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삼성화재가 외국인전용보험 관련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무보험인 외국인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운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했음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10일 삼성화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낸 경위서를 보면, 외국인근로자보험 주간사인 삼성화재는 2010년 10월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변경됐음에도 (전산)업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고, 2013년 9월 뒤늦게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다가 2016년 12월에서야 타 보험사와 사업비 재정산 협의를 했다.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인데도 삼성화재는 위탁기관인 공단에 보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제를 알고도 3년을 방치한 것이며, 또한 전산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다면 사업비뿐 아니라 보험료 지급도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삼성화재는 사고경위와 함께 재발 방지책으로 ‘보험금 처리현황 확인이 되도록 공단에도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였으면서도, 2017년 8월 이전까지는 외국인전용보험 위탁기관인 공단에게 시스템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국가사업인 외국인 전용보험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퇴직금보장 성격의 출국만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매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9만여 명,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급여의 8.3%씩을 보험회사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역시 상해보험(연령에 따라 다르나 20대의 경우 평균 2만5000원가량) 과 귀국보험(귀국 항공권 구입액수준)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출국만기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500만원의 벌금이, 귀국보험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04년 제도 도입 시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전용보험을 맡아온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는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다른 보험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으나, 운용과 사업권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삼성화재가 맡아왔다. 그 결과 타 보험사들은 컨소시엄에서 탈퇴했고, 결국 2017년부터는 삼성화재가 95% 지분율을 가지게 됐다.

외국인노동자의 도입 규모는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매해 9만여명이 입국하고 있다. 이들 고용사업주와 노동자들은 해당 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돼 매해 안정적인 보험금액이 입금되는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은 해마다 누적돼 결국 삼성화재는 고객 유치 등에 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운용 수익을 가질 수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실로 제출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8월말 현재 삼성화재가 보유한 외국인 전용보험 잔액은 8711억원에 이른다. 납입 대비 지출을 감안할 때 해가 바뀔수록 보유액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 외국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수혜 대상이고, 입국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출국 하기 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국내 사업주들이 건장한 20대 청년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업무 외 질병이나 다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 보장기한이 지난 대다수 보험금은 삼성화재가 갖게 된다.

즉, 외국인전용보험 운용사가 된다는 것은 매우 큰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게 됨에도 특정 보험회사만이 운영해 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정애 의원은 "의무보험인 외국인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운용한 것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 따라 보험금을 내야 하는 사업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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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외국인전용보험, 왜 삼성화재만 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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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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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는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과도한 숙식비 공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항목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4개 사업장의 88.3%인 445개 사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다.

그러나 1,478건의 위반 내역 중 93.7%에 달하는 1,385건이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고, 관계기관통보 74건(5%), 과태료 처분 13건(0.9%) 순이었다. 이중 사법처리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해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이후 확인된 ‘외국인여성노동자 깻잎 농장 성추행 사건’ 등을 사전에 인지하기는커녕 예방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피해 사실 인지 후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 인지 전에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후약방문적 조치에 불과하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또한 한 명의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이들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의 정기 단속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들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4~2018년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변경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약 21만명 중에서 4명당 1명 꼴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변경 요건은 휴업,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이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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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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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4개 사업장 중 88.3%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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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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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총 누적액 1조 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15년째 전속계약을 맺어 삼성화재의 시장 점유율이 9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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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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