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휴일·연장·야간근로 가산금과 유급휴가 때 지급되는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종 비정기적인 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7일 한국노총과 고위 정책협의회를 갖고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연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이날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합의 이행의 일환이다.

  

한 의원은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노사 공동의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힌 것이고, 그것을 통상임금화 하면 일정 부분 단순화되는 효과가 있다""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새로운 수당을 만들 때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함께 고민할 지점을 만드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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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주당 한정애, 들쑥날쑥 통상임금 교통정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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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8020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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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임금체불 신고건수 및 체불액이 늘고 있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17530건으로 전년대비 13201건 증가했다.

 

근로자 수도 29753명 늘어난 325430명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도 마찬가지다. 2016년 체불된 임금액은 총 14286억원으로 전년 12993억원보다 1293억원 늘었다.

 

그렇다면 실제 직장인들은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1일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55.4%'체불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급여가 밀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임금을 체불 당한 기간금액은 각각 평균 3개월, 평균 6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은 실제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응답자 중 62.4%(복수응답)'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답했다. 이어 51.9%의 복수응답자는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카드대금, 이자 등이 연체됐다'는 답변도 49.3%를 차지했다. 그 밖에 주위에 돈을 빌리거나 저축적금을 해약한 직장인들도 있었다.

 

한편, 급여를 체불당한 직장인들은 대부분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42.7%가 이같이 답했다. 그 외의 답변으로는 '노동부 신고', '법적 대응'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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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임금체불액 지속적으로 늘어직장인 55% '실제 체불경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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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최저임금 7,530,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 최저임금 7,530원 공감대 형성, 소득 주도 성장 부분 마중물 역할 기대

- 최저임금 역대 4번째 인상률,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인 인상액

-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충격 완화장치 다양하게 꿰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 7,530, 2020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생기지 않게 지원책 마련하는 것 제고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각종 세금이나 금융 비용 절감,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불공정 행위 시정 지원

- 노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 노력

- 인상분 중 581원 정부 재정 지원, 한시적... 지원 정책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시간까지 지원

- 노동자로서 존엄성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화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717(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환노위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급여만 오른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지.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주들에겐 상당한 부담인 것 같고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도 짚어볼 부분이고요. 국회 환노위 간사로 일하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십니까.

 

곽수종>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 제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일단 수고해주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님들, 각자 역할을 잘 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7,300원이라는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내놓았다는 것, 어찌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정 부분 사회적인 완벽한 합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463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로자 4명 중 1명꼴이 최저임금에 의존해 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저임금 계층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죠.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향상된다면 거의 소비가 확대되는 방식이 되기에 일정 부분 소득 주도 성장 부분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곽수종> 모든 정책에는 양지와 음지가 있지만, 여러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16.4%, 역대 최대 인상 폭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인상률로 보면 역대 4번째 인상률이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인 인상액으로 나옵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2014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2014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 1인 가구 가계지출이 2014년 이미 1664,800.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1,000. 그래서 이미 지금 7,530원이라는 것은 2018, 그로부터 4년 뒤에 해당되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금액인데요.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라고 본다면 최저임금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긴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시급 액수 변화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우리가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가야 하는데, 가기까지 시작은 이 정도로 시작한다고 본다면 이번 결정된 7,530원이 너무 급격하다, 급격하다고 느끼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계신데요. 그런 것들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나 정책들을 다양하게 꿰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곽수종> 언제쯤이면 1만 원 시대가 달성될까요?

 

한정애> 사실 기억해보시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빠르냐, 1~2년 빠르냐, 아니면 1~2년 늦냐. 그 정도의 문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조금 먹고살 만한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만 원 정도 주어져야 한다는 게 일정 부분 공감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것은 20201만 원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20187,530원일 것 같으면, 률로 본다면 2020년에 1만 원 시대로 가는데 있어서 적정한 시작은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가능하면 정부나 지원하는 측면에서 촘촘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20201만 원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곽수종>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효과에 대해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후폭풍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면 인원을 감축하든 폐점해야 한다. 물론 엄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엄살로만 듣기엔 급격히 임금액이 오른 것을 놓고 영세업자나 상공업자들은 부담스러워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정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합동으로 정책을 세우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해마다 일정부분 최저임금의 인상이 되어왔고요. 지난 5년 동안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는 인상 범위, 그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죠. 왜냐면 인상폭을 상회하는 것에 대해 보전해주는 방식이니까요. 가능하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가 생기지 않게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그렇게 되어야만 사실 성장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고요. 소득주도 성장의 모멘텀도 될 수 있기에,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정부 지원을 촘촘하게 해가려고 합니다. 사업체의 규모라든지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비용 부담 완화시키는 것들, 신용카드 수수료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것을 통한 각종 세금이나 금융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든지, 다들 느끼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담이 임대료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라고 하기보다.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저지르는 각종 불공정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이렇게 다각도로 포괄적으로 지원을 마련해간다고 한다면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는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노동자들이 그 비용들을 쓰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이런 것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곽수종> 한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이런 건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인프라,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 인프라가 있겠는데요. 그 인프라를 먼저 마련하고. 공정거래나 상거래 질서, 영세 상공업자 보호, 골목 상권의 대기업 침투 방해, 이런 것들을 먼저 인프라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최저임금 제도를 올려놓으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이를 병행하면서 하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다른 정책으로 가고.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정애> 그런데 어떤 정책이 우선이냐고 하기보다 그 모든 정책이 다 필요한 정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책들을 각각 부처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계시는 460만 명의 경우 일단 임금에 의존해서 생활을 당장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최저임금 인상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각 정부 부처에서 촘촘하게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만 사실 노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곽수종> 촘촘하게 하려면 결국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가운데 인상분 1,060원 중 581원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정적 지원을 통한 최저임금 보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책, 다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한정애> 한시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개선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흔히 말해서 갑질이라고 하죠,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시켜 실질적인, 제대로 된 영업 이익을 보장해주는 장치들.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영업이익이 보장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그다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상황이 마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시간까지 지원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곽수종> 정해진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에 못지않은 저임금으로 노동을 혹사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될 텐데요.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 근로자들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형평성에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한정애> 쉽지 않은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근로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굉장히 숨어 있는 곳곳에서 고생하고 계신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근로 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칠 수 있게끔 적정한 수의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시장에서 기능할 수 있게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이 작동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시장 경제 질서가 초래하는 가운데 필요로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최소한 임금은 보장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노동자로서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을 정화해가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동시장을 정화시켜가는 가운데 산업 구조라는 것이 선진화를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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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감액규정 악용차단마트직원, 편의점 알바 구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는 법문을 새로 추가해 이러한 관행을 차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았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3개월 동안 부당하게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던 마트 직원, 주유소·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28 12: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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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알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 법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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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미란 2017.03.29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걸이용하는 사업주들보다, 이걸 노리는 알바생들이나 노동자들이 더많고 있다는건 왜 모르는지,
    일은 잘하려고 하지도않고 적당히 시간만 떼우다가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수습기간조차 행할수없고, 다른 이와 같이 임금을 쳐줘야한다는게, 당신이 사장이면 돈 주고싶겠습니까요?

    • 유성일 2017.04.30 2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간만 때우는 알바생으로도 돌아가면 알바생 뭐하러 씁니까. 그냥 혼자 하지? 알바생 쓸 돈도 없는 거지인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