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91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어제부터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난주에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소상공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도 개혁하겠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이미 8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 대책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리 당에서 도출해 낸 결론과도 같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잠시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지난 96일 상가임대료 400% 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궁중족발사건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다.

 

궁중족발사건은 우리사회의 또다른 비극이다.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권을 살려놓으면 쫓겨나야하는 비운의 임차인들, 그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들도 소상공인들이고 그들도 자영업자들이다.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임대료 인상, 그 충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9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법사위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정말 가슴아픈 법안이기도 하다. 궁중족발 같이 임대료가 400%, 금액으로는 거의 천만원 가까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월단위 2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 드높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도대체 왜 거기에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는가? 포도송이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주렁주렁 붙어서 이거 안해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못해주겠다’, ‘이것도 안해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못해주겠다그 얘기를 저는 8월말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의 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집회상에서는 다른 조건 안붙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9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조건을 달지말고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여기야말로 초당적이고, 그리고 국회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초당적이지 않아서 늘 초 당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협치가 안돼기 때문에 협치라는 말을 달고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상가임대차보호법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의해서 꼭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치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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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1일 야당을 향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번(8월 임시국회에서)에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한 수석부의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재료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금액으로는 1000만원 가까이 오른 임대료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월단위로 20% 오른 것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포도송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느냐"고 언급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건을 달지 말고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초당적인 국회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만큼은 협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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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상가임대차보호법, 조건달지 말고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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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일보] 한정애,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에 반드시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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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 "투입된 용역경비가철수될 수 있도록 경영진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갑을오토텍 노동조합과 용역간 대치로 전환되면서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라며 "노사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역경비를 앞에 놓고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는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복기왕 아산시장과 시민단체들이 노사 교섭창을 만드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용역 철수가 전제조건이돼야하고, 이런 진정성을 보여줘야 노조도 대화창에 편하게 나올수 있지 않겠냐"며 용역경비 철수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노사간 대치가 길어질수록 갈등상황만 자꾸 생기게 되고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경영진의 담대한 결단을 요구 드린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기사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한정애 "갑을오토텍, 용역경비 철수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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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89일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갑을오토텍 잠깐 언급하려고 한다. 인금인상과 단협 이행을 촉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대해 갑을오토텍 사측에서 직장 폐쇄를 726일자로 단행했다. 81일 용역이 투입되고 지금 벌써 9일째다. 노사 간 대치가 아니라 노조와 용역 간의 대치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며 노사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상황이 쉽지 않지만 용역을 앞에 놓고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에 부탁하고 촉구한다. 용역을 일단 철수하고, 복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어떻게든 교섭의 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는 용역의 철수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야 노동조합도 대화의 창에 편하게 나올 수 있다. 이 물꼬를 사측에서 터 주시길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대치가 길어질수록 갈등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경영진의 담대한 결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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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75일 오전 830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7년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넘었다.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어제 갔다 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1,800만 노동자 중에서 500만 정도가 해당되는 청년여성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서 지난 10년째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은 가슴 아픈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에 대한 원내 4당의 공통분모는 한마디로 두 자릿수 인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정당들이 국민들에 약속드린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존중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원내 제 정당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그 어떤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격차 해소를 말하지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총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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