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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단계 하도급 체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영세 도금업체에서, 입사한 지 한 달 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숨졌습니다.

 

보호 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갑작스레 투입됐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건데요.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또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도금업체에서 지난달 28일 한 젊은이가 쓰러졌습니다.

 

도금작업을 하다, 시안화수소에 중독된 겁니다.

 

폐와 뇌를 크게 다친 이 젊은이는 사고 3주 만인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시안화수소 중독 사고 사망자 어머니 : "처음 보자마자 너무 충격이어서 그냥 머리만 잡고 울었어요. 더 기막힌 건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없다고 뇌가 다 죽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이 청년은 사고 당일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위험물질을 다루다 난 사고로 최근 3년간 80명 넘게 숨졌습니다.

 

여전히 치료 중인 사람도 백십여 명에 이릅니다.

 

전정훈 씨도 몇 해 전 삼성전자의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2급 시각장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원청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는 겁니다.

 

[전정훈/메탄올 중독사고 피해자 : "사과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쪽에서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할 텐데 아직 특별히 연락 온 건 없어요."]

 

이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잇단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 때.

 

도금 등 유해물질 작업은 사내 하청을 금지하고, 외부 하청 때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외주를 주려고 하면 적정한 수준의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한 정도의 하청업체를 선택해야 하고 그 정도를 갖추려고 하면 좀 더 괜찮은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번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의원 발의 법안과 심지어 정부 개정안까지 제출돼 있지만, 국회에선 깜깜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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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대 초반 하청 노동자 또 사망위험의 외주화손 놓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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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잇따른 사망 사고반복되는 인재(人災)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6명으로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직원이었다.

 

특히 파이넥스 공장에서 인재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2015년 파이넥스 1공장 내 용해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해 7월에는 4고로에서 고온의 슬래그를 야적하던 중 화재가 났다. 같은해 12월에는 파이넥스 3공장 주변 플랜트 산소설비가 폭발해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25일 발생한 사고도 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공장에서 발생했다. 4명 사망자 역시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외부업체 근로자들이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충전재를 교체하는 과정에 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유가족에게 사과와 함께 사고대책반을 설치, 신속한 사고수습을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도 최근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김모씨가 산소절단기로 취부 작업용 철판 부재를 제거하던 작업을 하다가 몸에 불이 붙었다. 전신 75% 화상 진단을 받은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새벽 2시께 숨졌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고로 25일 하루 자체적으로 전면 작업을 중단한 채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26일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조선사업본부의 선박 제조 생산을 중단했다. 생산 재개 여부는 다음 주 고용노동부 심리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는 근로자가 고무 원단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와 롤에 끼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는 기계 외부에서 버튼을 조작해 작동시키는 설비로, 사람이 수작업을 할 여건을 갖추지 않는 장비였다.

 

설계 상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 장치가 빠져있던 탓에 작업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안전 강화를 위해 780여억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현대'최악의 살인기업한국타이어 '은폐'피해자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올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모두 1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그 중 7명은 하청노동자였다.

 

한국타이어는 201311월부터 201512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산재 은폐 최다 사업장으로 꼽혔다.

 

국내에서 매해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2400여명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부동의 1위이라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칠레, 터키, 멕시코보다도 산재 사망자 수가 많고 영국의 11배 일본과 독일의 5배나 더 많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모든 위험 요소에 더 노출돼 있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비정규직이 최대 1.8배 정도 높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비전형 근로자들의 위험 노출 확률이 높다. 비전형 근로자는 보험모집원 등 특수형태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등 일반적으로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4월에 발표한 2016년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 원청(0.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0.21)이 원청(0.05)4배에 달했다.

 

조선업과 철강업의 재해율은 원청, 원청+상주 하청업체,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 순으로 나타나 원청업체에 하청업체를 포함시키면 재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 대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이나 안전보호구 지급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청 책임 강화·도급 금지 업종 확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사내하청보고서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청의 책임 강화와 도급 금지 업종 확대라는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르면 산재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업주의 실형은 거의 없으며 중대재해 1건당 평균 50만원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다.

 

영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재사망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며 호주, 캐나다도 산재 사망에 대해선 처벌 수위와 고용구조에 관계없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특별법 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구건서 노무사는 사내하청 계약관계는 사람의 노동력을 거래하는 계약임에도 최저수준의 임금을 맞추거나 물건을 거래하듯 계약자유에 방임한다는 것이 문제점 중에 하나라며 근본적으로 인간존중이라는 헌법원리를 존중하는 경영문화와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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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잇따른 산업재해...근본적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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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기자수첩] 현대, '최악의 살인기업' 벗어나야 미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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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타워크레인사고 등으로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앞다투어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법안은 16개월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 가운데 주요 정당의 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국회에 제출된 '위험의 외주화' 대책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창현,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대부분 관련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정애, 심상정,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련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1년 넘게 이렇다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인)사고 역시 사상자 7명 모두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의 외주화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원청의 산업안전 외면과 책임회피를 불러온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나 안타깝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타워크레인 사고에서도 또다시 확인된 것이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라면서 "타워 크레인 건설현장뿐 아니라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수년간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에 대해 계속 얘기해왔지만 일단 우리 국회부터 이 문제는 철저히 반성한다"고 자책했다.

 

그나마 여야 지도부가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선 점은 긍정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또한 건설현장 등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을 위한 공약과 법안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우리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라도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합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정부 대책에는 고강도 규제방침과 제도개선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는 법 개정이 돼야 시행될 수 있는 것이어서 긴박한 현장상황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국회에서 (정부대책을 뒷받침할) 법 개정을 빨리 해야 하고, 그 전에 정부가 행정조치 차원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긴급비상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대표 역시 해당 법안들의 1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하태경 의원에 특별한 신경을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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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또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논란개선 법안은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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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사현장 인명사고 계속되는데관련법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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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일) 가톨릭청년회관 지하1층 CY씨어터에서 열린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토크콘서트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메탄올실명노동자와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애의원은 2부 토크콘서트의 초대 손님으로 함께했습니다.


메탄올실명노동자와 가족들이 객석에 인사를 하며 토크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청년, 아이의 엄마... 우리 주변의 평범한 노동자들의 인사에 장내가 잠시 조용해지기도 했습니다.



UN인권이사회에 참여했던 김영신 씨는 토크콘서트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인터뷰 영상을 통해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하고 발표했던 내용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날 노래손님으로는 <416가족합창단>이 초대에 흔쾌히 응해주셨는데요.

맑고 멋진 합창으로 객석에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한정애의원과 선대식 오마이뉴스 기자, 박인숙 변호사가 초대손님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짧게 인사를 마치고 메탄올실명노동자 그리고 산업안전, 위험의 외주화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선대식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파견 노동과 메탄올실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박인숙 변호사는 메탄올실명노동자들을 대변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안전을 위해 법을 개정한 내용과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전 좌석을 찍지는 못했지만, 객석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 잘 보이시나요? ^^




토크콘서트를 마치고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크콘서트를 마치고 나서 한정애의원은 메탄올실명노동자들, 노동건강연대의 활동가와 관계자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선대식 기자와의 인터뷰도 진행했는데요.

인터뷰 도중 메탄올실명노동자들 이야기에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CY씨어터 밖에는 토크콘서트의 포스터와 메탄올실명노동자들의 일상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우리 근처에 있는 평범한 노동자의 이야기라는 점이 더욱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고, 따뜻하게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애의원 역시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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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중상 3)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4.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잇단 사고의 원인으로 원청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꼽았다. 하청업체와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고용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 11명 중 7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포스코에서도 7명이 추락·협착 등으로 숨졌는데, 이중 6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과실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총 3건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사고 발생시 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년 이내 2회 이상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도급을 준 사업의 경우 원청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도 사업주가 맡도록 해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의 노회찬 의원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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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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