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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단계 하도급 체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영세 도금업체에서, 입사한 지 한 달 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숨졌습니다.

 

보호 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갑작스레 투입됐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건데요.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또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도금업체에서 지난달 28일 한 젊은이가 쓰러졌습니다.

 

도금작업을 하다, 시안화수소에 중독된 겁니다.

 

폐와 뇌를 크게 다친 이 젊은이는 사고 3주 만인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시안화수소 중독 사고 사망자 어머니 : "처음 보자마자 너무 충격이어서 그냥 머리만 잡고 울었어요. 더 기막힌 건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없다고 뇌가 다 죽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이 청년은 사고 당일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위험물질을 다루다 난 사고로 최근 3년간 80명 넘게 숨졌습니다.

 

여전히 치료 중인 사람도 백십여 명에 이릅니다.

 

전정훈 씨도 몇 해 전 삼성전자의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2급 시각장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원청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는 겁니다.

 

[전정훈/메탄올 중독사고 피해자 : "사과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쪽에서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할 텐데 아직 특별히 연락 온 건 없어요."]

 

이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잇단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 때.

 

도금 등 유해물질 작업은 사내 하청을 금지하고, 외부 하청 때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외주를 주려고 하면 적정한 수준의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한 정도의 하청업체를 선택해야 하고 그 정도를 갖추려고 하면 좀 더 괜찮은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번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의원 발의 법안과 심지어 정부 개정안까지 제출돼 있지만, 국회에선 깜깜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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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타워크레인사고 등으로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앞다투어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법안은 16개월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 가운데 주요 정당의 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국회에 제출된 '위험의 외주화' 대책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창현,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대부분 관련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정애, 심상정,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련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1년 넘게 이렇다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인)사고 역시 사상자 7명 모두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의 외주화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원청의 산업안전 외면과 책임회피를 불러온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나 안타깝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타워크레인 사고에서도 또다시 확인된 것이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라면서 "타워 크레인 건설현장뿐 아니라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수년간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에 대해 계속 얘기해왔지만 일단 우리 국회부터 이 문제는 철저히 반성한다"고 자책했다.

 

그나마 여야 지도부가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선 점은 긍정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또한 건설현장 등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을 위한 공약과 법안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우리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라도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합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정부 대책에는 고강도 규제방침과 제도개선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는 법 개정이 돼야 시행될 수 있는 것이어서 긴박한 현장상황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국회에서 (정부대책을 뒷받침할) 법 개정을 빨리 해야 하고, 그 전에 정부가 행정조치 차원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긴급비상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대표 역시 해당 법안들의 1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하태경 의원에 특별한 신경을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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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중상 3)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4.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잇단 사고의 원인으로 원청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꼽았다. 하청업체와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고용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 11명 중 7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포스코에서도 7명이 추락·협착 등으로 숨졌는데, 이중 6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과실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총 3건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사고 발생시 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년 이내 2회 이상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도급을 준 사업의 경우 원청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도 사업주가 맡도록 해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의 노회찬 의원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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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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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를 금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장 내 상시 업무에 도급을 주는 것을 제어하는 내용을 담았다서울지하철의 경우 다양한 업무 중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만 도급을 주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인영 의원과 당내 을지로위원회 역시 구의역 사망사건에 관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오는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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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민주 산업안전보건법·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외주 금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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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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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작업 도급 인가 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제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위험의 외주화규제 강화, 유해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평가 실시해야-한정애 의원.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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