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안전·보건의 외주화 방지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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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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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이상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외주, 용역, 도급,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문제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상황,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지난 2011년 말 수립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제의 소관부처임.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표에 따르면, 이들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대책의 주요 사항들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으로는 이들 정부부처의 비정규직 문제 특히 간접고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 부족 담당 부처의 책임의식 결여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의 영향(지나친 경영효율화의 강조)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에 대한 지나친 관대화 경향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보도자료-공공부문 간접고용 정부부처가 조장-한정애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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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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