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등과 같이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취업생활을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에 부합한 고용보험 가입 규정도 마련해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다만 이 내용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마련으로 경비업 등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는 안정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나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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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사업주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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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법안 발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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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1226_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위한 법안 마련.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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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 한해 외국인노동자 6천 4백명 총 176억원의 임금을 못 받아_한정애의원.hwp


한정애 의원은 16만 6천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전혀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법 등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맞춤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Posted by 스카이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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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는 한국노총 홈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안 찾아간 보험금 어디로 (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삼성화재 미청구금 수백억 운용해 투자수익 논란

외국인 노동자가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한 처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외국인 노동자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등 세부적인 처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중략>

정부, 보험금 찾아주기 노력 게을리 해

정부에서는 이 법 제정 당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장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비록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국만기보험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퇴직금 성격의 보험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이 만들어졌다근로기준법상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므로 사업장 이탈의 경우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삼성화재컨소시엄이 보험료 미청구금을 찾아주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서독 정부는 1984년 파독 광부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적립금을 우리 정부에 이관시켜 환급하도록 노력했다아직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이 수백억원이라는 점은 정부가 보험금 찾아주기 노력을 게을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후략>

 

"외국인 노동자가 안 찾아간 보험금 어디로" 기사 원문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11227451&code=920100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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