 방치.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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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총 누적액 1조 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15년째 전속계약을 맺어 삼성화재의 시장 점유율이 9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81008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1조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보험 15년째 삼성화재 독점 운영하게 해.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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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총누적액 1조원 규모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전속 계약을 맺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점유율이 2015년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78%에서 95%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사업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하는데,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입찰 과정에서 매번 60%라는 `쿼터`를 보장받다가 2015년에는 점유율 78%를 확보했고, 2016년과 2017년 입찰 때는 점유율 95%로 수직 상승했다.

 

이주노동자의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연간 25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이며 매해 가입 인원만 25만여 명으로 현재 누적액이 총 1조원에 달한다.


이는 의무보험이기도 해서 특히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된 보험금이 보험사 수익으로 전액 귀속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8월 누적 기준으로 상해보험 가입 건수는 125만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지급된 건수는 1186건에 지나지 않는다. 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인 성격의 보험이지만 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형태여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삼성화재와 사실상 전속계약을 맺어 온 이유를 설명하고 보험사업자 선정 시스템을 공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2006년부터 삼성화재가 주관사가 되고 나머지 보험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그러나 20168월 현대해상과 흥국화재가 컨소시엄을 중도 탈퇴하면서 한화 지분 5%를 제외하고는 삼성화재가 독점적 지위를 회복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삼성화재가 단독 입찰제안서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도입 당시 삼성화재가 외국인근로자 보험 시스템을 설계한 주체이기에 주도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도 "컨소시엄에 함께하던 다른 보험사들이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아 탈퇴했고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삼성화재 시장점유율이 증폭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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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1조원 규모 외국인 보험 삼성화재가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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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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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1226_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위한 법안 마련.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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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불이익변경 절차 불이행 지도 감독 소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통계수치 왜곡 문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문제,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와 산재은폐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공공기관 법정의무 위반 부담금 국가예산 지출의 문제, 직업훈련기관 훈련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작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늘어났고 불이익변경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인력부족을 핑계 대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에게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퇴직연금기금제도와 관련해 지난 8월 관계부터 합동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연금 구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공적기금의 형식으로 빌릴 수 있는 방식 등 보다 안정적인 연금제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의원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서 정규직 전환 수치계속고용를 합치면 70%정도가 정규직 전환을 한 것으로 나오는 데 계속고용 수치를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한 27.6%만 전환한 것이라도 실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왜곡이라며, “비정규직 실상을 왜곡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 연장 등 계획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계 수치에 대한 보다 적실성있는 개선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과 관련하여 한 의원은 “2012년부터 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하고 있다고 말하며, “당시 노동부와 인력공단의 직원들이 49억원을 수령하고 명예퇴직하였지만 이는 형식만 퇴직이고 동일한 사무실에서 같은 책상에서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탁 전에는 8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면서도 지금은 80억원 외에도 50억원이나 더 쓰고 있는 등 불법에다 효율성마저도 크게 떨어진다고 꼬집고, 인력공단이 다시 검정업무를 수행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기권 장관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의원은 5월 권익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방향을 내면서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업재해 은폐효과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별실적요율제 입법예고 하면서 기간(5)을 단축해 의견을 듣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공공기관 법정의무 위반 부담금 국가예산 지출의 문제점, 직업훈련기관 훈련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 위장도급 문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불법 관행 근절 필요, 퇴직연금제 정책 방향성,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늘린다는 언론보도, 고용률 70% 추진 과정 점검, 인천국제공항 협력사 파업 위기대응 매뉴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등에 대한 위원 질의와 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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